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ic Income Korean Network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광장

제목 <칼 폴라니, 노동 그리고 기본소득>가장자리 세미나 안내
글쓴이 사무처 등록일 15-07-23 13:16

<칼 폴라니, 노동 그리고 기본소득>가장자리 세미나

일시: 7월 22일(수) 19:30 ~ 격주모임

장소: 가장자리

신청: 최소5개월 이상 이어갈 공부모임입니다.

10분 모집예정이며 끈기있는 분들을 기다립니다!

함께 공부하실 조합원들께서는 댓글로 신청해주세요.

 

 

《칼 폴라니, 노동 그리고 기본소득》학습계획안

 

학습 취지 칼 폴라니 사상이 노동에 부여하는 의미를 살펴보고 기본소득으로 연결되는 접점을 찾음으로써 기본소득에 대한 또 하나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한다.

 

주요 내용 토지, 노동, 화폐를 허구상품으로 본 폴라니의 사상은 자연스럽게 기본소득으로 이어질 계기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때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 가지 떠오른다. 그의 대표작 《거대한 전환》에서 소개하고 있는 스핀험랜드 법과 관련된 문제이다. 산업혁명 시기 노동의 전면적 상품화에 대한 사회의 자기보호 운동의 사례 가운데 하나인 이 구빈법을 통해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조건 없는 (보편적) 생계비를 지원하게 되었지만 폴라니는 이 법에 대해 오히려 임금을 하락시키고 노동자의 정신을 타락시켰다고 평가했다(비록 단결금지법을 그 중요한 원인으로 꼽았지만). 그리고 이는 국가의 시장 간섭과 복지 수당을 비판하는 현재의 시장 근본주의자들의 논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 구빈법은 역소득세(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로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기본소득과는 그 접근법이 전혀 다르다. 카리 폴라니 레빗이 부친이 기본소득을 지지했을 것이라고 말하며 드는 세 가지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드는 것이 민중의 창의성, 다른 말로 하면 역동성이고, 기술이 발달하는 사회에서는 전체주의의 맹아가 싹트기 쉽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비순응주의를 제도로서 보장해야 한다는 폴라니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음에서도 스핀험랜드 법과의 차이를 암시받을 수 있다. 이번 학습모임의 목적은 위에서 언급한 모든 사안들에 대해 여러 학자들의 논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학습 방식 월 2회 세미나 방식으로 1인 이상이 발제하고 제기된 토론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

 

학습 계획 및 일정(총 10회/ 7~11월 5개월간)

 

1. 참여자 인사 및 학습 방향 공유 - 1회

 

2.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 - 2회(논문 9편)

a. [기본소득의 쟁점과 대안사회] 중 생태사회와 기본소득/ 권정임
b. [기본소득의 쟁점과 대안사회] 중 사회적 시민권과 기본소득의 가능성/ 이명현
c. 빠레이스의 유토피아적 맑스주의와 21세기 코뮨주의/ 곽노완
d. 좋은 삶과 기본소득: 기본소득을 향한 드워킨 분배정의론의 재구성/ 곽노완
e. 착취 및 수탈의 시공간과 기본소득/ 곽노완
f. A Republican Right to Basic Income/ Philipp, Pettit
g. 우리는 아가소토피아인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제임스 미드
h. 노동과 활동, 노동사회와 기본소득/ 금민

i. 기본소득: ‘보편적인 것’과 ‘공통적인 것’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사회화 형식/ 금민

 

3. 칼 폴라니 사상에 대한 전반적 이해 및 공유 - 1회

교재: 《칼 폴라니 새로운 문명을 말하다》 7~108쪽/ 216~353쪽

 

4. 폴라니와 노동, 기본소득Ⅰ - 3회

⓵ 노동: 허구상품
공부할 논문
- (허구적) 상품으로서의 노동: 폴라니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조이 패턴
-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폴라니의 관점에서 살펴본 멕시코 ‘비공식’ 노동 분석/ 에우제니아 코레아 외
- 우리는 기여에 따라 월급을 받아야 하는가?/ 도미니크 지라르도
- 사회는 완전히 상품이 될 수 있는가?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폴라니적 고찰/ 낸시 프레이저
⓶ 지식: 허구상품/ 노동과 기본소득
- 허구적 상품으로서의 지식: 폴라니적 관점의 통찰력과 한계/ 밥 제솝
- 지식, 허구적 상품/ 주느비에브 아잠
- 일에 대한 권리, 사회적 배제? 일에 대한 권리 보장으로서의 기본소득/ 호세 루이스 레이 페레즈
⓷ 국가, 노동조합, 불안정 노동
- 유럽 사회 모델의 과거와 미래/ 크리스토프 헤르만 외
- 프레카리아트: 낙원 정책 안에서의 기본소득/ 가이 스탠딩
- 소득 안전: 노동조합은 왜 기본소득 운동을 해야 하는가?/ 가이 스탠딩
- 기본소득과 완전고용: 폴라니, 케인스, 민스키에게 배우기/ 마리오 세카레샤

 

5. 스핀험랜드 법에 대한 폴라니의 이해 - 1회

교재: 《거대한 전환》 6~10장

 

6. 폴라니와 노동, 기본소득 Ⅱ - 2회

⓸ 스핀험랜드 법과 기본소득
- 스핀험랜드의 그늘 속에서: 사회 정책과 구舊구빈법/ 프레드 블록 외
- 스핀험랜드 체제, 기본소득과 반응의 수사학/ 훌리오 아기레르 외
- 폴라니 거꾸로 세우기: 노동의 상품화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기본소득 보장/ 리처드 카푸토
⓹ 세계 관점의 기본소득 및 총정리
- 기본소득과 사회적 가치/ 빌 조던
- 지구 차원의 시민 소득: 지지와 평가/ 마이런 프랭크먼

 (* 위의 학습 계획 및 일정은 상황에 따라 약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Me2Day로 보내기 게시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구글로 북마크 하기 게시글을 네이버로 북마크 하기
 
 

광장

Total 665
번호 제 목 글쓴이 등록일
665 새책! 『빚의 마법』(리차드 디인스트 지음, 권범철 옮김) 출간되었습니다! 갈무리 07-30
664 <칼 폴라니, 노동 그리고 기본소득>가장자리 세미나 안내 사무처 07-23
663 이단이란 무엇인가? 그린맨 07-12
662 [노동당 청년학생위원회] 8월 8-11일, 2015 노동당 청년정치학교"기본소득과 좌파정당"을 진행합니다. 노동당청년학생위원회 07-06
661 2015 여름 자유인문캠프 공개강연 "사회를 바꾸려면" 자유인문캠프 07-01
660 2015 여름 자유인문캠프가 열립니다! 자유인문캠프 07-01
659 강좌! 맑스주의와 도시 (조명래), 마르크스 입문 강의 (오준호) 다중지성의 정원 06-19
658 웹 자보를 올리실때 그림 속 텍스트를 부탁드려요 ㅜㅜ (내용 없습니다.) (1) 섭섭 06-12
657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린맨 05-29
656 사랑이 필요한 이유 그린맨 04-29
655 기본소득 재원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결론 강남훈교수 발언 발췌 영상 reader 04-26
654 "기본소득 재원,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초대합니다. 녹색전환연구소 04-16
653 [불가지론][不可智論] 그린맨 04-11
652 미신으로부터 해방! 그린맨 03-24
651 세계화(globalization) 그린맨 02-28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 basicincome@copyLeft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