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 제목 |
단편선의 기본소득 이야기 |
| 글쓴이 |
강돌멩이 |
등록일 |
13-11-25 13:32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31122193314 [746] |
단편선 : 저는 당연히 기본소득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지금의 사회란
무엇을 해야 하는 사회인가 계속 생각하다 보면 그래요. 일단 기본소득이 있으면 사람이 굶어죽지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의아해 할
수 있지만, 저는 한국이 사람이 굶어죽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해요.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한편으로 기본소득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자기책임'이
높아진다는 점이에요. 국가사회주의에 대한 자본주의 진영의 흔한 비판은 사람들이 너무 게으르다는 건데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주니까. 그런데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그것을 어떻게 쓸지 자기가 판단해야 해요. 최소한의 것들을 보장해주지만
여기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하죠. 자율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높은 교양과 자기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소득이 그런 것들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하지만 돌파해야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자본주의가 온 다음에 기본적으로 자유도가 높아졌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분배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대량생산을 통해 삶의
질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거든요. 지속 가능성에는 물론 회의적이지만 자본주의에도 나름의 합리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
면 중세시대에는 음식 선택의 자유 같은 것들도 없어요. 전근대에서는 지금처럼 가게가 많지도 않고 계량이 이루어진 시스템도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고기가 이렇게 많지도 않았어요.(웃음) 어떤 사람들은 거기로 다시 돌아가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저는
싫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러기 싫어할 것 같아요. 맛있는 것 많이 먹으면 좋잖아요. 어쨌든 자본주의가 인류 발전을
위해 해준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삶의 모습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설득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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