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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틴 루터 킹 기본소득 주장하는 연설문 중에서
글쓴이 강돌멩이 등록일 13-11-25 14:14
“우리의 투쟁은, 진정한 평등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곧, 경제적 평등을 뜻한다. 우리는 알고 있다. 흑인과 백인이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 불평등이 사라지지 않는다. 인종차별 없이 식당에서 그저 밥이나 먹을 수 있게 된다고 달라질 게 무언가? 우리에게 여전히 밥값이 없다면 말이다.” (킹 목사, 숨지기 3주전 연설, <한겨레21>)

Where Do We Go From Here: Chaos or Community?

우리는 국가를 보장연간소득(guaranteed annual income)으로 이끌어갈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금세기 초였다면 이 제안은 책임과 자발성을 파괴한다고 조롱과 비난을 받았을 것이다. 그 당시에는 경제적 상태가 개인의 능력과 재능의 척도로 간주되었다. 그 당시의 사고에서는 세속적인 재화가 부족하다는 것은 근면한 습관과 도덕적 자질의 부족을 의미하였다. 우리는 인간의 동기와 우리 경제체제의 맹목적인 작동을 이해하기 위하여 먼 길을 걸어왔다. 이제 우리는 우리 경제의 시장에서의 작동 오류와 만연한 차별이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들고 그들의 의지와 반대로 항상적으로 또는 빈번하게 실업 상태에 빠뜨려 눈멀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늘날--나는 양심으로부터 그렇다고 희망한다-- 가난한 사람은 열등하거나 무능하기 때문에 해고되는 경우가 드물다. 우리는 또한 경제가 아무리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확장해도 가난을 없앨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하여 우리는 이중적인 강조해야 한다. 우리는 완전고용을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보장)소득을 만들어내야 한다. 둘 중의 한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소비자로 만들어야 한다. 일단 이렇게 된 다음에 개인의 잠재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전통적인 직업이 이용불가능한 사람들에게 사회적 선을 증가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일이 고안되어야 한다. 1879년 헨리조지(Henry George)는 진보와 빈곤을 쓸 때 이 상태를 예견하고 있었다:

생활 안정을 위해서 수행되는 일은 인류의 조건을 향상시키는 일, 지식을 풍부하게 하고 힘을 증가시키고 문학을 품부하게 하고, 생각을 고양시키는 일이 아니다. 과업에 의해서든 감독에 의해서든 동물적 필요성에 의해서든 과업에 내몰리는 노예의 일은 그런 일이 아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안정을 가져다주고 결핍이 없어진 사회를 만드는 일을 어떻게든 찾은 사람들의 일이다.

먼저 가난이 사라지고 나야 이러한 종류의 일이 많이 증가할 수 있고, 가난 철폐 대신 주택과 교육 문제에 신경쓸 수 있다. 가난한 사람은 일단 구매자로 바뀌어야 스스로 주택의 감가에 대하여 신경쓸 수 있다. 이중의 장애에 부딪치고 있는 니그로(Negroes)들은 그들의 투쟁에 사용할 현금이라는 추가적인 무기가 있어야 차별에 더 잘 저항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점 이외에도 광범위한 경제적 안정으로 인해서 수많은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자기 삶에 관련된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자기 개선을 추구하는 수단을 가지고 있을 때, 개인의 존엄이 번성할 것이다. 인간의 가치를 달러의 잣대로 재는 부정의한 측정이 사라질 때, 남편, 아내, 자식 사이의 개인적 갈등도 줄어들 것이다.

지금 우리나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존 케네쓰 갤브레이쓰(John Kenneth Galbraith)1년에 200억 달러를 가지고 보장연간소득을 실시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오늘 당신에게 말하듯이, 부정의하고 사악한 비에트남 전쟁을 수행하는 데 350억 달러를 쓰는 나라라면, 그리고 사람을 달에 보내는 데 200억 달러를 쓰는 나라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구 위에서 그들의 다리로 서게 하는 데 수백억 달러를 쓸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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