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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감 찍고... 그리고, 노동당 찍으련다.
글쓴이 醉~ 등록일 14-03-19 18:05

요즘 우울하다.

전에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해서 대충 우울증 증상을 아는데 그 비슷해.

이유도 모르겠어.


굳이 이유를 댄다면... 

김용판 무죄 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신당창당, 노동당 부대표 자살까지...

계속 기분이 안 좋았다.

근데 뭐 사실 뉴스 안 봤음 모를 수도 있는 것이고...

나한테 아주 직접적인 그런건 아니지 않냐?


어제 선배한테 고통을 호소했더니 뭐 한참 이리저리 묻더니

우울증이 아니라 갱년기같은 뭐 그런거 아니냐는 소릴 들었다.

호르몬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거지.

듣고보니 뭐 그런 것 같기도 해.  

요즘 아주 병원으로 출퇴근하고 앉았고...  음...


암튼 요즘 이것저것 전부 다 낫굳이다.



아, 신당에서 잡음이 있다는 소리는 물론 나도 들었다.


근데 뭐 원래 잡음 안 날 수가 없는 것이고...


사실 정치에 좀 신경쓰는 사람이라면 신당 창당을 크게 맘에 들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지방선거까지 지면 박근혜는 춤을 출 지경이라 그냥 눈감고 있을 뿐이지.


무엇보다 정치뉴스 오를 때마다 실시간으로 희노애락하는 정치 매니아들과 

일반대중들은 많이 다르거덩.

일반대중들은 일단 새누리에 대항하기 위해 야권이 합쳤다 정도의 느낌뿐이다.

암튼 싸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 생각하겠지.


지방선거 전까지는 너무 팔팔 뛸 건 없다고 생각한다.

지방선거나 치룬 후엔 당연히 이야기 해야겠지.


사실 지방선거... 신당으로 합한 후에도 그리 전망이 밝지는 못 하다.


첫째, 지방선거는 새누리당에 그렇게 속시원하게 이긴 적이 없어...

암만 떠들어대도 일반대중들을 움직이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무공천이란것도... 원칙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지만...

정치에 별 관심없는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에게는 누굴 찍어야 할지 헷갈리는거다.

이름이 알려진 수도권 몇몇 빼놓고... 아마 새누리당이 대승할거야.

무슨 말로 치장을 하든 어쩔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글타고 뭐 바람이라도 부느냐 하면

원래 정치 매니아들에게서 먼저 바람이 불어줘야 하는데

김한길이랑 안철수가 합쳤다는데

야권쪽 정치매니아들이 이것을 납득하기엔 감정적으로 무리가 있다.



난 뭐 경기도에 사니까... 이번엔 그냥 김감(김상곤씨) 찍고 노동당 찍어줄 작정이다.



서울경기인천만 잡아도 일단 박근혜 부정선거 물고 늘어질 최소한의 명분은 된다고 본다.

그리고 특히 김감은 보편적 복지의 아이콘인 만큼 정치적 의미가 매우 크다.

김감만 되도 보편적 복지 명분 잡고 계속 민생싸움을 이끌 동력이 될거야.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 대선보다 더 긴장되지 않나요?



사실 민주당은 이번에 2번 번호표 조차도 못 받을테니까 

무공천 취지와는 달리 승리는 어렵다.  신당에 대한 매니아들의 감정도 있고.

2번은 통진당이 받겠지만 통진당은 정당해산이 지금 걸려있다.

정의당은 이번에 서울경기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그런 것도 했었지만...

나로선 노동당 부대표가 자살한 것이 너무 마음에 걸린다.


사실 통진당 지지하던 몇년동안 나는 노동당 전신인 진보신당을 내내 씹어왔었다.

그런데도 전에 <이정희 프로젝트> 할 때 나를 도와준 사람들은 실은 진보신당애들이었다.

아고2 같으면 아직도 운영비를 그 진보신당의 친구가 내주고 있다.

기본소득제를 미는 정당도 사실 노동당 뿐이고...

그 어느 것을 생각하든 나는 노동당을 미는게 맞을 것 같다.


뭐... 그냥 표로 이야기 하면 된다.

표로 말하면 각 정당들은 스스로를 변화시키기 마련이다.

물론 부정선거등으로 그 표를 왜곡시키는 판국이니까 달리 할 말 없다만.



아, 전 글에 붙은 댓글, 답글은 봤다.

간략하게 대답해 준다면...



첫째, 이 글을 한번 봐주기 바란다.


기본소득제 재원에 대하여... (3)


특히 patek5102님은 본인이 제안하신 것이 이미 반영되어 있음을 아실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모델에 대해서 아무래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모델이란 것은... 연구와 토론을 위해, 어떤 가정하에서 구조를 단순화 시킨 것이다.

즉, 기본소득제 초기모델에서 50만원을 책정했다면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토의를 위한 것이다.

돈을 적게 거두면 돈은 내려가는 것이다.


일테면 레퍼곡선이라면 이건데...


캡처.JPG


세율이 0%면 당연히 세금으론 돈 한푼 안 들어오고...

세율이 100%래도... 돈 한푼 안 들어온다.  

국가에서 세금으로 다 뺏어가는데 누가 돈 벌겠냐?


그런데 이런 걸 붙잡고... 

"어느 나라에서 세율을 100%로 하겠냐?  비현실적이다."

난리를 친다면... 웃기는 일이쟎아?

가정이라고, 가정. 

이론일 뿐이고.


모델도 이 비슷한거야.

대충 틀 잡아놓고 수입으로 줄이면 얼마를 덜 줘야 하고...

이런거 대충 계산하기 편하게 만들어놓은 것이다.


50만원을 주든 10만원을 주든 그건 씹을 문제가 아니야.

150만원 줄 수는 없겠지.  그건 GNP를 넘을테니까.


문제는 돈 거둘 때의 원칙이 맞는지, 

아니면 이렇게 시행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뭔지...

이런거 토의하는거다.  

돈 액수는 그렇게 토의할 문제가 아니야.



세째, 특히 다른소리 녀석이 거품 문 것인데...

금마는 요즘 왜 저리 끝도 없이 추락하는지 모르겠다만...


뭐 비스마르크 복지에 반대자가 있었냐 없었냐 그거 붙들고 늘어진대.


먼저 그 글 끝에 보면 이례적으로 내가 써놨을 것이다.

전부 곽노완 교수가 한 말이라고.

그 글을 보면 사실 걸 수 있는 것이 몇개가 있다.


선별적 복지라곤 하지만 복지했다고 나라가 거지된다...는  말은 

사실 조중동이 여태 해왔던 주장이다.

또 우리나라 경우 무상급식 반대자가 없었냐 하면 있었지.

오세훈이는 서울시장을 내걸고 반대했었다.


암튼 뭐 걸려고 하면 걸 수 있는거야 많을거야.

두어개 정도 난 그때 강의 들으면서 귀에 걸렸다는 기억이 나는데...


근데... 강의를 들을 때...

그 사람의 말에서 찝을 것을 찾으면 똑똑한거냐?

그 강의자보다 내가 더 잘나게 되는거냐?


아마 그 글에서 다른소리가 생각도 못 했던거 최소 2개는 배웠을걸~

그건 생각 안 하고... 엉뚱한거 찝어낸다.


진짜 똑똑한 놈은 말이다... 그냥 쭉 들어.

그리고 강사에게서 캐낼 수 있는거 다 캐내서 내것과 혼합을 해.

그게 배우는 태도다.


비스마르크나 히틀러나 아주 극적인 인물이고 이건 역사중에서도 재미있는거쟎아?

니만 아는줄 아냐, 그 역사를?

그리고 역사를 알아도... 사실 글 몇줄로 아는거쟎아?

진짜 그것이 역사를 아는 것일까?


내 기억으로 어릴 때 라면은 30원이었다.  자장면은 100원.

역사에 그렇게 수치로 나와있다면 그건 수치일 뿐이고...

진짜배기는 라면이 그때 30원이었어도 내 경우는 자장면보다 라면이 더 좋았어.

처음 나와서 맛이 아주 특이 했거덩.

실은 그게 진짜 역사지.


오세훈이는 반대했지만 보통 사람들은 무상급식에 대해 별 저항이 없었다.

사실 독일 같으면 지금 선별적 복지에 쓰는 돈, 그냥 보편적 복지로 돌리기만 하면 끝나.

독일은 기본소득제 재원문제보다도 

여태 잘 갖춰놓은 선별적 복지와 

아직 한번도 해 보지 못 했던 보편적 복지와의 갈등이 문제야.

여태 잘 굴러가는 차를 이미 가지고 있다고.  정비도 잘 해놧어.

근데 그 차 버리고 이제 막 출시된 새 차를 사겠냐?  

앞으로 어떤 이상이 있을 지도 모르는데.

그런거라고.


그걸 이야기 하기 위해서 그냥 비스마르크 복지엔 반대없었다 한거야.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고 뭐 그리 비판할 일인가?


달 보랬더니 진짜 손톱의 때 보고 앉았어.



아, 당분간 좀 글을 안 쓸까 한다...

처리해야 될 일이 좀 있는 것 같애.

길면 일주일, 짧으면 뭐 한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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