지난... 3월 18일 쯤이네...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이란 것을 내놨었다.

정확한 명칭은 <새로운 미래를 여는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뭐 미래야 항상 새롭고 또 열리는 것이니까 할 말 없고...

합리적이냐...도 뭐 봐야 아는 것이고...

암튼 이런건 설명할 것 없고 중요한 단어는 <임금체계>라는 것이지.

임금체계란게 뭐냐 하면... 월급 명세서에 나오는... 항목등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명목으로 돈 얼마가 붙어서 지금의 월급이 나왔냐 이런 것.

보면 뭐 기본급이 있고 수당에 상여금 해서리 암튼 뭐 잔뜩 붙어있지.

가장 관심가는 내 월급인데도... 자세히 본 적도 없는 사람들 많을거야.

합리라는게 간편한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월급 받는 사람 조차 못 알아먹게 적었다는 것부터가 비합리적이다, 그치?

그냥 돈 얼마.. 하면 상당히 가뿐하고 쉬울텐데... 뭐 저리 복잡하냐고?

정확하게는 이렇게 된 것이다.

물가나 올라서 일단 봉급도 올라야 돼.

그럼 기본급 올리면 되거덩.  

아니, 물가 따라 오르는 것이니까.

근데 사용자측에서 절대 기본급을 안 올려주지.

왜냐 하면 기본급 오르면 통상임금이란게 오른다.

통상임금이란건 뭐냐 하면... 그냥 통상적으로 받는 임금.  늘 받는 임금.

원래는 기본급만 통상임금이지.

이 통상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무을 책정하거덩.

통상임금을 시간당 얼마로 따져서 거기다 일테면 곱하기 1.5 해서 임금 주는거야.

맞져너?

낮 근무시간에 일하는 것보다 남들 다 자는 밤에 일하는게 더 힘들쟈너?

그러니까 봉급을 올려주긴 올려줘야 하는데 

기본급 올리면 연장/야간/휴일 근무에 붙는 임금이 덩달아 올라간다.

고게 싫어서

기본급은 안 올리고 맨 어디 수당, 상여금으로 올린 것이다.

수당과 상여금은... 구분할 수도 있긴 하지만 특별히 구분할 건 없다.

암튼 가끔 특별한 경우에 따로 주는 돈/혹은 상으로 주는 돈... 이런 것.

노조도 임금 올려달라고 투쟁하긴 했지만...

그 투쟁이란것도.... 함 해 봐, 얼마나 조 가튼가?

그게 사람이 할 일이 아니예요.  임금 올려받아도 뭐 나만 올려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수당으로 올려주든 어쩌든 그냥 돈만 올려받으면 모르는 척 그냥 넘어갔던거야.

그게 쌓이고 쌓여서 지금 괴상망칙한 수당, 상여금으로 덕지덕지 된 것이다.

사실 평균임금이란것도 있는데...

평균임금은 주로 퇴직금 정산할 때 쓰는 것.

그러니까 퇴직하기 3개월 동안 말 그대로 평균적으로 받는 월급.

수당이건 뭐건 다 합쳐서.

그거 가지고 10년 일했으면 X10... 즉 열달 월급 주는거야.

20년 일했음 스무달 월급 주는거고.

그게 퇴직금.

기본급이 아니라 수당으로 월급 올려도 퇴직금에서는 깍이는 바가 없으니까 

그것도 노조가 쉽게 수당 인상으로 월급 올려받는 것에 동의하는 이유가 되었다.

그래서 현재 임금체계의 가장 큰 문제를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이원화>라고 한다.

즉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혁한다면 제일 첨에 손 대야 할 것이 바로 이 문제.

더구나 최근에 와서는 

<통상임금이란건 수당이건 뭐건 간에 <거르지 않고 매달 주는 돈>은 다 포함된 것>

판결이 이래 나서 

기업들은 난리가 난거야.

특히 어떤 기업들이 난리가 났을까?

응.  연장/야간/휴일 근무 많이 시켰던 기업들은 난리가 났다.

그런데 이번에 새 시대를 열...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이라며 정부가 내놓은 것은...

새로운 미래를 여는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영 엉뚱한 것에 골몰하고 있다.

즉, 수당등이 통상임금으로 기본급 처럼 되어가니까...

아예 기본급을 깍자고 대든다.

정규직의 월급을 비정규직처럼 하자는거야.

핵심은 그것이다.

뭐 그동안 정규직의 노조등이 비정규직을 보살피지 않은 것은 맞다.

그러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처럼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해야지

정규직을 비정규직처럼 까내려버리면 희망이라곤 아예 없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번 정부에서 내놓은 매뉴얼이란 것은... 일종의 권장사항.

그러나 정부에서 이런 입장이란 것을 이미 밝힌 이상.

기업들이 급속도로 이를 따를 것이란 것은 불 보듯 빤하다.

사실 정부에서 내놓은 매뉴얼이 아니더라도

기업들은 이미 이 비슷한 것을 하고 있거덩.

일테면... 방송사 돈 잘 벌쟎냐? 

그러나 SBS 같으면 이미 임금 피크제 같은거 시행하고 있다.

일정한 나이가 되면 사실상 임금 동결이 되는거야.

안 그래도 지금 소비가 안 되어서 다 죽어나갈 판국인데...

모처럼 법원에서 통상임금 판결로 돈 좀 풀려고 해도

정부차원에서 또 죄고 또 죄고...

조만간 모든 직업이 전부 비정규직화 될 것이다.

이번 메뉴얼 발간과 더불어 정부가 내세운 명분.

일자리 나누기.

노조측에서는 사실상의 감봉조치라며 물론 저항하고 있지만

비정규직들이 갖는 감정도 그렇고

이런 명분에 뾰족히 대처할 그게 없다.

어차피 이젠 좋은 일자리는 창출되지 않는다고!

있는 일자리도 지금 계속 줄어드는 추세라고!!

내가 몇번을 이야기 했냐?

그렇다고 몇몇 고급한 일자리 가진 사람들 빼놓고

다 일자리 없이 굶어죽으란 것도 이야기가 안 되고.

기본소득제밖엔 이 구조에서 그나마 사람들을 구할 방법이 없어.

기본소득제도 일자리 창출은 사실 담보치 못 한다.

일자리가 없지만... 암튼 그 와중에서라도... 죽지는 말아라... 이런 정도?

녹녹한 상황이 아니야.

아, 이제 5년 남았다는 기사도 있다.

함 읽어봐라.

"지상 최대 경제사기극의 시작, 5년 후가 위태롭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회가, 이 대한민국이 아예 죽어가고 있다.

어느 정도가 넘어버리게 되면 그땐 방법조차도 없게 된다.

기본소득제에 대해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

뭐 그래도 공상 같다면 치우고.  까짓것.

맘대로 해, 맘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