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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이프러스 최소보장 소득 실시
글쓴이 돌멩이 등록일 13-08-27 11:15

사이프러스 최소보장소득 도입. 부소득세(음소득세 negative income tax)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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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소득세와 기본소득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자료실에 있는 저의 글(불안정노동과 기본소득)을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제 글의 요지입니다. "마찰이 없는 상황에서는 선별소득보장과 기본소득이 같은 정책이 될 수 있다. 이 상태에서는 선별소득보장에 찬성하는 사람이 기본소득에 반대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다. 그런데 완전한 정보가 없고 행정비용이 드는 현실의 상황에서는 선별소득보장 정책을 가지고 기본소득과 동일한 효과를 갖도록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선별소득보장은 행정비용이 많이 들고,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며,  나쁜 방향으로 전환하는 효과를 야기하고,  노동유인의 감소가 크며,  낙인효과가 있다.  우리나라처럼 불안정노동의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것이 선별소득보장보다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실현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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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PRUS: President announces “Guaranteed Minimum Income” program

The president of Cyprus, Nicos Anastasiades, has announced the creation of a “Guaranteed Minimum Income” for all citizens. The president said, “Beneficiaries will be all of our fellow citizens who have an income below that which can assure them a dignified living, irrespective of age, class or professional situation.” According to Cyprus Mail, the policy will begin in June 2014. The exact level of the grant will be determined between now and then, but every citizen would be guaranteed “the minimum needs for a dignified living in a European Country.”

If the program goes into affect as described, it will be the world’s first full “Basic Income Guarantee” (BIG) as defined by the U.S. Basic income Guarantee Network: “government ensured guarantee that no one’s income will fall below the level necessary to meet their most basic needs for any reason.” However, the details of the program available so far indicate that it will be the negative income tax version (NIT) and not the basic income (BI) version of BIG. The difference is that NIT gets everyone to the minimum by paying only those whose incomes are below some minimum level, while BI gets everyone to the minimum, pay paying all citizens regardless of means. What will actually happen remains to be seen.

For more information, see “President announces ‘Guaranteed Minimum Income’ program,” Cypress Mail, July 2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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