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을 좀 도발적으로 뽑았는데...

음.  기본소득제가 뭐냐... 이런 질문이 들어왔다.

항상 이게 문제야.

기본소득제에 대해 죽어라 써놨는데 바로 그때 보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고

또 이런 질문 들어오면 또 써야 하는데

사실 글쟁이가 제일 하기 싫은게 쓴거 또 써야 하는거거덩.

뭔가 다르게 써야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서 자꾸자꾸 새롭게 쓸 수가 없다.

막 기교 부려서 전과는 조금 다른 내용 쓸려고 용을 쓰지만...

그렇다고 여기 글, 혹은 논문 읽어봐라... 이럭하면 또 오만하다 그럴 것이고...

근데 원래 사회운동이란게...

나는 이리 생각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언젠가는 땅도 물에 다 젖어 더이상 물을 뺄 수 없게 되면 그땐 독도 채워지는게 아니겠냐?

고장난 축음기 처럼 무한 반복.

그 수 밖에 없지.

기본소득제가 뭐냐 하면...

형제들이 있다고 쳐.

그 형제들이 몇 되는데 잘 사는 놈도 있고 못 사는 놈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근데 이 형제들이 우애가 좋아요.

그래서 못 사는 형제를 돕는...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자존심 상하지 않는 방법을 찾았다.

어떤 방법이냐?

우선 돈을 거둬.  잘 살면 많이 내고 못 살면 적게 내고...

해서 돈을 거둔 다음 그 돈을 1/n으로 나누는거다.

잘 사는 놈도 돈 내고 돈 받쟈나?  못 사는 놈도 돈 내고 돈 받는거거덩.

살 사는 놈도 돈 일단 받았으니까 잘난 척 할 이유 없는거고...

못 사는 놈도 돈은 일단 냈으니까 주눅들 필요가 없는거다.

이런 원리야.

기본소득제는 국민 개개인으로부터 돈을 거둬서 그 돈을 국민 개개인에게 1/n으로 나눠주는 것이다.

돈 나눠주는건 간단하다.  국민 개개인의 통장을 만들어서 그냥 그 돈 쏴주는거야.

그러니까 뭐 그 돈 가지고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컴퓨터 프로그램 하나 돌아가면 되는거야.

이게 세금이랑 다른 점이지.

문제는 이제 돈을 거둘 때인데... 

국민들이라고 해도 형제가 아닌 한 뭐 기쁜 마음으로 돈 내지는 않을거 아니냐, 돈 받을 때는 좋아도.

그래서 돈을 거둘 때의 원칙이 필요한거다.

이 원칙에 따라서 기본소득제의 성격이 바뀔 수 있다.

즉, 지금 세금에서 하는 원칙대로 하면 유리지갑 봉급쟁이들한테 돈 거둔 꼴이 된다.

이 기본소득이란게 당신이 반대를 하건 말건 어차피 나중에 시행은 될거거덩.

아니, 지금 구글에서는 택배도 로봇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중이고 몇 년내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택배까지 로봇이 하는 세상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 그리 있겠으며 

그 보수는 또 얼마가 될 것인가?

그냥 생으로 사람 죽일 수는 없는 일이고... 결국 기본소득제는 해.

오죽했음 바로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가 야 기초노령연금해서 기본소득제 형식을 공약했쟈나?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이나 박근혜가 하려는 기본소득제는 과연 결국 누구한테 돈 뜯겠니?

유리지갑 봉급쟁이들이 될거라고.  정규직... 지금 50%도 안 되는...

근데 돈 받을 사람들은 비정규직 50% 이상이 미칠거거덩.  돈 준다는데 미치지.

그럼 하는거야.

그건 이제 정말 신자유주의 지탱하려는 그런 기본소득제가 된다.

우리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제는...

어떤 의미에서 바로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야.

우린 기본소득제 재원을 불로소득 부분에서 찾는다.

저기 외국에서 도망가 있는 800조에서 찾고... 우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제는 그런거라고.

지금 우리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의 안을 막는다는 것은...

좌파적 기본소득제를 막는 것이고...

그거 막고 있다 보면 언젠간 우파적 기본소득이 밀고 들어올 땐 대책이 없다는거지.

그래서 나는 박근혜 패거리가 기본소득제 반대하면... 

"니 수장이 기본소득제 주장했는데?"

그렇게 이야기 하고 좌파들이 기본소득제 반대하면...

"박근혜의 공약때는 니가 왜 못 막았는데?"

그냥 그렇게 이야기 하고 치워.

암튼... 뭐... 기본소득제는...

세금과는 달리... 일단 세금처럼 돈 거두지만... 

바로. 그 즉시. 

또 그 돈을 1/n으로 나눠서 국민 개개인에게 뿌리는 제도를 말한다.

그렇게 알고 

나머지는 그냥 우리 <기본소득 네트워크>에서 내놓는 안만 밀면 돼.

우리가 진짜 좌파니까.  그리고 우리가 인민을 위한 진짜배기 기본소득제 연구하니까.

이로 만족 못 하고 더 공부를 하고 싶으면... 

우리 <기본소득 네트워크>에서 운영하는 <기본소득 아카데미>에서 공부하면 된다.

참고로 기본소득 아카데미는... 매주 세번째 토요일 4시에 열린다.

이미 한번 시작은 했지만 본격적인 강의는 다음 달 부터이므로 와서 같이 공부하면 좋겠다.

여기서 배운 사람들을 앞으로는 강사로... 지역으로 내보낼 작정이라고 하니까.

빡빡하다.  원서 하나 손가락 두개 두께 만한 것이 나중에 기본 교재가 된다.

장소는... 그냥 이 글 봐라, 이 글.

기본소득 아카데미

그리고 벌써 한번 진행된 것을 보고 싶다면 이 글 보면 되고.

기본소득 아카데미 1강 보고

여기서 공부를 하고... 

이제 기본소득제에 대해 같이 발전적인 방향에서 비판도 하고... 그러자고.

일단 이번에 강남훈 선생님...

아, 이 분이 기본소득 네트워크 최고 대장님이신데

이 분이 기본소득 공동행동 발족식 기념 및 한겨레 1000호 기념으로...

새로운 안을 내놓으셨다.

새로운 안이라면 주로 어떻게 재원으로 해서 운영할 거냐...

즉, 어디서 돈 뜯어내냐, 무슨 명분으로 돈 뜯어낼거야... 막말로 이런 문제지.

참고로 독일 같으면 기본소득제 안이 40개 정도다.

근데 역시 뭐 원칙은 변하지 않지.

<지금 세금으로 거둬지지 않는 불로소득>에서 돈 거둔다는 대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최초의 한국형 기본소득제 안은 역시 <강남훈, 곽노완, 이수봉 안>이고

거기서는 대체적으로 5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하는 것에 맞춰 재원조달 방법을 내놨는데

이번 최신 강남훈 선생님의 안은... 3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하는 것에 맞춰본 것 같다.

50만원 준다니 하도 안된다 안된다 지랄들 해서...

야, 그거 뭐 돈 좀 덜 주는 식으로 할 수도 있어... 뭐 이런 의미.

최초 안에서 덜 거두면 덜 주면 되는거고... 액수야 뭐 빼달라는데로 빼줄 수 있지.

그게 뭐 어려워?

그냥 그런거야.

최초의 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이미 한번 했다.

기본소득제 재원에 대해서 (1)

기본소득제 재원에 대해서 (2)

기본소득제 재원에 대해서 (3)

근데 뭐 그렇게 반대를 해도 이런 거 써놓음 또 읽어보지도 않더라고...

암튼 그 최초의 안에서... 

몇 개를 다른 이름으로 묶고... 좀 덜 거두고...

뭐 그렇게 해서 또 한개 안을 만드신 것 같애.

아, 제목을 반대한다고 뽑았었지, 참!

아고2 회원중... 아줌마 한분이 내놓은 의견인데...

왜 기존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후퇴했느냐?

그 찌질한 애들 입 막으려고 한 것은 이해가지만...

30만원은 액수가 너무 적다.

일테면 지금 장애자 분들은 보통 30만원을 지급 받는다.

근데 기본소득을 30만원으로 하면 그 분들께는 혜택이란게 없게 된다.

찌질한 애들 입 막으려고 그분들의 지지를 잃어서는 안 된다.

강남훈 선생님 제일 첨에 알고...

난 원래 알고 나면 개인조사 반드시 들어가거덩.

그래서 강남훈 선생님 개인신상 조사도 들어갔었는데...

뭐 어디 어디 찾아보니까 강남훈 선생님 젊었을 때 이야기도 나오대.

거기 보니까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내내 1위를 달리셨더만.

뭐 인터넷에서 나도는 이야기니만큼 신뢰할 것은 없지만...

암튼 공부 원래 잘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석학이 몇날 며칠 끙끙 앓으며 내놓은 연구결과.

이 아줌마는 그냥 제목만 힐끗 보더니만... 바로 이런 의견을 내놓으시더라고.

내가 전전 글 부터... 아름답고 위대한 인민... 이라고... 수식어를 붙이고 있는데...

아름답고 위대한거 맞지, 그치?

지금 강남훈 선생님 얼굴 표정을 상상하니 좀 웃긴다.

기본소득제에 대해 논의를 하자면 이런 논의를 하자고.

택도 없이 국가 경제 어쩌구 저쩌구 개소리 지껄이지 말고.

해보지도 않은 제도의 효력에 대해 누군들 어떻게 알어?

소득이 생긴 저소득층이 물건을 소비해 줘서 공장이 들어서고...

그래서 우리가 옛날 일본 처럼 세계 경제를 주름 잡을지.

소득이 생긴 저소득층이 일을 안 해서 경제가 박살날 지...

어떻게 아냐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럴 것 같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럴 것 같은데.

단, 나미비아의 예를 봐도...  최근 영국에서의 예를 봐도....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헛되이 살려고는 않더란 말이지.

아, 나미비아의 실험은 알 것이고...영국에서의 실험은...

영국에서 몇 사람의 노숙자한테 그냥 한 1000만원 정도 줘 봤대.

그랬더니 그중에 2명인가만 빼놓고 나머지는...

자발적으로 알콜 중독 치료를 하는가 하면... 사전을 사고, 학원을 등록하고...

뭐 그랬다고 하더만.

사람들을 무시하지 마라.

돈 주면 일 안 할거라는 가정은...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생각없이 인생을 헛되이 보낼 바보로 아는 

교만함에서 나오는 가정인거야.

난 그리 생각해.

암튼.. 뭐...

좀 발전적으로... 가자, 전부들.

아, 이건 내가 그린 그림....



밑에 토성 떨어졌쟈나?

좌파는... 막 저런거 흘리고 돌아댕길 정도로... 머리가 꽉 차 있어야... 되지 않것니?

멋있는 좌파가 되자.  멋있는 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