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필요한 돈이다...
표가 긴데...
대부분은 그냥 연령별 인구수만 쓴 것이다, 쫄 것 없어.
그러니까 그냥 뭐 색깔 있는 것만 대충 보면 돼.
자세하게 알 거 뭐 인냐? 대충 돈이 얼마 필요하다 그것만 알면 되지.
40~54세 같으면 한달에 50만원씩 주면
연 600만원이고... 쪽수는 1200만이니까...
필요한 돈은 72조가 필요하다는거다.
위 표의 맨 밑에 보면... 무상교육과 무상의료가 있는데...
기본소득은 생계를 위한 돈일 뿐이다.
생계 말고 또 돈 쓰일 곳이 있다면 교육 하고 의료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까지 해서 기본소득제 해야 제대로 된 기본소득제가 된다는거다.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도 알 수 있겠고...
또 5년 이상 외국인한테도 주긴 주네, 그치?
하긴 뭐 한국사람이랑 결혼한 외국인일 수도 있겠고,
또 5년 이상이면 암튼 우리나라에서는 자기도 세금 내는, 우리한테 필요한 외국인이란 뜻이쟎아?
외국인의 자세한 연령까지는 몰라서 그냥 국내인과 같은 비율로 돈 측정했구만.
박근혜가 실시하려 한 기초노령연금안은... 65세 이상에 20만원 지급이었었지?
1년이면 240만원.
900만원 주는데 46.7조가 필요하다니 박근혜의 기본소득제는 약 12.5조가 필요하네...
뭐 그런 것도 이표로 보면 대번에 빼낼 수 있겠다.
암튼 대략 저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는거다.
약 300조 이쪽저쪽으로, 응?
근데 300조 그래봐야 사실 큰 그건 아니야.
우리나라 전체 GDP는 약 1400조 정도거덩.
그 중에 현재 세금이 250조이고 국민연금 이런거 하면 여기에 100조가 더 플라스된다.
따라서 세금의 합은 350조.
문제는 이 돈이... 어디 쓰이는지 모른다는 것.
박근혜 시계 사는데나 쓰일지 어떨지 우리가 통제를 못 한다는거지.
반면 기본소득제로 해서 거둬들이는 돈은 다이렉트로 우리에게 도로 오는 돈이다.
몇번이고 말했지만 우리나라 1인당 소득은 현 환율로 2100만원이야.
노동력이 전혀 없는 젖먹이, 노인까지도 연 2100만원을 벌여야 평균.
즉, 자식들 다 출가시킨 노부부라면 연봉이 4200만원이 되어야 평균이고...
젖먹이 하나 있는 젊은 부부 가정이라면 연봉 6300만원이 되어야 평균인거다.
근데 우리 그렇게 못 살쟎아?
그럼 그 돈 다 어디 갔냐고?
어디 가기 어디 갔겠어? 돈 있는 애들 통장속에 숫자로 남아있지.
결국 기본소득제 재원은 있는 애들이 내게 되어 있어.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생색만 낼 뿐인거야.
그러니까 한 만원 주고... 월 50만원 받는거야.
왜 그렇게 하는가?
아무 것도 안 내고 50만원 받는거랑 만원이라도 내고 50만원 받는거랑... 다르쟎아?
그런 이유 때문에 역으로 재벌에게도 공평하게 기본소득 50만원은 주는 것이다.
암튼 기본소득제는 세금과는 다르다.
즉, 지금도 세금 땜에 죽겠는데 또 돈 거두겠다는거냐.. 식으로 쫄 것 없다, 응?
암튼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제부터 진짜 재원 부분 설명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