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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소득의 이론적 근거의 모순점
글쓴이 retelf 등록일 14-02-27 18:39
기본소득의 이론적 근거로서 사회적지분 내지 공동 유산의 관념이 있다. 모든 사람은 이전세대가 구축한 물질적 혹은 지적 유산을 공정하게 공동으로 상속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즉 이전세대는 이러한 공동유산을 후손들 중 일부의 자가 독점적으로 이용하라고, 특히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독점적으로 누리라고 유산을 물려 준 것이 아니다. 따라서 만약 어느 일부의 자가 이전세대의 공동유산을 이용하여 소득을 발생시킨 것이 있다면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즉 그들의 사회적 지분만큼 일종의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사회적지분 내지 공동유산의 관념이다.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인다. 이러한 논리는 기본소득의 관념 발생 초기부터 언급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렇다 할 반론을 제기 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본소득의 이데올로기적 근거에 입각한다면 아프리카 대륙의 흑인들은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 오히려 유럽이나 서구 선진국들에게 로열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서구 선진국의 선조들은 자신들의 후손들에게만 유산을 물려 주었지 다른 대륙의 다른 인종에게 유산을 물려준 바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만약 아프리카 국민들이 자기나라 정부에 기본소득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아프리카의 사업가들이 서구의 현대문명을 도둑질해 온 것을 같이 나누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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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팽이산책 14-02-27 19:49
 
^^;

아프리카에 콜롬버스나 마젤란이 다녀가기 전이라면 난 님의 지적에 박수가 아니라.... 감읍했을 겁니다.
제국주의에 의한 수탈과 세계화에 의한 공업화, 선진화 과정에서 이미 인간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인도주의적 지원이나 선교적 신념들이 행한 고유한 영역의 파괴와...더불어.... 세계공장에서 매일매일 쏟아내는 공해와 환경파괴의 산물이
아프리카에는 차단막이 있어 가질 못했군요... 더불어 방사능도... 인도양과 대서양 남쪽은 피해가는 모양입니다...그려...^^

수탈에 대한 보상과 전통의 파괴로 인한 문화적 보상은 .... 전 세계가 다 문명으로 이룬 것을 바쳐도 모자르지 않을까요?

^^
달팽이산책 14-02-27 19:52
 
세터리스 페리버스.... 그 염병할 수리모형이 이런 개같은 세상을 만들었다고 생각치 않으세요?

경제학자들은 대대손손 인류에게 영원히 죄를 갚아야 할거에요....

적어도 마샬전에는 경제학에 인간이 있었는데...정이 있었는데....

맑스에 열광했던 이유 짐작해 보셨어요? 무언가 때려부셔야할 것이 보이는 때는 분노의 표출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병나요....
지금의 자본주의가 병에 들어 썩어가는 것 처럼....

수리모형...내가 수학에 젬병인 것이 이렇게 행운일 수 없어요...
retelf 14-02-28 08:21
 
달팽이산책님의 첫번째 댓글은 동문서답입니다.
달팽이산책 14-02-28 10:25
 
[아프리카 대륙의 흑인들은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 오히려 유럽이나 서구 선진국들에게 로열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
민족공동체 14-02-28 23:25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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