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정기이사회 결과
일시: 2015년 2월 27일(금) 오후 2:00~3:30
장소: 서울시립대학교
성원: 강남훈, 곽노완, 금민, 김길오, 안효상, 조성희
참석: 강남훈, 곽노완, 금민, 안효상
참관: 권정임, 김광호, 신재성, 박선미
I. 회원 현황
2015년 2월 27일 현재, CMS회원 240명(전월 대비 1명 감소), 웹회원 249명(전월 대비 6명 증가)으로, 회원 총수는 489명임.
II. 2015년 1월 재정 보고
* 기간: 2015년 1월 1~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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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
항 |
목 |
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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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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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 이월금* |
2,666,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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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 회비 |
3,40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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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회비 |
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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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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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2,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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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
관리운영 |
인건비 |
사무국 1월 급여** |
1,098,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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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료 2014년 12월분 |
134,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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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
뉴스레터 11월 제작발송비 |
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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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 수수료 |
61,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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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 사용료(효성, 엔컴) |
6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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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네트워크 1월 교부금 |
55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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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네트워크 1월 교부금 |
1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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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비 |
17,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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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공과금 |
통신비 |
24,8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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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소득세 & 지방소득세 |
1,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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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수수료 |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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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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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2,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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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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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0,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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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미확인 수입금 20,000원이 신규회원의 11월, 12월 계좌이체회비로 확인돼 수입으로 반영함.
**급여 실지급액 = (법정최저임금*209) - 4대보험 부담금 - (소득세&지방소득세) |
III. 교육/기고 보고
2월 6일(금), 사단법인 평화캠프 장애인활동가 강연 (강사: 안효상)
2월 6일(금), 캐스트 <새가 날아든다> 기본소득 이야기 5 녹음 (출연자: 금민)
IV. 논의 안건
1. 법인화 진행
- 2015년 2월 17일(화), 보건복지부에서“재정적 기초와 법인 설립 당위성 측면에서”“비영리법인 심의회 상정이 반려”됐다는 공문을 보냄. 이후, 재정적 기초’ 문제는 자산 5천만 원, 연간 입출금 1억 원 규모이라는 보건복지부 내부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었고, ‘설립 당위성’ 문제는 학술 성격을 넘어서는 사업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는 구두 설명을 들음.
- 결정 사항: 1)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도록 기부금공제단체 등록을 추진한다. 2) 법인 설립을 원점에서 다시 추진한다. 3) 보건복지부에 정식 서면 질의를 하여 조성희 이사의 통화 결과를 정식 문서로 받는다.
2. 2016년 BIEN 대회 준비: 기조발제자(keynote speaker) 선정 및 세션 구성과 관련하여
- 전제와 기준
LOC와 EC 사이의 원활하고 원만한 대화를 통해 결정한다.
언어권과 성별을 적절히 배분한다.
기본소득 운동의 확대에 기여한다.
대회 주제인 ‘사회적, 생태적 전환과 기본소득’에 적합하게 구성한다.
- 세션 구성
기본소득과 좌파 정치, 새로운 경제 모델과 기본소득, 생태적 전환과 기본소득, 기본소득과 여성 운동, 지역 정치와 기본소득 등 제안된 주제들을 세션으로 구성하되, 지역조직위원회(LOC) 워크숍을 통해 세션 주제들을 추가, 보완하기로 함.
- 기조발제자 및 발표자 선정
기조발제자로 야마모리 도루(일본 도시샤대학교 교수), 루이지 하그(영국 요크대학교 교수), 파트리샤 메르카도(멕시코시티 정부 노동장관), 카티야 키핑(독일 의회의원)을 초청하기로 함.
3. 이사 추가 선임
신종화 인천대 교수를 이사로 추가 선임함.
4. BIKN 홈페이지 개편 및 2016년 BIEN대회 홈페이지 개설
- BIKN 홈페이지가 기본소득의 교육홍보공간이자 조직공간으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좀 더 획기적인 개편이 필요하고, BIEN 집행위원회의 2016년 대회 홈페이지 문의가 이어짐에 따라, 애초 계획(8월 개설)보다 빨리 BIEN대회 홈페이지를 개설할 필요가 생김.
- 이에 따라, 4월 말까지 BIKN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5월 말까지 2016년 BIEN대회 홈페이지를 개통하기로 함.
5. 2015년 국제학술대회 준비
- BIEN 집행위원회의 칼 와이더키스트(미국), 안야 아스켈란트(노르웨이) 2인을 포함하여, 엔노 슈미트(스위스), 사라트 다발라(인도), 강남훈(한국), 곽노완(한국), 금민(한국) 등 총 7인을 발표자로 잠정 확정하되, 추가 발표자가 있을 수 있음.
- 대회 기간 동안, 국제학술대회, BIEN 집행위원회와 지역조직위원회 간담회, BIEN 집행위원들과 한국 활동가 간담회 등 3가지 행사가 진행되며, 전체 총괄 진행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 맡고, 재정과 발표자 조직은 학술위원회에서 맡기로 함.
6. 2015년 기본소득학교
- 아래와 같은 계획으로 기본소득학교를 추진한다.
1. 취지와 목표
1) 프로그램의 목표는 기본소득에 관한 체계적 교육
2) 제도의 취지는 정기적 회원 교육제도 마련에 있다.
3) 부수적 효과는 회원증대와 핵심회원 확대
2. 계획
1) 프로그램 강좌와 특강으로 나누어 프로그램 강좌는 체계적 교육에 목표를 두고 특강은 대중적 확산에 기여하도록 한다. 2회 또는 3회의 프로그램 강좌 이후에 특강을 1회 배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2) 프로그램 강좌는 소수의 강사가 맡도록 한다.
3) 일정은 격주 1회를 원칙으로 하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행사가 있는 주간은 행사참여로 대체한다.
4) 회원은 무료, 비회원은 1회 1만원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회비 수익은 특강 대관료로 사용한다. 프로그램 강좌의 장소는 기본소득아카데미가 열리던 곳으로 하되 수강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달리 고려한다.
5) 학생의 모집과 운영은 기본소득아카데미 수강생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다.
3. 일정 (격주, 6개월 과정)
강좌 1: 기본소득 - 개념, 역사, 유형 (금민)
강좌 2: 기본소득 이론의 갈래 (금민)
특강 1: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강좌 3: 기본소득의 재정모델 (강남훈)
강좌 4: 기본소득의 효과: 노동사회의 변화 (금민)
강좌 5: 기본소득의 효과: 생태적 전환 (금민)
특강 2: 홍세화 가장자리 이사장
강좌 6: 기본소득과 공유경제 (강남훈)
강좌 7: 기본소득과 탈자본주의 대안사회 (곽노완)
특강 3: 미정
7. 2015년 대중 강연
대전, 부산, 인천, 대구, 천안, 청주 등 5개 지역의 대중 강연 계획을 확인함.
대전: 5월과 9월, 2차례의 대중 강연을 열 계획임.
부산: 4월 말~5월 초에 노동당 부산시당과 함께 강연을 열 계획임.
인천: 3월 첫째 주 회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임.
대구: 추후 결정.
천안: 올 상반기에 녹색당과 공동으로 강연을 열 계획임.
청주: 올 하반기에 녹색당과 함께 강연을 열 준비를 하고 있음.
8. 다음 회의
2015년 3월 21일(토) 오후 2시, 노무법인 ‘삶’ 교육장
VI. 2015년 2월 회비 납부자 명단
** 회비를 보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남훈 강대훈 강명지 강민호 강성혜 강용운 강진수 고은경 고제열 고현웅 공윤희 곽노완 구교현 구성우 구자흥 권상복 권순욱 권우상 권정임 금민 김광백 김광호 김규남 김길오 김다혜 김대윤 김덕종 김만희 김명수 김미석 김민정 김복중 김봉구 김삼태 김상욱 김선욱 김성일 김순애 김승용 김아영 김영대 김영신 김영주 김완수 김용기 김유경 김윤종 김은석 김일환 김재성 김재훈 김종훈 김창완 김창주 김창환 김철호 김태수 김태호 김해관 김현경 김현섭 김혜리 김화정 남기업 노보미 노성희 노정화 도경민 맹은영 문미정 민경철 박구병 박규현 박근용 박상욱 박선미 박선향 박성덕 박소현 박순남 박승환 박시중 박용현 박이은실 박재용 박종배 박종성 박주희 박진희 박한서 방현수 배선주 백승호 변우희 변종석 사미란 서강아 서광영 서린 서희원 선용진 설원환 성경주 성정열 손상우 손영경 송상호 송은정 송이석호 송지은 송직근 신세영 신영수 신재두 신재성 신종화 신지혜 신현재 신현창 신효철 신희철 심광현 심재호 안설아 안효상 양부현 엄균용 엄선미 오민우 오준호 우승자 우종우 유대웅 유미조 유진생 유충조 유호연 유효종 윤정훈 윤형택 윤혜인 이건민 이경자 이경호 이광용 이광일 이광희 이대근 이대옥 이란 이명재 이명훈 이미경 이미연 이민경 이민우 이민호 이병술 이삼미 이상희 이석범 이선화 이성한 이슬비 이영기 이영희 이원호 이정일 이정화 이주련 이창문 이한슬 이한진 이해림 이형재 이형진 이후언 임승필 임영근 장시정 장종택 장지우 전우택 전인숙 전종순 정광진 정미은 정민걸 정성훈 정성희 정수미 정승훈 정야동 정유진 정일영 정진상 정진선 정태용 정현기 정효영 조미숙 조성희 조세종 조현진 조혜정 조효정 지은주 천성아 최명환 최미라 최병훈 최선미 최성욱 최순재 최은정 최인수 최종왕 최창진 최혜진 탁금호 하정구 한치영 한후원 함영림 현정훈 홍미자 황근준 황성희 황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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