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감기, 조심해라.

병원 가고 해서 다 나은 줄 알았더니 또 시작이다.  2주째.  쿨룩쿨룩~

쩝...

저번 일요일에 <기본소득 공동행동> 발족식을 했었는데...

뭐 연합뉴스... 난리 치며 찍더니만... 한줄 달랑 나왔대.

역시 한겨레가 그래도 다뤄주어서... 특히 이번에 한겨레21이 1000호 발간이었거덩.

1000호의 표지기사로 기본소득제를 대대적으로 다뤄주었다.

그거 링크 걸 수 있으면 좋겠는데 토요일이나 되야  온라인 기사로 풀리거덩.  

(그냥 한겨레 도와주는 셈 치고 가끔 좀 사보기도 하고 그래라.)

암튼. 거기 실린 소개글이 너무 좋아서 내가 치는 한이 있어도 빨리 소개해 주고 싶었다.

다음은 정말 잘 씌여졌다고 내가 인정하는 그 한겨레 intro 글.

우리는 알고 있다, '일자리가 곧 복지'가 아니란 것을.

나라 전체의 경제규모가 아무리 커지더라도 일자리는 크게 늘지 않는다.  고용률 70% 달성은 요원하다.

반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사람은 늘어난다.  

현재 인구의 40%는 불안정노동자다.  노동소득분배율을 비롯한 소득불평등 정도는 나날이 나빠져만 간다.

우리는 알지 못 한다, 한계에 부닥친 자본주의 체제를 뛰어넘을 대안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하지만 상상은 가능하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나눠갖는 '분배의 재구성'은 어떻게 이뤄질 수 있을까.  

불안정노동사회를 치유할 해답은 없을까.

"모든 국민은 기본소득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기본소득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에 이런 조항이 신설되는 상상을 해본다.

기본소득은 누구나 인간다운 경제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라는거다.

기본소득의 특징은 간단하다.

첫째, 무조건적이다.  

당신에게 노동을 요구하지 않는다.  당신의 재산이 얼마인지도 따지지 않는다.  당신을 심사하지 않는다.

둘째, 개별적이다.  가족이 아니라 개인에게 준다.  

3살 아이라도, 80살 노인이라도 그 존재 자체로 권리를 가진다.  마치 투표권처럼.

세째, 보편적이다.  

당신이 만약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라도.  당신이 거리를 떠도는 노숙인이라도 똑같은 돈을 받는다.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비정규직과 실업자는 일자리가 없어도 버틸 힘을 얻고, 전업주부와 문화예술인은 자신의 노동가치를 새롭게 인정받고, 대기업 정규직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여유로운 삶을 꿈꿀 수 있게 된다.

뜬구름 잡는 상상이라고?  기본소득의 맹아는 이미 현실에 돋아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기초노령연금을 주겠다'고 했던 공약은 사살상의 부분(노인) 기본소득안이다.  2010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뜨겁게 달궜던 무상급식 공약 덕분에 보편복지와 기본소득의 철학은 이제 상상이 아니라 상식이 됐다.

2월 23일, 국내에서는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1천명의 선언문이 발표됐다.  김종철 <녹색평론>발행인, 홍세화 <말과 활>발행인, 강남훈 교수, 금민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운영위원장, 곽노완 교수가 선언운동을 제안했다.  기본소득 논의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려는 개인과 사회단체들의 모임이 '기본소득 공동행동 준비위원회'도 새로이 발족했다.  

<한겨레 21>은 1000호를 맞아 기본소득 논의가 현재 한국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깊숙이 들여다 봤다.

문구 중에 한 세군데는 내 마음대로 보충하였다.

우리 나라 정치 그러면 보통 이래.

크게 뭐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다.

우파는 현재의 시스템 내에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좌파는 현재의 시스템으론 문제 해결이 미흡하며 시스템 바깥까지 고려하는 사람들이다.

좌파중 극단적인 사람들은 현재 시스템의 붕괴까지를 노리면서 폭력까지도 불사한다.

이 정도를 이제 보통 무정부주의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게 좌파의 본질은 아니다.

좌파는 <무료로 세상을 바꾸는...>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가장 먼저 돌진하는 사람들... 

일종의 얼리 어답터.

그게 좌파의 진정한 의미인거야.

현재의 문제점을 보면... 가장 엄밀하게 인민에 대한 문제점을 보면...

보통 인민의 문제는 첫째, 그냥 먹고 사는거야.  일단 존속이 가능하고... 둘째... 행복한 삶을 사는거지.

근데... 사는 내내... 일단 경쟁이다.  행복치가 않다.

그리고 그렇게 경쟁을 해도 먹고 사는 문제는 늘상 머리위에 얹혀져 있다.

취업 안 돼... 

취업 안 되니 자영업 할래도 자영업도 안 돼... 

취업 해도 행복치만은 않아.  그리고 늘상 정리해고의 위협에 시달린다.

노년까지 가게 되면 이젠 더 이상 자식도 보험의 역할을 못 한다.

이게 문제야.

아니, 박근혜가 부정선거를 했더라도 이 문제만 해결할 수 있으면 박근혜 밀어줄 수 있어.

물고기 세마리로 수천명 먹였다는 예수가 나타나면 난 즉각 그 예수를 대통령으로 밀겠다.

근데 현세에 예수는 없고... 해결책도 없어.

현재 노동운동 하는 사람들의 메인 주제는... 고용보장이야.

그럼 고용 안 된 사람들은 어떡하냐?  비정규직 지금 50%를 넘었다.

일자리 나누기 하자면... 결국 현재 고용된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낮은 보수로 일해야 한다.

선택적 복지 하자고?

선택적 복지는 심사를 한다.  

일 할려고 발버둥 쳤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에 한해서 몇 개월 돈 주고 땡이다.

그것을 증명하려면 사회적인 루저로서 있는 쪽 없는 쪽 다 팔아야 한다.

그리고 그 심사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안 해 줄 수도 있을거거덩.

보통 장애인들 얼마 주냐 하면 최대 50만원일거야.  

근데 50만원 받는 사람 몇 안 돼.  대부분 30정도지.

그건 뭐 중소기업 자금도 그렇고... 정부 하는 일 그렇지, 

최대는 있는데 실제 주는 돈은 언제나 따로이다.

폐지 줍는 할아버지들... 복지 못 받는다.  소득 있쟎아?

선택적 복지로 혜택 받을려면... 한마디로 루저여야 하고 아무튼 갖은 수모를 받는다.

차라리... 자살을 하지...  

근데 아무튼 1인당 국민소득은... 2100만원이거덩.

오늘 막 태어난 젖먹이들, 오늘내일하는 노인들까지도 당장 이번달은 

2100만원 나누기 12 하면 얼마냐?  암튼 그 수입이 있는거라고.

그 돈 다 어디갔냐?

1%들 한테 있단 말이다.

그리고 국가는... 법은... 사실 1%들 보호하기 위한 제도 아니냐?

이리저리 별의 별 핑계 다 대면서 뱅글뱅글... 암튼 그 돈을 나눌 생각을 안 하는거쟈나?

물론 뭐 1인당 국민소득이 실제 국민소득이 된다면... 그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다.

근데 그건 이미 현실적으로 실패했고...

그러나 공산주의 그 반대인 자본주의도... 지금... 이렇다고.

1%를 제외한 아무도 행복하지도, 그렇다고 먹고 사는거라도 푸근하게 해결되지 않은 채로...

거기다 99%의 소득이 너무나도 줄어든 나머지 이젠 사줄 사람이 없어서

오히려 경제가 뒤로 빠꾸하는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다.

지금 못 사는 거 일 안 해서 못 사는거 아니쟎아?

그 경쟁속에서 죽어라고 일했는데도 지금 살기 좋다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는 형편 아니냐?

좌파라면... 이런 시스템에서 벗어날 생각을 해야지.

그게 좌파 아니냐?

그래서 나는 기본소득 주장하는 현재의 사람들만이 좌파라고 생각해.

아니, 뭐 다른 대안 뭐가 있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안의 뭐가 문제인지 난 얼마든지 깔 수 있다.

이젠 여태 해보지 않을 것을 생각해야 하는게 좌파인거야.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고 하면 뭐 박근혜의 창조경제와 함께 나중에 폐지 줍던지.  까짓것.

쓰다보니 글 길어져서 잘라야겠네.

한겨레 21에 보면 기본소득제를 표지기사로 잡은 만큼 여러 내용이 나오는데

그건 다음 글에서 계속 다루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