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직 인컴 (일명 기본소득제, 혹은 기소제) -------------------------

돈 많은 애들한테서는 많이, 돈 없는 애들한테서는 적게
원칙대로 돈을 거둔 후 인구수대로 나눠서 그 돈을
젖먹이 애들이건 이건희건 개인통장에다 다이렉트로 쏴주는 것.

돈 거둬들이자 마자 개인통장으로 쫙 쏴주기 때문에
정부가 이 돈 가지고 장난질 칠 우려, 복지 비용도 없음.

기존 선별적 복지시스템은 노동자에게 부족한 임금을 보완하는 시스템.
그러나 현대는 신자유주의와 자동화로 해서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는 추세.
일자리를 잃은 저소득층은 소비력을 잃고 자본가들은 상품을 만들 필요가 없어짐.
따라서 이 시대에 필요한 복지시스템은 일자리 없는 사람에게도 돈을 주는 기본소득제.
원래는 신자유주의와 함께 우파쪽에서 주장했던 내용.
이거랑 병행 없이 신자유주의만 실시했을 경우 시스템 자체가 아작.

기본소득제의 재원은 오직 개인에게서 갹출하는 형식.
즉, 삼성에게서는 돈을 거두지 않고 이건희에게서 돈을 거두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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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총회 및 컨퍼런스 개최지는 한국으로 결정되었다.

BIEN 이라고 한다.
Basic Income Earth Network...
직역하면 <기본 소득 지구 네트워크>...

여기 총회라 그러면 기본소득제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전세계에서 꾸역꾸역 모이는 축제.
2년마다 한번씩 한다.


지난 주 목요일부터 15차 총회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기본소득 네트워크 대표... 강남훈.
학술위원장... 곽노완, 운영위원장... 금민.
운영위원... 박이은실, 권정임.
BIYN (기본소득"청"소년 네트워크)... 스밀라, 김주온...

이상은 (영어로... ㅡ,.ㅡ;;;)논문 발표까지 하고...
여기에... 유치위원장 안효상 운영위원을 비롯, 십 여 명이 갔다.

취~도 갈라 그랬는데 요즘 호주머니 사정이 영~ 메롱이라...


암튼 이들이 이번에 네덜란드와 핀란드를 제끼고(?) 다음 총회를 따냈다.

사실 이런 개최지 따내는 방법, 뻔하쟎냐?

각 언어별로 해서 메일 써가지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서
왜 다음 총회는 한국이어야 되는지 설명하는게 기본이고...

야튼 동영상도 제작하고 하면서 별 짓을 다 한 것으로 안다.


옆에서 그런 모습 지켜보고 있으면... 
참 우리 선생님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

아니, 이번 교육부 장관 후보라는 김명수 봐 봐.
지금 논문 표절 의혹만 몇 건이냐?
거기다 기명칼럼까지 대필 시키고...

그런데도 가카께서는 검증기준 통과할 사람 찾기가 힘들다고 그러쟈나?
가카에 따르면 대부분의 교수들이 저러는 모양이지 머...

근데 기본소득제 선생님들은...
논문 쓸거 다 쓰고... 남는 시간에 맨 저런 메일 보내고...

사실 메일도...
아니, 그냥 한국어로 <왜 우리나라가 총회 유치를 해야 하는지>
써 보려고 해 봐.
더구나 상대는 어차피 같이 기본소득제에 대해 훤~한 사람들...
쓰는게 만만치가 않다.

그리고 저런데로 날아가서... 
관광하는 것도 아니고 골치아프게 회의나 참석...

김명수랑 비교해 보면 하늘과 지하, 봉황과 버러지...
(물론 김명수가 지하 & 버러지)

암튼 대단.


아, 이런 총회하면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일단 세계에서 유명한 학자들과 인사들이 오지 머.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중에서도 기본소득제를 지지하는 사람들 많아.
그런 사람들이 일단 한국으로 와주니까... 그 기간동안 언론도 탈 수 있고...

금민 선생님은 막 연예인들까지도 어떻게든 동원할 생각까지 하시는 듯 하더라.

기본소득제를 조금이라도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릴려고 그야말로 발버둥 치시는거지 머.


사실 기본소득제는 신자유주의 경제에 당연히 따라와야할 사회보장책.
기본소득제는 부자들한테 돈 달라고 애원하는거 아니야.
권리다 권리.

아니, 신자유주의 할 때는 사람들한테 허락받고 했나?

신자유주의는 단적으로 사람 마음대로 해고시킬 자유를 자본가에게 준 것이다.
마음대로 해고시키고 마음대로 비정규직으로 돌리고...
그렇게 번 돈으로 기계 돌리고 기계 돌아가는 만큼 사람은 더 자르고...

이제 일자리 없어 일 못 하는 사람은 살아날 방법이 없다.

그래서 기본소득제야.

신자유주의에는 필연적으로 기본소득제가 따라와야지,
그거 없음 결국 저소득층은 아예 살 수가 없어.

기본소득제는
무슨 공산주의... 이런 것도 아니고...
글타고 무슨 신자유주의를 더 유지시켜줄 그런 것도 아니야.
신자유주의라면 당연히 따라와야 하는 것. 그냥.

아니, 기본소득제 아니면 신자유주의 빠갤 자신이나 있나?
밑의 사람들이야 끊임없이 죽어나가겠지만...
아니, 단적으로 아프리카 애들, 굶어 죽는다고 혁명 하대?
특별한 일 없으면 신자유주의는 계속 간다, 계속.
다 죽어 자빠질 때까지!

신자유주의라면 기본소득제는 당연히 따라와야 하는 것.
거기서부터 이제 또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꿈 꿔야 하는 것.


암튼!!!
우리나라에서 다음 기본소득 총회가 열리게 되었다.

선생님들, 정말 수고하셨고....

머 김명수처럼 띵까띵까 편하지는 않겠지만
언제라도 기본소득제가 관철되는 날
선생님들은 모두 역사에 남을 거라는거는
취~가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