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글 : 기본소득제가 안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 두 가지



<발도르프 아줌마>라고 그 장애아 학교를 운영하시는 누나가 있어요.
거기서 취~가 두달 정도 자원봉사 해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 누나랑 뭔 말을 하던 중 취~가 장애인, 장애인 하니까 그 분이 싫어하시더라구염.
<장애우로 바뀌었는데 장애인이라 그래서 싫어하시는구나> 지레 짐작하고는...

아니, 장애인이나 장애우나...
별 것도 아닌 단어 가지고 왜 사람 말을 막아효?
꼭 그렇게 최신단어 사용해야 되요?
이것도 폭력이고 파쇼예욧!!!

아니, 취~야, 그게 아니라..
저기...
장애아든 장애우든 그거 다 듣기 거슬린다는거야.
그냥... 여기서 얼마간 있어봐라...

거기서 대화는 끝났고...
근데 한달인가 지나서 애들이랑 같이 산에 가는데 어떤 아저씨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재네들 뭐냐?

아, 요 근처 장애아 애들 다니는 학교 있쟈나? 거기서 온 것 같애.

전혀 이상없는 대환데... 그거 듣는 순간 눈에서 불똥이 튑디다.

아니, 한달정도 애들이랑 같이 있어보니까 애들의 장애를 전~혀 못 느끼겠어요.
그냥 이쁘기만 해.
근데 그 이쁜 애들한테 장애라고 붙이니까 열불이 나는거예요.

뭔가 정상이고 뭐가 장애란거냐?
우리 애들은 다른 애들과 전~혀 다를 바 없다. 
당신들은 뭐 그리 정상 같은 줄 알아?
비정상적으로... 꽤나 이상하게 생겼구만.

하고 싶었어요, 진짜로.

취~가 언제 또 그렇게 바뀌었더라구염. 흠.
어떤 영역 안에 <정말로> 뛰어들어가 보면 그 안의 세계는 미묘하니 다른 세계.


아니, 이번에 어소님의 글이 정말 반가웠던게... 이 문장.

사실 취~도 기본소득 네트워크 선생님들에게 제일 먼저 물은 것은 재원이었습니다.
근데 대답을 잘 안 해주시더라구염.
그때 생각으론 아마 재원부분이 아무래도 복잡하고 그래서 안 해주는가 보다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논문에서 재원부분을 혼자서 훑어보기도 했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냐 하면...
취~도 누가 재원부분을 물으면 짜증이 나요. 전에 썼던 글 읽어보라고 하고 맙니다.

그래도 쉽게 푼다고 딴에는 풀어놨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이 글 보시면 좋겠고...

기본소득제 재원에 대해서... (1)
기본소득제 재원에 대해서... (2)
기본소득제 재원에 대해서... (3)

암튼 진짜 별 것 아닌거거덩요, 재원문제는.

어차피 있는 사람들한테서 돈 나올 수 밖에 없고
단지 어떤 명목으로 돈을 거두냐는 문제일 뿐인데
그 돈 뜯어낼 타이틀만 파서 뭐 할거예요?

마치 사시 준비하겠다는 사람이
집이 못 사는 편이 아니고 한데 책 값 걱정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시에 뛰어든다는 것은 몇년이고 초인적으로 공부하는 의지가 문제 아닙니까?
진짜 비장한 각오로 시작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헌법 책 얼마, 문제집 얼마... 토탈 얼마... 맨날 그 돈 따지는 것과 같아요.
기본소득제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재원이 문제 아닙니다.

비판을 하더라도 이런 걸 바르게 짚어주고 하니까 너무너무 반가운거 있죠?
어소님은 정말 <기본소득제에 대해 고민하고 비판하는구나> 싶은겁니다.

기본소득제의 문제는 재원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100원도 50원, 50원으로 30원, 70원으로 분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GDP가 얼만데 분배할 돈 없다는 것을 걱정하는거예요, 그래?

그것만으로도 어소님의 글은 가치있다고 생각해요.



준비운동 끝났으니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죠.
우선 어소님의 비판요지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철저하게 취~의 생각입니다.
기본소득제를 오랜 기간 연구해온 선생님들의 생각은 또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가지 더, 취~도 아직까지는 느낌이 자꾸 바뀌는 중입니다.
즉, 덜 생각했다는거지요.
뭐 밥 말리의 <노 우먼 노 크라이> 듣는 것처럼
그때그때 다른 느낌으로 와요, 기본소득제라는게.


뭐 노동소득이 어떻고 자본소득이 어떻고... 집어치우고...
그냥 실생활적으로만 이야기를 하죠.


첫째, 노동의 신성성이란게 지금 있냐는거예요.
일자리가 있냐는 거예요.

취~는 아는 분이 한명 있는데...
평균에 비해 잘 사는... 중산층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이 있어요....
애를 어디 비싼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데 대기 기간이 한 열흘였답니다.
그 열흘도 못 참아서 한달치 유치원비를 다 내고 그동안 또 어디 다니게 하는거예요.
조금 위화감이 들 수도 있겠는데... 암튼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문득 이야기 하는게...
이렇게 내가 애한테 투자를 하는데 이 애가 커서 대기업 가면 성공한거고 하는게
이게 과연 수지가 맞는 일인지 모르겠다...
하시는겁니다.

일자리야 있죠.
그런데 여태까지 살아오며 한사람에게 투자한 만큼의 일자리가 있느냐는게 문젭니다.
대학 나와서 88만원 알바 해야 되는 세상 아닙니까?
대학 나와서 88만원 알바 해야 하는데 여기에 무슨 놈의 노동의 신성성이 있습니까?

정말 제대로 된 일은 대폭 줄었지요.
뭔가 좀 창조적이고 내가 생각하는 인간임을 자각할 수 있는 일은 문이 좁아졌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같은 마지막 일은... 개그맨이 될 것 같습니다.
로보트가 사람 웃기지는 못 할테니까.

그리고 단순한 일자리도 그래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단순한 마지막 일자리가 아마 택배 아닐까 싶은데...
얼마전에 구글에서 그 택배 일을 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일이 그래요.

단적으로 지금 기업은 노동자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사람이 필요없다는데 월급을 어떻게 더 받을 수 있습니까?
필요없다는데 어떻게 사람 쓰라고 해요?
그럭하면 기업들 진짜 다 외국으로 도망갈건데.

취업은 어렵고....
그럼 혼자서 하는 일을 생각한다면...

뭐 혼자서 만화를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창조를 꽃 피우고 싶어도...
창조가 이게 뚝딱 나올 수 있는 일인가요?
정말정말 좋아해서 오랫동안 미쳐야 창조란 것도 나옵니다.
만화 하나 그릴래도 요즘은 뭐 소설처럼 역사를 하나 만들어야 만화같은 만화가 나오죠.
뭐 <파이브 스타 스토리> 같으면 SF만화에 연대기가 다 있쟎아요?
고등학교 나와서 대학교... 달랑 그 기간동안엔 창조란게 나올 수 없습니다.
자살한 세모녀중 막내 딸이 만화 지망생이라는데...
그 사람의 노트엔 아마 쓰이다 만 가상 역사가 있을지도 모르죠.

개인적인 창조를 할래도... 시간이 필요한데... 돈 못 버는 동안 마음이나 편하나?
하루하루 먹고 살게 걱정되는데 무슨 놈의 창조가 꽃 피겠습니까?

혁명을 해서 기업들에게 돈 더 달라고 한다는거 그야말로 멍멍이소리고요.
뭐 어떤 식으로든 월급 올려달라 그러면 노동력이 싼 외국으로 도망간다니까.
오히려 지금 사람이 쌓였는데 월급을 깍아도 찍소리 못 하는 형국 아닙니까?

노동운동도...
회사에서 나가랄 때 노동자들이 나갈 수 있고,
노동자들이 나가게 되면 저쪽도 뭔가 심대한 타격을 받아야
협상력이란게 있게 되는거지만
요즘은 협상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나마 점점 약화되고 있어요.
너나 없이 굶주릴 때는 밥 한끼로도 여자들은 다리 벌려야 하지 않습니까?

즉, 신자유주의를 계속 욕하고 있지만 신자유주의는 까딱도 없죠.
대단히 암울한 일이지만 신자유주의를 꺽을 그 어떤 징조도 저한텐 안 보입니다.

그러면 어떡하느냐?

인정하는 수 밖에 없죠.
신자유주의를 인정하는겁니다.
대신 신자유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기본소득제를 요구하는거예요.

원래 기본소득제라는게 신자유주의의 보완적 복지체제입니다.

완전고용이 가능했을 때는 선별적 복지...
노동자의 삶을 보완하는데 촛점을 맞춘 선별적 복지도 괜찮았지만...
완전고용을 이미 포기한 신자유주의하에서는 보편적 복지, 기본소득제를 해야죠.

일자리 없다고 일자리 없어 일 못 하는 사람 다 죽일 순 없고...
어떡해요. 일 못 해도 살 수 있을 만큼은 줘야지.

기본소득제 한다고 갑자기 잘 살아지는거 아닙니다.
그냥 생계걱정만은 안 해도 되는 정도가 기본소득제입니다.

근데... 아니, 여기가 북한도 아니고...
우리 경제력이 도대체 얼만데 대한민국 사람이 생계걱정 해야 합니까?
근데 지금 일자리 못 구하는 사람은 사실 북한주민이랑 다를 바 없거덩요.
세모녀 보면 그냥 자살하쟎아요?

신자유주의를 굳히게 된다고 기본소득제를 반대한다?
그럼 신자유주의를 깰 방법은 있는겁니까?
혁명이 가능합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려서 노동자들도 분열된 마당에?

수학 20점 맞아온 녀석에게 다음에 100점 맞으면 바이크 사주겠다...
20점에서 100점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바이크도 포기하고 공부도 포기하죠.

그보다는 20점에서 30점만 맞아오면 돈 1만원 주겠다...
20점에서 30점은... 그건 좀 하면 나올 수도 있는 점수쟎아요?
그러면 그건 하지요, 애가, 1만원 받을려고.

지금 신자유주의를 무슨 수로 깹니까?

그리고 언제 깰 수 있을 지도 모르는 신자유주의를 깨자고
지금 당장 죽겠는데 기본소득제도 안하며 버티자고요?

기본소득제는 신자유주의를 한다면 당연히 따라와야 하는 보완 복지체제입니다.

아니, 신자유주의 깰 땐 깨더라도... 
일단 당연히 받아 먹어야 할건 받아 먹어가면서 깨자구여?
받아야 될 현찰은 일단 받고 봐야죠, 나중에 산수갑산 가는 한이 있어도.

기본소득제라도 해서 일단 생계걱정에서나 벗어나고 말이죠... 응?
일단 자고먹고싸고까지는 해결되야 사람들도 철학이란걸 할 수 있쟎아요?

나는 왜 못 사나?
내가 못 나서?
그렇게 생각하기엔 인간적으로과학적으로객관적으로 사실 난 너무 잘 났고... 
나 원래 자뻑대마왕.
그럼 뭘까? 왜 난 못 살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생각하다 보면 더 좋은 방법이 나올 수도 있겠죠, 머.


아, 맨 처음 제기한 문제...

왜 기본소득제가 확장되지 못 하고 안에서의 논의로 정체되어 있느냐?

사람들이...
인민들이...
웃질 않아서 그래요.
절망해서 그래요.

위에서 거 수학 20 점 맞은 애 있쟎아요?
그 애가... 100점 맞음 바이크 사준다는 말 들은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거예요.

한마디로 불가능해 보이니까 그냥 포기하는 것.
사람들의 생각이 긍정적이질 못 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 사진을 보세요.

이 뜨거운 열망!

얼른 보기에도 수백만명은 되어 보인다 그쵸?
저 많은 사람들이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주자>고 저리 열불나게 집회하고 있쟈나효?

흠...

실은...
다른 일로 사람들 잔뜩 모였을 때
바로 고 앞에서 팻말만 들고 찍은거죠... 히힛...


혹시 지금 웃었다면 그 웃는 얼굴로 기본소득제 주장을 생각해 보세요.
취~는 사람들이 제발 그래주길 바랍니다.
그 맨날 절망하는 얼굴 좀 집어치우고.
아주 구질구질한 기분이 들어 죽겠으니까.

<기본소득제>라는게 20점 맞은 애가 100점 맞아야 될 일이 아니예요, 사실.
바이크 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바이크는 신자유주의를 아예 엎는거를 말하는거고!

20점 맞아도 밥은 주는거쟎아?
밥 달라는 소리예요.
일단 밥은 먹어야 뭐 기운을 내서 공부하고 바이크를 노리든지 하죠.

기본소득제는 지금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할 것.
그냥 밥 달라는 소립니다.

내 비록 시험을 개판쳤어도... 엄마가 밥도 안 주면 돼요?
밥 달라는 소리.

그게 뭐가 어려워요?
어차피 엄마는 영원한 나의 호군데.

열 받으면 자식으로서 삐뚤어지는 수도 있고... 썅.
밥은 줘야지, 밥.
밥...



뭐 그런거 같애요...

어소군 글에 다시한번 고마움을 표합니다.






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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