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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임스 부캐넌(198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
| 글쓴이 |
강돌멩이 |
등록일 |
13-11-25 13:58 |
뷰캐넌 주장의 요약(Can Democray Promote the General Welfare?, Social Philosopy and Policy, 1997)
제안
1)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동일세율(평률세)로 과세하자.
2) 이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demogrant(1인당 동일한 금액을 지불하는 이전지출) 지급하자.
특징
특정한 계층을 사전에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하지 않는 제도이다.
소득분포에서 중앙값이 평균값보다 작은 경우에는 중위투표자들이 높은 세율과 높은 재분배에 찬성할 것이므로, 플러스의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진다.
세율은 소득분포, 납세자와 수혜자의 행동, 관료들의 행정비용, 세율조정기간 등에 좌우될 것이다.
장점
1) 다수결 민주주의 과정 보전
2) 복지국가 정당성 확보: 어느 누구도 차별하거나 우대하지 않는다
3) 선동가, 정치인들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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