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15일(토) 서강대 김대건관 K509호(PM04-06), 한신대 경제학과 강남훈교수 진행

기본소득에 대한 가장 날카로운 질문은 '왜 배짱이에게도 돈을 줘야 하나'이며 두 번째는 '왜 부자에게도 돈을 더 줘야 하나' 나머지는 '재원은 어떻게'와 '모두에게 돈을 주면 사회가 망하지 않나'이다.

배짱이(일하지 않는 자)에게 소득을 주는 것이 개미(열심히 일하는 자)의 소득을 이전(移傳)한다는 비판에서 우선 자유로와야 하고 모두의 공감을 얻을 필요가 있다.

우리사회를 그야말로 선을 그어 양분하면 '일하는 자'와 '일하지 않는 자'로 구분할 수 있다. '일하는 자'는 전체 노동자이다. -노동과 근로의 차이는 보수이다. 봉사와 같은 무노동은 근로로 정리할 수 있다(이반 일리치-그림자노동)-

'일하지 않는 자'의 가장 큰 범위는 우선 노년층과 청소년이고 노동연령으로서 일하지 않는 자의 대부분은 가사를 담당하고 있는 주부다. 여기에서 주부는 진정한 무노동인가 의심할 수 있다. 만일 주부의 가사가 노동이라면 우리는 이 노동의 댓가를 어디에서 가져와야 하나 고민해야 한다.

강남훈교수는 존 롤스(John Rawls)가 '정의론'에서 주장한 프로리다에서 하루 8시간씩 서핑만하는 배짱이들에게는 기본소득를 줄 필요가 없다는 부분에 대하여 결과론적 '공리주의'를 넘는 기회균등의 '과정의 공리'를 잠시 설명하였다. 

우리는 '국가'를 절대적 존재로 인식한다. 이는 '국가와 애국'을 지상명제로 정권을 유지하려했던 과거의 독재정부의 폐해이다. 국가는 구성원의 행복을 위한 도구이지 구성원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인간이 누려야할 자유, 평등을 위한 요소로써 기회의 균등은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된다. 사회계약론에서 국가는 구성원인 국민에게 행복을 추구할 튼튼한 기반으로써 누구에게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이건희 손자와 대부분의 우리가 과연 삶의 출발이 같을 수있겠느냐로 귀결된다. 만일 이건희 손자보다 불리한 것이 우리라면 국가는 그 불리한 부분을 도와야 하고 분명하게 해결해야 한다. 모든 것을 개인의 역량으로 해결하라는 말은 흔한 예시로 대학생과 초등생의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경주를 꼽을 수 있다.

삶의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기회의 균등에서 기인하는 낙심한 패배자와 이로인한 노동의욕의 상실이 배짱이의 주원인이 아니라해도 국민의 행복추구가 절대목적인 국가에서 이를 단순하게 개인역량의 미달로 돌리는 것은 국가와 구성원간의 계약위반이다. 영화 '설국열차'에서 우리는 마지막 칸에 탄 사람들을 봄으로써 기차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란 생각을 했다. 롤스는 사회의 평등정도를 가늠하는 것은 '극빈자의 기초재 수급정도'에 있다고 한다. 우리는 '평등'이란 단어를 '평균'이라는 단어로 혼동하지 않는지 점검해야 한다. 공리주의의 '최대다수 최대행복'은 결과론적이며 소수의 희생을 무시하고 있다. 따라서 소수의 희생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과정의 기회균등'이야말로 사회의 '공리'를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정의'가 될 것이다.

사회에는 필요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만일 이건희 손자가 프로리다에서 하루 8시간씩 서핑만 한다면 우리는 일 안하는 배짱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서핑을 해줌으로서 그가 해야 할 일이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되지는 않을까?

전통적인 시각에서 토지,자본,노동은 사회전체가 이룩한 부의 근원이 된다. 따라서 이중 노동이 배제된다면 사회의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21세기 현재 '노동'의 질적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과거와 같은 노동이 지금도 유효한가 그리고 지금도 과거와 같은 노동이 재산을 형성하는 주된 요인인가?

노동은 스킬(기술)을 수반한다. 지금도 과거와 같은 육체노동이 존재하지만 현재 가장 큰 부를 생산하는 것은 어쩌면 지식노동일 수 있다. 컨버젼스, 거버넌스는 이런 지식이 서로 어우러져서 새로운 가치를 형성하고 부를 만드는 것이다.

인터넷이 발달한 현재에서 지식노동은 이제 소수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다. 위키디피아, 구글의 검색엔진, 스마폰을 스마트폰 답게하는 수 많은 어플리케이션(앱)은 육체노동과 상관없이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며 어쩌면 하루종일 피시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이른바 일 안하는 배짱이들이 주역일 수 있다. 이들이 기여하는 지식노동은 과연 어떻게 댓가를 주어야 하는가? 거대한 군중의 집단지성으로 만들어지는 첨단의 지식산업은 오히려 과거노동을 벗어난 배짱이들의 공헌이 아니겠는가?

만일 이 공헌이 현재 사회의 부를 생산하는 원천이 된다면 이런 배짱이들의 보이지 않는 노동에 대한 댓가는 어떻게 지급되어야 하는가?

이미 산업현장에서 떠난 노년층에게 노후자금으로 기초생활비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반감은 없다. 과연 이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단순한 윤리적 배려인가 아니면 어떤 댓가인가? 어쩌면 노년층의 삶 속에서 미처 지급되지 않은 노동에 대한 지급은 아닌가?

아직 생산현장에 뛰어들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무상급식과 무료교육은 그냥 지급되는 것인가? 미래의 생산력에 대한 선지급인가 아니면 그들이 존재함으로써 행해지는 일련의 생산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초과이익을 배분하는 것인가?

더 명쾌한 것은 이건희 손자는 무상급식이나 무료교육이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지만, 다수의 청소년에게는 보다 확실히 균등한 기회라는 것이다.

고전적 명제로 '국가의 가장 큰 목적은 완전고용'을 우리가 잊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이번 소치올림픽에서 러시아로 귀화한 안현수선수에 대한 응원이 뜨겁다는 것을 안다. 나도 응원한다.

그가 가진 빙상에 대한 열정과 능력이 어떤 조직이나 제도에 의해 꺽일 수 없음을 확인했고 국가를 바꿔가면서까지 메달을 땄다는 것에 대단하다고 박수친다. 국가가 개인의 목적을 방해할 경우 우리는 국가를 버릴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네셔널리즘의 패배.... 자랑스럽다.

우리가 기본소득을 가질 때까지 아마도 가장 징그럽게 싸워야 할 것이 바로 네셔널리즘, 국가주의일 것이다.

"나라가 어렵다는데..."에서 개인의 이익이 포기되고 개인의 능력이 제한되는 일이 이제까지의 우리사회였다.

대다수의 국민은 누구도 나라가 어려워지라고 하지 않는다. 아니 각자 개인의 삶을 주어진 대로 살 뿐이다. 따라서 어려운 나라살림에 대한 책임은 전혀 지지 않아도 된다. 거꾸로 어려운 나라살림은 거대한 공무원집단과 정치인 그리고 행정부의 모든 관리들이 져야 하는 것이며 어려워진 나라로 인한 대다수 국민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사회가 극도로 세분화되고 자동화로 인한여 일자리들이 쓰나미가 휩쓸어버리는 것 처럼 사라지고 있다.

거대한 민노총은 정규직 감원에 대한 불안 속에서 비정규직을 껴안을 수 없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한 지식산업 예비군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전통적인 육체노동을 택하라는 요구는 할 수 없다.

새로운 시도는 옛말로 바늘구멍으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 처럼 어렵다. 그 어려운 관문으로 모든 일자리를 못 구한 실직자를 떠밀 수 없다.

오히려 과거 전통적 산업으로 이룩한 재산과 현재의 지식산업으로 형성되는 재산을 나눌 필요가 있다. 이제는 서핑을 하면서 창의적 사고를 꿈꾸는 젊은 지식산업예비군이 세상을 주도하는 때이다.

서핑은 잠시 하는 것이다. 예비군에게 늘 총만 잡고 대기하라고 할 수 없다. 서핑같은 오락도 필요한 것이다.

인간에게 내재된 자기만족에 대한 욕망은 근원적인 것이다. 그 욕망의 바퀴가 갈 길이 없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퀴를 고물상에 버리는 것이 아니다. 길을 찾아 달릴 수 있도록 무언가를 하는 것이다.

기회의 균등은 바로 이런 점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 아닌 모두가 균등한 기회를 가져 언젠가는 도약할 수있는 착한 배짱이를 만들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우리사회에서 즐거운 개미는 누구인가?

오히려 전체가 우울한 개미 아니던가? 할 수있다면 배짱이가 되고 싶어하지 않는가?

지식산업을 주도하는 배짱이는 정말로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는가?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주커버거는 변심한 애인의 행적을 알고 싶어 천문학적 부를 만들었고 수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다.

그가 당시에 했던 페이스북 프로그래밍 제작은 변심한 애인에 대한 배신감으로 골방에 처박혀던 룸펜이 아니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