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경향 기사다.

[양극화, 문제는 분배다]7년째 월급 300만원.. "임금 올려야 경제 정체 돌파"

요약 해 주자면...

일단 봉급이 오르지 않는다고 한다.

가계소득의 70%가 임금인데... 19년간 85% 증가했단다.
물가증가율에 비하면 실질 임금은 오르지 않은 것인데...
특히 2008년 이후 실질임금은 완전 제자리.  
즉 한푼도 안 올랐단 말이다.
그리고 2008년은 이명박이 임기를 시작한 해이기도 하다.

이렇게 임금이 정체 되니까 
가계부채는 급증하고 가계저축률은 급감하고 민간소비는 위축되고...

가계저축률을 현재 2.9%.  3%도 안 되는 OECD 최하.
그러니까 지금 소비심리가 어쩌구 저쩌구 한다는 것은 빚 내라는 소리다.
반대로 기업저축률은 역대 최고 수준.
수이익 대비 차기이월 이익잉여금 비율은 300%를 넘어섰단다.

게다가 기업들은 인건비 지출도 줄였다.
채용 인원 줄이고 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돌리고...

그래서... 결론.

첫째, 노동조합 강화를 통해 임금교섭력을 높여야 한다...
국내 노조 조직률은 10% 수준으로 유럽 6, 70%에 비하면 완전 바닥.
둘째, 비금융 기업의 금융소득에 과세해라...
세째, 최저임금 높여라.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  월급으로 치면 108만원.


근데 봐 봐...

일단 비금융 기업의 금융소득에 과세하고 이런건... 
세금 관련, 정부 관련이쟈나?
그리고 세금은 기실 나한테 뭔 느낌이도 주나?
세금 거둬서 국정원 댓글 알바들한테나 월급 더 줄지 난 모르는 것.

그리고 나머지...

일단 최저 임금을 손 대쟎아?
중소기업, 자영업... 싸그리 망하거나, 사람 안 뽑거나 그런다.

그리고 노동조합 강화?
기사에서는 제목에도 나와있듯 월급 300만원을 예로 들었는데...

반응이 이래...

직장이 없고, 직장이 있어도 비정규직인 사람들은...
임금 올린다는데 같이 싸워주고 하기 전에 호의적이지도 않다.
비정규직 생기면서 이건 이미 오래된 현상.

그러니까 월급을 어떻게 올려받냐고?

국가가 기업들에게 강제를 해?
그럼 이미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지.
그리고 기업들마다 다 사정이 있쟎아?

요컨데 임금은 주로 노동시장과 관련이 있다.

사람 없으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돈 많이 줘야 하는거고...
급한 놈이 우물 판다고 할 사람 없으면 돈 줘야 지.
그런데 지금 형편이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말이야.
널린게 사람이고 없는게 일자리다.

즉, 기업체에 이익이 남는다고 노동자들까지 많이 받는다 이런거 없어.
이익이 남아서 다른 공장도 막 생기고 사람이 부족하고... 이러면 월급 오르는데...
뭐 그건 아니쟈나, 지금?
기업체에 이익이 남으면 주주들 챙겨줬음 챙겨줬지 노동자들에겐 돈 안 준다.

그러니까 임금 올려줘야 뭐 전체 시스템이 유지가 될 정도 위긴데
국가래도 임금을 올려줄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남은 방법은 하나야.
임금과는 관계없이 돈을 거둬서 그냥 뿌리는 방법 뿐이다.

그리고 기본소득제가 바로 그런 방법이야.

기본소득제는 기업에는 터치를 하지 않는다.
기업이 돈을 얼마를 벌든 신경 안 써.  벌으란 말이야.
대신 기업에서 돈 벌어가는 사람, 주주라든지 이런 애들을 노린다.

사실 삼성 돈이 곧 이건희의 돈이냐?
아니거덩.
삼성한테는 돈 안 거둬.  그냥 이건희의 돈만 거두는것이다.
이건희가 그렇게 돈 많이 가질 필요는 없거덩.

법인 말고 자연인 사람한테 돈을 거둬서... 역시 사람한테 돈을 뿌린다.

이렇게 되면 직장에 있건 없건, 일을 하건 안 하건... 사람이면 무조건 돈을 주게되는거야.
그러니까 백수건 비정규직이건 이 일로는 같이 이득을 본다.
그리고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한사람 가정일 경우 연봉 5000까지는 이익이다.
그리고 연봉 1억을 받아도 일 안하는 아내가 있을 경우엔 이익을 보게 된다.

기본소득제 말고 다른... 뭐 이러자 저러자 하는 요구는...
결국 그냥 기업의 자비를 원하는 내용일 뿐이야.
아무리 요구를 해도 기업체로서는 안 주면 그만이야.
그리고 실업자와 비정규직의 조력을 절대 기대할 수가 없다.

한번 곰곰히 잘 생각해봐라...


베이직 인컴 (일명 기본소득제, 혹은 기소제) -------------------------

돈 많은 애들한테서는 많이, 돈 없는 애들한테서는 적게...
일단 돈을 거둔 후
인구수대로 나눠서
젖먹이 애들이건 이건희건 아무튼 매월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돈을
개인통장에다 다이렉트로 쏴주는 것.
돈 거둬들이자 마자 개인통장으로 쫙 쏴주기 때문에
정부가 이 돈 가지고 장난질 칠 우려도 없음.
왜 돈을 쏴 주냐?
자동화로 해서 일자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많이 나 소비는 안 되고
그 결과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판이라서.
재원은 기업에게서도 아니고 오직 개인에게서 갹출하는 형식.

원래는 신자유주의와 함께 우파쪽에서 주장했던 내용.
이거랑 병행 없이 신자유주의만 실시했을 경우 시스템 자체가 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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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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