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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속기록] 금융자본주의를 점령하라 (2012년 3월 17일 부분)
글쓴이 사무처
Johannes Ponader 요하네스 포나더 (독일 해적당, 영화감독)
- “해적당과 점령 운동은 매우 비슷하다. 위계적 질서가 없으며 지도자가 없다. 점령은 공간과 테마(주제)를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점령하는 것이다.”
- “점령 운동은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라는 격언뿐만 아니라, ‘가능한 세계는 다르다.’라는 격언을 품는다.”
- “1% vs. 99%라는 대결 구도는 자칫 음모론으로 흐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누가 게임을 이기냐가 아니고, 우리가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것이다. 1%가 이득을 취하고 99%가 손해보는 게임은 나쁜 게임이라는 논리보다, 그 작동 원리를 알리고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 “모노폴리(독점 Monopoly) 게임이 되어선 안 된다. 현재의 경제 체제는 모노폴리 게임과 비슷하다. 한 사람만이 게임을 이기고, 다른 모든 사람은 진다. 재밌는 것은, 모노폴리 게임에도 기본소득 개념이 있다. 그러나 게임이 그대로 돌아가는 한, 단 한 명의 승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이 패배한다.”
- “기본소득은 금융자본주의를 바꿔야 근본적 변화라 할 수 있다.”
- “해적당은 베를린 주의회 선거 당시, 무료 교통요금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재원에 관해 말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의외로 이러한 정치방식을 좋아했다. 완전하지 않은 약속을 했지만, 들어가면 실현했다. 우리의 목표는 권력 획득이 아니라 원하는 세상을 실현하는 것이며, 실현 수단은 유머다. 그래서 베를린 점령 운동은 ‘우리가 1%다.’라며 부자들을 놀려먹었고, 모든 사람들이 욕설을 퍼부을 수 있도록 즐거운 운동을 펼쳤다.”
- “해적당과 점령 운동은 웹2.0의 정신인 ‘만인이 만인을 읽을 수 있다.’에 근거해 소셜미디어(SNS), 위키피디아(wikipedia) 등을 적극 활용한다.”
- “점령 운동은, 어느 한 곳에서 퇴거자가 생겨도, 두 곳에서 새로 생긴다. 혁명을 말할 때, Revolution이 아닌 rEVOLution(LOVE)을 말한다. 이런 방식의 다른 소통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프로그램은 없지만, 프로그램이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는 가에 대한 체제가 있다.”

Yuri Cantor 유리 칸토르 (미국 월스트리트 점령자)
- “OWS(Occupy WallStreet)를 비롯한 점령 운동은 급진적 정치의 부활이다. 기한이 없고, 당장의 요구가 아닌 행동이 중심이며, 분권적인 특징이 있다. 또한, 계속적으로 배우는 운동이다.”
- “점령 운동은 일상, 지역, 공공장소를 점령한다. 협상된 시민불복종 운동, 합법화된 파업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
- “현재 점령 운동은 오클랜드, 캘리포니아 등 미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2012년 5월 1일, 메이데이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Gabriele Schmidt 가브리엘레 슈미트 (독일 attac, 좌파당 기본소득 활동가)

- “조건 없는 기본소득 도입, 복지제도, 최저임금 인상은 함께 갈 때에만 성공할 수 있다. 또한, 현물형태로 지급되는 공공재는 무상으로 공유되어야 하고, 관리와 경영은 민주화되어야 한다. 기본소득 재원은 금융거래세 등의 35% 금융과세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 “기본소득은 사회적 참여가 가능한 수준의 지급액수여야 한다.”
- “실업부조 체계는 철폐되어야 한다. 연금보험 등은 하나의 보험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 “조건 없는 기본소득은 전 지구적인 사회권이다. 해방적 기본소득은 사회적ㆍ생태적ㆍ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전체 사회의 발전을 위한 것이다.”
- “기본소득은 노동 강제적인 사회 모델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고 동등한 가치를 가진 구성원이라 인정하는 것이다.”
- “무조건적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다양한 여러 그룹과 협력해야 한다.”
- “2011년, 좌파당은 아동 기본소득(아동수당)과 청소년 기본소득을 당 강령으로 채택했다. 다음 단계로 노인 기본소득을 채택할 것이며, 전면적 기본소득 도입으로 이어질 것이다.”
- “16세 이전에 기본소득이 실현된다면(청소년 기본소득 도입), 전면적인 기본소득 도입이 임박할 것이다. 부자 아이와 가난한 아이가 똑같은 소득을 받는 것을 경험한다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동의할 될 것이다.”
- “국제적인 금융시장은 철폐되어야 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좌파당은 금융기관의 국유화와 민주화 강령을 채택했다.”
- “사실상 고용된 일자리에 종속된 사회적 생존 방식은 제한될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 수도 없다. ‘완전고용’은 1950~70년대의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 불과하다.”

박정훈 (서울점령자들, Occupy대학생운동본부)
- “한국은 광장 운동이 매우 활발한 곳이다. 그러나 이를 집약할 네트워크가 고작 민주당 정도의 보수정당이다. 좌파가 살아남을 수 없다.”
- “한국 점령 운동은 독일 해적당 같은 주체들,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 “점령 운동의 지속가능한 의제는 기본소득이다. 점령 운동은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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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공지 [행사] 2015년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지역정치와 기본소득> 동영상
31 [개념] 기본소득의 정치철학적 정당성/ 금민
30 [개념] 이중의 위기, 해법으로서의 기본소득/ 금민
29 [노동] 자본주의 이후의 권리로서의 기본소득/ 칼 라이터
28 [노동]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위하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27 [노동] 사회주의적 기획으로서의 기본소득/ 에릭 올린 라이트
26 [개념] [소책자]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합니다
25 [개념] 빠레이스의 유토피아적 맑스주의와 21세기 꼬뮨주의 - 빠레이스에 대한 비판과 변형/ 곽노완
24 [개념] 신자유주의와 실질적 자유지상주의의 경제철학 - 하이에크의 시장중심주의와 판 빠레이스의 기본소득 논의를 중…
23 [BIEN/해외동향] 기본소득의 상하좌우 ― 운동 없는 기본소득은 소용없다 / 히로세 쥰
22 [BIEN/해외동향] 기본소득의 역사
21 [BIEN/해외동향] BIEN의 간략한 역사
20 [BIEN/해외동향] BIEN/기본소득(Basic Income)에 대하여
19 [속기록] 금융자본주의를 점령하라 (2012년 3월 18일 부분)
18 [속기록] 금융자본주의를 점령하라 (2012년 3월 17일 부분)
17 [속기록] 금융자본주의를 점령하라 (2012년 3월 16일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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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 basicincome@copyLeft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