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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겨레21] "기본소득, 시민을 살아 있게 할 대안"_카리 폴라니 레빗
글쓴이 사무처 등록일 15-04-29 13:20

지난 2015년 4월 22일(수), 카리 폴라니 레빗 초청 집담회 <칼 폴라니에서 기본소득까지> 소식이 한겨레21(제1059호)에 실렸습니다.


19세기 중반까지는 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았다.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다. 그런데도 21세기 불평등이 19세기 중반보다 훨씬 심각하다. 경제 전체가 상위 소수의 부를 축적하는 메커니즘으로 전락했다. 금융자본이 암세포처럼 불어나서, 실제 생산이 일어나는 산업경제를 좀먹어들어가는 상황이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우리는 이를 확인했다. 지난 30년 동안 미국과 유럽에서의 불평등 심화는 놀라울 정도였다. 더 이상 시장 조절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다. 기술혁신을 통한 자본주의 체제의 생산성 향상은 상위 10% 내지는 1%의 극소수에게만 부를 안겨준다. 더불어 기계가 노동을 대체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실업 상태가 되는데도, 생산성 향상의 결실은 극소수에게만 돌아가는 것이다. 지독한 불평등, 환경파괴, 사회불안 등으로 21세기 문명이 완전히 붕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레빗 교수는 이같은 불평등을 완화할 대안이 ‘기본소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1세기 자본>을 쓴 토마 피케티 교수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밝혔다. “피케티는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는 상황을 바꾸기 위한 대안으로 자본세를 제시했다. 하지만 자본이나 기업의 힘이 굉장히 강한 상황에서 (자본세의) 현실화에 대해 (나는) 비관적이다. 기본소득이 불평등 완화, 재분배 차원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는 기본소득이 돈 없는 일부 계층에 대한 ‘적선’이 아니라 ‘시민권’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적 해결책이기도 하다. “현재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심각한 양극화 사회는 정치적으로도 위험하다. 기본소득은 결국 부의 재분배뿐만 아니라, 시민을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살아 있게 만드는 대안이 될 것이다.”

__ 기사 중에서


기사 전문은 http://h21.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9412.html 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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