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라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잠시 좀 설명을 해 준다면...

룰라의 퇴임 직전 지지율이 무려 87%

부자한테 돈 쓰는건 투자라고 하면서 왜 빈민에게 돈 쓰는건 비용이라고 하나?

이게 룰라 정책의 핵심.
<볼사 파밀리아>라고 저소득층에게 아이를 학교 보내는 조건으로 돈 줬다.

처음엔 이렇게 돈 퍼댔다가 나라 망한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극빈층이 감소, 중산층이 증가했으며
내수시장이 발전하여 전체 경제가 다 발전.

몇번이고 이야기 했지만
전 지구적으로, 혹은 전 국가적으로 어느 순간 부는 한정되어 있어.
이 부를 어떻게 잘 굴려서 부의 총량도 늘이고 개인에게 돌아가는 부도 늘이느냐?
실은 이게 경제적 공통의 과젠데...

일단 부를 한쪽에 집중시켜서 부의 총량을 늘이는 방법도 분명히 한 방법이긴 하지만
현재는 이게 너무 지나쳐서 개개인이 소비를 못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거다.
돈이 있어야 팔아주고, 팔려야 물건도 계속 만들어내는거 아니냐?
현재 전세계적으로 경제의 문제는 분배에 있다, 분배.

암튼 룰라의 <볼사 파밀리아>로 브라질은 모든 경제 지표가 급상승,
단 8년만에 나라의 고질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렸다.
그냥 중산층이 전 인구의 50%야.

중산층의 뜻...
현재에 만족을 하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중소득층이랑 뜻이 전혀 다르다.
즉, 이대로 가면 나와 내 아이는 더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중산층이다.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 몇 %나 될까, 지금?

암튼 머 야당까지도 룰라 사진 걸고 유세했을 정도니 말 다 했지.


물론 다른 나라에서는... 그것도 오히려 좌파가... 룰라를 비난하기도 한다.
한편에서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시했다는 비판을 주로 하는데...
<볼사 파밀리아>를 실시한 바로 그 돈이 이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나왔다.

아니, 현실적으로 친자본가 정책을 써야 투자자가 오는데 어떡해?
자본주의 싫다고 당장 자본주의적으로 돈 안 벌이는 사람 있나?
아마존을 개발해야 당장 돈이 들어오는데 어떡해?
환경이고 나발이고 당장 죽겠는데.

그 외... 머 한국식 친인척 비리도 있었고...

암튼 뭐 비난자들은 룰라의 특히 요런 거에만 집중하지만
룰라는 과보다 공이 크다. 막판 지지율 87%.끝.

요컨데 인민들의 당면문제를 직시하고 해결책이 된다면
<꿩 잡는게 매> 식으로 우파좌파정책을 가리지 않고 채택했다.

이번 월드컵도 룰라가 유치했고...
그리고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제>를 헌법적으로 명문화 한 사람도 룰라다.

아, 이 <기본소득제>가 중요한데...
취~의 글을 첨 보는 사람을 위해 <기본소득제>에 대해 잠시 이야기 하자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는 데에 따라 돈을 거둬서
그 즉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분배하는거다.

이건희는 뭐 몇 억 내고 50만원 받고 누구는 10만원 내고 50만원 받고...

기본소득제의 특징은 무조건적이라는데 있다.
돈 나눌 때 뭐 이것저것 조건없이 그냥 준다는거지.

전에 그 삼모녀 자살사건... 그거 왜 일어났냐?
못 산다는 것을 동사무소에서 증명해야 기초수급 받거덩.
증명해야 한다는거... 그게 바로 조건이야.
그런거 그냥 없애버린다는거다.

현재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돈을 준다> 이므로 조건부... 그러니까 선별적 복지고...
기본소득제는 무조건적...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다.
보편적 복지의 알기 쉬운 예는 최근에 실시한 무상급식 이런거.
이건희 손자도 급식 받아먹고, 가난뱅이 아이도 급식 받아먹고...

실은 <볼사 파밀리아> 전에 <볼사 에스꼴라>라는 복지체제가 브라질에 있었다.

조건부로 현금 주는 것을 CCT라고 하는데...
아마 conditional cash transfer (조건부 현금 이전) 정도 될 것 같애.
<볼사 에스꼴라>도, <볼사 파밀리아>도 CCT 프로그램의 일종이다.

<볼사 파밀리아>는
첫째, <볼사 에스꼴라>등의 기존 CCT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둘째, 조건을 약화 시켜서 실시했던 것.
그러니까 좀더 무조건에 가깝지. 대상을 확대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볼사 에스꼴라> 다음 <볼사 파밀리아> 나왔고...
다음은... 뭐겐냐?
기본소득제지 뭐.
기본소득제는... 모든 복지 프로그램의 통합판이고, 조건이 아예 없는 것.

그러니까 룰라는 자신의 <볼사 파밀리아>의 미래로
기본소득제를 일단 헌법에 명문화 하는 것까지 한거야.

물론 10년째 보류되고 있긴 한데... 그만큼 어려워서 그런 거고..
아, 뭐가 어렵냐?
실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조건부>에서 <무조건적>으로 넘어가는게 힘들다.
즉,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사람들의 인식이 문제라는거야.
특히 조건부 복지체제로 일정한 성과를 거둔 국가일수록 그러하다.
(우리나라는 뭐 조건부 복지체제가 개뿔이니까 이런데서는 자유롭다)

그러나 끊임없이 기본소득제 하자고 사회에 때려대고는 있어.
작년 10월... 수플리시 의원은
<기본소득을 위한 정부차원의 실무그룹 임명 촉구 서한>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실은 <볼사 에스꼴라> 같은 CCT 프로그램을 제일 먼저 주장했던 사람...
룰라와 같이 브라질 노동당에 있는 수플리시 의원이다.
현재는 기본소득제의 주요 주창자이기도 하지.

우리나라에도 한번 왔었다.

왼쪽부터... (찾기 쉽게 군데군데 이름 박아놨다.)
곽노완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교수 (우리나라 기본소득제 도입자),
블라슈케 독일 좌파당 기본소득 연방연구회 연구위원,
야마모리 도루 기본소득일본네트워크 코디네이터,
네안트로 일본 츠쿠바대 교수,
판 빠레이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국제위원회 의장 (기본소득제 최초 주창자),
수플리시 브라질 노동자당 상원 의원,
금민 사회대안포럼 운영위원장 (현 기본소득 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최광은 사회당 대표,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
장석준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연구기획실장

너무 삼천포로 빠진 것 같은데...
암튼 지금 왜 브라질이 월드컵 반대 시위하고 난리냐?

원래 버스요금 때문에 시위 난거거덩.
그럼 브라질 버스요금이 얼마냐? 
약 1600원인데 이번에 100원 올리려고 했단다.

100원에 목숨걸고 시위하는건 아닐거고...
사실 또 요금인상계획을 철회도 했거덩.

그럼 뭐냐?

한마디로 룰라 대통령때 형성된 신흥중산층이 눈을 뜬거야.

사람이 너무 못 살면 부당한데 항의하고 이런 것도 못 해.
어느 정도 먹고 살거는 되야 철학도 가능하다.

지금 브라질 사람들은 더 빠른 국가 진화를 요구하고 있는거다.

보면 특징이...

일단 지지정당이 없쟎아? 자그마치 84%.

우리나라는... 지지정당이 딱 있쟈나? 
새누리가 뭐 한 35% 정도 되고... 기타... 25%.

그러니까 브라질애들은 정당보고 미는게 아니라
내 입에 들어갈거 보고 미는거야.

시위에 나선 이유가... 버스요금인상항의가 큰데...
버스요금인상 철회 했거덩.
즉, 전반적인 물가상승에 대한 항의의 대표로서 버스요금 잡은 것.
그리고 40%가 브라질 공직사회가 부패했다고 하고...
31%가 폭력과 억압이 사회에 있다고 한다.
근데 정치인들에 대한 반발은 의외로 24%.

철저하게 사안에 집중한...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항의고 요구인거다.

사실 브라질 실업률... 현재 거의 제로.  완전고용상태.
우리는 뭐 평일 아침에 하는 축구 보려고 전날부터 거리응원하니까
젊은애들 실업률, 알 만하지 않냐?
더구나 우린 16강 통과할까 말까 팀.
그러나 정작 1위 후보에 개최국이고 실업률 제로, 브라질은 데모하고 있지.
아이러니하지만... 원래 그래, 원래.
철학도 배를 쫄쫄 곯는 놈에겐 깃들지 않는거야...

결국 건강한 시위고 건강한 요구.

룰라 때 중산층을 50%에 맞췄다고 했지?

중산층의 뜻, 다시...

자신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살면 앞으로 상류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

이게 중산층의 뜻이다.

브라질 얘들은 그러니까 앞으로 더 잘 살 자신있는데...
이제 사회적 여건이 받쳐주면 더 빨리 잘 살 것 같은거다.

사실 <볼사 파밀리아>래도 주는 돈은 작거덩.
<볼사 파밀리아> 시작때 쓰인 돈이 GDP 0.3% 였어.
돈이 돈이니만큼 빈곤층에서 탈피하는 정도는 되지만 그걸로 절대 잘 살 수는 없는 돈.

빈곤층에서 탈피해서... 특히 정신적으로 탈피해서... 일하고... 다 좋은데...
그 일 해서 번 돈 만큼 물가가 오르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거야.
물가가 안 오르면 그만큼 더 빨리 잘 살 수 있쟎아?

잘 살 수 있는데...
이게... 손에 잡힐 것 같은데...
축구 따위는... 이미 신경도 안 쓰이는거지.

그러니까 월드컵에 쓰는 돈 가지고 당장 인민한테 쓰라는거 아니냐?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가죽 공 뻥뻥 암만 잘 차면 뭐해?
아니, 직접 차면 건강이라도 좋아지지... 그것도 아니고, 그냥 구경만 해서 뭐 하냐?
밥이 나와 돈이 나와?
다 환상.

근데 돈 벌어보니까 잘 살 수 있는게 보이고 그러니까 조급해 진 것.
축구 같은 환상... 보이지도 않는 것.



이 글 쓰느라 브라질 시위에 대해 쓴 글을 많이 봤는데... 이런다.

그래도 월드컵 개최국이고 하니 시위 하더라도 그 기간은 피해서...

충고질이라고... 참, 한심하지 않나?
브라질의 저 시위에 비해서... 정말 한심.





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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