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폴라니, 노동 그리고 기본소득＞가장자리 세미나

일시: 7월 22일(수) 19:30 ~ 격주모임

장소: 가장자리

신청: 최소5개월 이상 이어갈 공부모임입니다.

10분 모집예정이며 끈기있는 분들을 기다립니다!

함께 공부하실 조합원들께서는 댓글로 신청해주세요.

《칼 폴라니, 노동 그리고 기본소득》학습계획안

학습 취지 칼 폴라니 사상이 노동에 부여하는 의미를 살펴보고 기본소득으로 연결되는 접점을 찾음으로써 기본소득에 대한 또 하나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한다.

주요 내용 토지, 노동, 화폐를 허구상품으로 본 폴라니의 사상은 자연스럽게 기본소득으로 이어질 계기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때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 가지 떠오른다. 그의 대표작 《거대한 전환》에서 소개하고 있는 스핀험랜드 법과 관련된 문제이다. 산업혁명 시기 노동의 전면적 상품화에 대한 사회의 자기보호 운동의 사례 가운데 하나인 이 구빈법을 통해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조건 없는 (보편적) 생계비를 지원하게 되었지만 폴라니는 이 법에 대해 오히려 임금을 하락시키고 노동자의 정신을 타락시켰다고 평가했다(비록 단결금지법을 그 중요한 원인으로 꼽았지만). 그리고 이는 국가의 시장 간섭과 복지 수당을 비판하는 현재의 시장 근본주의자들의 논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 구빈법은 역소득세(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로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기본소득과는 그 접근법이 전혀 다르다. 카리 폴라니 레빗이 부친이 기본소득을 지지했을 것이라고 말하며 드는 세 가지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드는 것이 민중의 창의성, 다른 말로 하면 역동성이고, 기술이 발달하는 사회에서는 전체주의의 맹아가 싹트기 쉽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비순응주의를 제도로서 보장해야 한다는 폴라니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음에서도 스핀험랜드 법과의 차이를 암시받을 수 있다. 이번 학습모임의 목적은 위에서 언급한 모든 사안들에 대해 여러 학자들의 논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학습 방식 월 2회 세미나 방식으로 1인 이상이 발제하고 제기된 토론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

학습 계획 및 일정(총 10회/ 7~11월 5개월간)

1. 참여자 인사 및 학습 방향 공유 - 1회

2.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 - 2회(논문 9편)

a. [기본소득의 쟁점과 대안사회] 중 생태사회와 기본소득/ 권정임
b. [기본소득의 쟁점과 대안사회] 중 사회적 시민권과 기본소득의 가능성/ 이명현
c. 빠레이스의 유토피아적 맑스주의와 21세기 코뮨주의/ 곽노완
d. 좋은 삶과 기본소득: 기본소득을 향한 드워킨 분배정의론의 재구성/ 곽노완
e. 착취 및 수탈의 시공간과 기본소득/ 곽노완
f. A Republican Right to Basic Income/ Philipp, Pettit
g. 우리는 아가소토피아인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제임스 미드
h. 노동과 활동, 노동사회와 기본소득/ 금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