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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 부자라고 하지만, 실업자도 실은 3% 밖에 안 된다.
글쓴이 醉~ 등록일 14-07-11 15:36

오유로 가봤는데 당장은 글을 못 올리네.
뭐 몇번 출석해야 글을 올릴 수 있나봐.
(영화 평론 하나 간단하게 써봤는데... 니미...)

조건이 어떤가 공지사항을 봤더니 이건 뭐 복잡하기가 그지 없다.

누구든 할 말이 있으면 글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게시판.

언론학을 배웠던 나로선
게시판이야말로 가장 민주주의의 이상에 가까운 체널(그릇)이라 생각하거덩.

근데...
그러니까 할 말이 있어서 오는게 아니라
할 말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방해하러 오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말할게 있는 사람들은 글로 써라>하는 게시판에서도
규칙이 저렇게 많아야 한다.

서글픈 일이지.
이게 무슨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일인거냐?

언론의 원류이기도 하지만... 민주주의 원류는...
그냥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이 수다 떠는거야.

암튼...
(일간워스트도 함 봐야겠다. 참!)


이번에 캐나다에서 열린 
BIEN 총회 <기본소득 세계 총회>에 참석했던 선생님들이 돌아왔다.

뭐 다음 기본소득 세계 총회를 한국에 유치한 것은 이미 알렸다.

2016년 16차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총회 개최지는 한국!!

그리고 다음 글은 이번 총회에서 이야기 된 내용을 다룬 것.

[한겨레] 기본소득, 불안정노동시대 위기 극복할 최선의 대안

글쓴이는 박이은실 선생님인데...

1.JPG


일단 그냥 척 봐도 멋있고 성격 참 시원한 분이야.

아, 특히 영어실력이 동시통역이 가능한 실력.
그러니까 외국 학자가 이야기를 하면
듣고 <아, 무슨 뜻이다> 머리속에 잡히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또 학문적 용어로 해서 우리 말로 바로바로 바꾼다.

박근혜 시대가 답답한건 누구나 알거야.
그러나 그걸 글로 구체화해서 쓰긴 힘들다.
영어 듣고 뜻 아는거랑, 그 뜻을 우리말로 구체화하는거랑은 또 틀리는거지.


글의 내용을 축약하자면...

일단 뭐 올해는

불안정노동자(프레카리아트)의 급증
민주주의의 악화
시민적 자율성의 악화
노동중심 복지제도의 한계 

등을 논의했다는거지.

위 주제를 하나하나 짚어보면 마치 한국에 특화된 주제 같다.
그러니까 전세계가 다 한국 같은가봐, 지금.


프레카리아트라는 거슨... 불안정 고용상태의 노동자를 말한다.

지금 실업자가 어느정도라 생각되냐?
반 이상 아닌가?
그런데 실업률은 그렇지 않거덩.  
우리나라 실업률... 그냥 3%.

요컨데 취업자 되기보다 실업자 되기가 더 힘들어.
당신은 스스로 <난 실업자다> 할 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97% 취업자 아니면 비경제 활동 인구다.

일주일에 한시간이라도 유급 노동을 하면 우리나라에선 취업자다.
뭐 아버지 집 이사하는데 가서 잠시 도와주고 택시 타라고 돈 얻었다.  취업자.
아버지 집 이사하는데 잠시 도와주고 그냥 걸어왔다.  비경제활동인구.

사실 실업자의 기준은 <한달에 한번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아마... 실업연금 타러가면... 구직활동 해야 돈 주지 않나?
떨어질거 뻔한데도 아무 곳에라도 이력서 내야 하거덩.
왜?  그래야 실업자다.
전번달 까지 이력서 100통 냈는데 안 되어서 이번달은 상심해서 그냥 쉬었다.
비경제활동인구.

그렇게... 실업자 되기가 힘들어서 우리나라에선 불과 3%만이 실업자인데...
사실 알바로 한달에 몇 십만원 벌고 이런거... 취업이라고 보기 힘들쟈나?

실업으로 잡히진 않는데 누구나 실업상태에 있다고 보는 바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나타내는 단어가 <프레카리아트>란거다.
우리나라 사람들 반이 그거라고, 그런데.
그것도 애들이나 전업주부, 군인, 학생, 취업준비생, 이런거 빼고.
얼마나 상태가 심각한거냐?

완전고용?
수치로는 지금 완전고용이야.
완전고용 가능할 때 선별적 복지 가능하댔지?
근데 선별적 복지란게 대부분 연금이거덩.
알바들한테 연금 내라고 해 봐.  그나마 돈 얼마 남나?
복지 받을려고 내는 그 쥐꼬리 돈도 월급으로 안 되는거야.
그러니까 노동중심 복지제도 유명무실화.

그렇게 못 사니까...
사람들 미치지.

죽겠는데 민주주의니 뭐니 뭔놈의 가치가 있냐?
정부는 기득권에 딱 붙어서 사람들 죄기만 하고.
그러니 민주주의 후퇴.  시민자율성도 악화.

암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야기 됐단다...


그리고 인도에서도 기본소득제를 실험한 모양이다.
물론 뭐 실험결과는 대단히 긍정적이지.

아니, 뭘 시작할래도 뭐 있어야 시작하지.
그 조그만것을 줬다고.
그러니까 뭘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는거야, 그냥.
실험결과 매우 굳.  머... 별거 있겠냐?

그래서 암튼 결론.

2.JPG


이거라고 그냥.


아, 내일 참 남양주 YMCA 교육장에서 기본소득포럼이 있다.
강사는 금민 선생님.  전에 사회당 대통령 후보셨던 분.
근데 정치인이라기 보다는 거의 학자쪽이 가까워.
프랑스어, 독일어 펄펄 날아다닌다던데...

이번에 캐나다도 가셨고 하니까 근처 사는 분들은 여기 한번 가봐도 좋겠다.

일시 : 12일... 토요일... 그러니까 내일.
장소 :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597-2  4층

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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