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제목 |
[속기록] 기본소득제도의 사회대안적 가능성, 사회대안포럼 제3회 심포지엄 (2009년 1월 22일) |
| 글쓴이 |
사무처 |
|
|
사회대안포럼 제3회 심포지엄 '기본소득제도의 사회대안적 가능성'(속기록: 2009년 1월 22일)
금민 - 사회대안포럼 제3회 심포지엄의 주제는 '기본소득제도의 사회대안적 가능성'입니다. 먼저 강남훈 선생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곽노완 선생님과 함께 설계하신 기본소득 모델에 대해 발제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본소득 모델의 설계와 관련된 이론적인 문제에 대해 곽노완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논평은 조성은, 장석준 두 분 선생님께서 맡아 주실 것입니다.
발제
강남훈 -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9쪽에 보면 심사와 노동 요구 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이다. 사회복지가 대개의 경우 조건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부여됨에 반해서 기본소득은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지불되는 복지형태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뭐가 대체되느냐의 문제이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먼저 무상교육 무상의료는 따로 공공 서비스 형태로 공여되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 드리겠다. 대체되는 것은 연금 실업수당 노인수당 등이다.
더 나아가면, 현재 국가에 의해서 시행되는 나라가 브라질 나미비아 두 나라다. 두 나라다 전면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몇 년 뒤에 기본소득 전면적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을 일부 사람들에게 지불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가들이 기본소득으로 가자고 합의한 나라들이다.
선진국 중에는 유럽에서 독일 좌파당 내의 소장파 중심으로 기본소득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여론 조사를 해보면 독일 국민들의 60% 이상이 지지하기 때문에 정치세력들이 합의를 볼 수 있고 조만간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한 달에 몇 십만 원씩 주자고 하면 그 돈이 얼마나 들고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이 재정적으로 과연 가능한가, 이런 문제들을 가장 크게 의심한다. 제가 곽노완 교수와 함께 6개월 작업했다. 그 결과 초안으로 마련한 것은 40세까지는 연 400만원을 지급하고 그 이상 6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연 1인당 지급하는 것이다. 노인층에게는 안정적으로 집을 가지고 있다면 풍족한 금액이다. 반면에 젊었을 때는 일을 하지 않으면 기본소득만으로는 살아가기 힘들다. 이렇게 지급하면 예를 들면 290조라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물론 여기에는 저희가 추정한 무상의료 무상교육 비용 포함해서 그렇다
문제는 재원이다. 재원은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한국에는 증권양도소득세가 없다. 재산세가 있지만 토지세가 없다. 토지세 도입해보자. 법인세는 그대로 두자. 토지세가 아닌 기타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이자 배당 직권양도소득 30%를 과세하자. 현재는 없거나 15%다.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올리자는 것이다.
이 모델은 재산세를 토지세로 단일화해서 1.5 % 부과하는 안이다. 나중에는 토지세를 은행금리와 비슷한 수준인 6~7%로 올리면 토지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거의 사라진다. 그 대신에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없앨 수 있다. 이런 식의 모델로 대안을 설계하고 지향을 한 번 바꿔보자는 생각으로 모델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대략 근로소득에 대해서 8% 더 세금을 걷는다. 나머지 부가가치세는 조금 더 걷는데, 이자나 배당 등의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25%까지 세금 더 걷는 방식으로 290조라는 재원이 우리나라에서 추가로 성립한다.
집 없는 사람이 연봉 8000만원 받으면 1인당 기본소득을 680만원 더 내게 된다. 그러나 받는 것은 만약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한 사람 있고 자식이 둘이 있다면 1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는다. 기본소득만 있으면 연봉 1억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일이다. 물론 재산이 있고 연봉이 1억이면 조금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한 20년 동안 불로소득을 굉장히 늘렸다. 그렇기 때문에 불로소득만 과세해도 재원이 마련될 정도로 돈이 몰려있다.
기본소득이 왜 필요하냐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공황 닥치고 나서 노동자 계급 사이에 딜레마 생긴다. 노동시간 단축운동 하는 게 맞냐 아니냐. 비정규직 고용의무 기간 늘리는 것이 맞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진보진영이 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제안한다면 풀어나갈 길이 생긴다고 본다. 도입의 필연성의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겠다. 하루에 30명씩 자살로 죽는 것은 통계에 나오지만 하루에 1500명씩 자살을 시도하는 것은 안 나와 있다.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이 비율이 유지된다면 2000명씩 자살 시도할지 모른다. 노숙자는 경제적으로는 자살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나라에서 더 이상 기존의 점진적인 복지체제가 대안이 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적 효과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예컨대 이런 질문이 있다. 재정적으로 가능하냐? 모델 제시했다. 재정적으로 가능하다. 우리가 기여한 모델 중에 몇 가지 약점들이 있다. 과연 증권 불로소득으로부터의 과세가 지속적으로 가능한가의 문제이다. 대개 다 간절하게 돈을 벌겠다고 증권투자 하나 그 중에 5~10%가 따는 것이다. 만약 사람들이 증권투자를 간절하게 할 필요가 없어진다면 증권으로부터의 소득도 상당 부분 준다. 그러면 세금이 준다. 기본소득 재원이 준다. 물론 세금과 재원이 주는 것 이상으로 바람직하다. 투기적인 것에 안 매달리게 된다. 그러나 재원이 준다는 문제가 있다. 또 하나는 자본 도피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는 기본소득 모델의 재원은 계속 바뀔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세수의 원천은 계속 변해야 한다. 만약에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세상이 진짜 도래한다면 예를 들면 토지 같은 불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더 걷자는 것에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쉽게 합의할 수 있다. 토지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사상 안 가진 분들도 토지는 공유재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과세한 것은 그냥 나눠준다고 하면 공유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높은 비율로 과세하면서 투기적인 부분을 줄일 수 있다.
거시경제학 교과서 보면 승수효과라는 것이 있다. 정부가 지출 1조원 늘리면 국민 소득은 장기적으로 1조 이상으로 늘어난다. 승수효과 중에 균형예산승수라는 것이 있는데 세금 1조 걷고 그대로 정부 지출 1조 늘리면 국민소득은 1조만큼 바로 늘어난다. 균형예산승수라고 한다. 우리 모델은 세금 걷어서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모델이다. 200조원 세금 걷어서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100조 나눠준다면 국민소득이 바로 100조 늘어난다. 기본소득 하면 1년에 100조씩 늘어난다. 세율은 스웨덴 세율이다. 50%다. 세금이 바로 또 50조 늘어난다. 재정적인 가능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경제효과와 관련하여 사람들이 일 안하고 놀면 어떻게 되겠냐는 논쟁이 있다. 젊은 사람들이 연봉 4백만원 기본소득으로 받는다고 시집 장가가야 하는데 구직을 대부분이 그만둘 수 있겠느냐? 노동하지 않게될 것이라는 주장은 너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것이다. 미국에서 4번에 걸쳐 주마다 60년대부터 70년대 초에, 케인즈주의가 위기에 빠져들기 직전에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과 유사한 소득 보장하자는 사회적 실험을 1만 가구 이상했다.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실험이다. 최저 생계비의 0.8~1.5배까지 주면서 노동을 더 하냐 덜 하냐 실험을 길게는 3~4년까지 했는데 어떤 통계자료에 의해서도 최저 생계비 보장받은 극빈층들이 노동을 덜했다는 통계가 안 나온다. 노동 시간이 똑같았다. 그런 것을 보면 신자유주의자들이 말하듯이 그렇게 쉽게 노동유발 효과가 줄어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돈을 준다면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에 들어가서 자기 꿈을 펼쳐보겠다고, 과감하게 밑으로 내려가겠다고, 중간 정도 직장 다니려고 학원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밑바닥에서부터 벤처 기업에 더 많이 뛰어들 수도 있고, 봉사를 주로 하는 사회적 기업에 가겠다는 식으로 노동률이 증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발견했다.
기본소득제도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치적인 의미다. 사회민주주의 이야기하지만 세금 더 안내면 사민주의는 불가능하다. 세금 1% 더 올린 노무현 정권이 종부세로 국민 저항 받아 무너진 것이라면, 그렇다면 세금 1% 올리는 것이 앞으로도 불가능하다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이대로 살아야 한다. 증세를 목표로 한다면 25% 정도 더 올려야 한다. 사민주의를 꿈꾸든 사회주의를 꿈꾸든 간에 좌파는 25% 세금 걷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국민을 설득하고 세금을 올릴 것이냐? 우리나라같이 극단적인 보수 이데올로기가 통하는 세상에서는 1% 올려서 무너질 바에는 저 같으면 25% 올리자고 말하면서 집권하고, 그 다음 선거에서 떨어지겠다. 그런데 그렇게 집권하면, 국민들이 증세의 효과를 이해하게 된다.
점진적인 사민주의? 1%씩 25년 동안 올리겠다. 그것이야말로 망상이다. 그런 점진주의야말로 제일 황당무개하다. 25년 동안 한번이라도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단번에 끝이다. 아마도 스웨덴을 원하신다면 가장 유일한 길은 어느 당이든 집권해서 한꺼번에 25% 올려놓고 그 다음에 떨어지든 말든. 정권이 바뀌면 5%는 내리겠지만 25% 모두 내리지는 못한다. 게다가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이니까, 그 다음부터 안 나눠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다. 기본소득제도는 우리나라같이 극단적인 세계에서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국가에서 이 사회를 변화시킬 유일한 가능성이라고 본다.
현재, 기본소득제도 이외에 진보세력이 집권할 길이 없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부유세로 10% 지지 만들었다. 이제는 그 10%가 30~40%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10% 포섭되지 않는 사람들이 원하는, 노인 빈민 전업주부 비정규직 이 사람들에게 필요가 있는 획기적인 약속을 제시해야 한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말하는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일단 먹고 산 다음에 무상교육이다. 일단 그런 획기적인 조치를 약속해야 한다.
진보당이 중산층 정책 닮아 가면 국민은 항상 민주당에 표 찍는다. 민주당 집권 도와주는 것이다. 우리는 좋은 아이디어 내고 집권은 민주당이 한다. 그런 정책에는 민주당이 강점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안다. 그런데 이 기본소득은 민주당이 할 수 없는 일이고 진보적인 정당만 할 수 있는 일이다. 국민들이 기본소득을 바란다면 득표율과 지지율이 올라간다. 제3당은 미국 영국 보면 50년간 제3당이다. 50년간 3당 각오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 이걸 뒤집어엎을 수 있는, 국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아직은 아니지만 국민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정치세력이 아니라 우리밖에 할 수 없는 아젠더로부터 집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민 - 290조 재원의 기본소득을 제시하고, 지급방식에서도 1억원의 근로소득 가진 중산층에게 도움되는 기본소득 모델을 설계했다고 말씀하셨다. 우려되는 여러 가지 지점과 관련하여 기본소득 주면 노동 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고통스러운 노동이 아니라 창의적인 노동, 지식 기반노동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했다. 기본소득의 경제효과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들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이 없어서 이것으로 마치고 곽노완 교수 발제 들어보겠다.
곽노완 - 기본소득의 주창자는 정확히 누구라고 이야기하기 힘들지만 명확하게 말한 사람으로는 푸리에가 조건 없는 기본소득이라는 이야기를 1840년경에 처음 했다. 토마스 모어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고 20세기 초중반에도 러셀, 에리히 프롬 등도 이야기했다. 이론적으로 가장 체계적으로 만든 사람은 빠레이스라고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을 맑스주의와 결합시키는 글을 썼다. 푸리에와 맑스를 결합시켜 유토피아와 맑스를 결합시킨 셈인데 실현 가능한 유토피아, 계속 작동할 수 있는 유토피아를 꿈꾸었던 사람이다. 맑스 안에 유토피아적 요소 강하게 만들고 유토피아 안에 맑스주의 요소 강화시키는 방식이다.
그런데 저는 빠레이스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이다. 빠레이스의 유토피아를 비판했고 맑스 안에도 어떤 유토피아적 요소가 남아 있는지 적어봤다.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 계신 분들 중 상당부분이 맑스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질 수 있을 텐데 저도 제 자신의 정체성을 따지자고 하면 맑스주의자다. 그런데 맑스주의를 확장시키고 더 발전시키려고 한다면 고수보다 변형이 불가피한 게 많다. 맑스가 고타강령비판에서 보면 꼬뮨주의 두번째 강령 이야기하는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경제 원칙이 '각자 능력에 따라 각자 필요에 따라'라는 슬로건이다. 빠레이스도 '각자 필요에 따라'를 푸리에 기본소득 생각과 비슷한 것으로 본다.
'각자 필요에 따라'라는 말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예컨대 기본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눠주고 그리고 필요한 사람, 장애인 환자가 좀 더 받을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만약 개인적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더 많이 갖기 위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분배원칙은 맑스가 상상했다고 보기 힘든 부분이 있다. 그래서 꼬뮨주의의 두번째 국면의 원리에는 유토피아적 요소가 있다. 그 요소는 빠레이스가 생각한 것처럼 실현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현 불가능한, 실현 가능하더라도 조만간 망할 수밖에 없는 요소이다.
모델이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나눠준다'일 경우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면 대부분의 사람은 능력에 따라 일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생산력이 감퇴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적 생산력이 크게 감퇴해서 자본주의 국가보다 못살게 될 가능성이 있다. 현실사회주의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난 경제적 차원의 정체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상당수 사람들이 다시 자본주의로 돌아가는 것을 희구할 수 있어서 그 체제가 유지되기 힘들 것이다.
그에 비해서 꼬뮨주의 첫번째 원리로 맑스가 제시한 것은 일한만큼 받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꼬뮨주의 첫 번째 원칙이라고 하기에는 일한만큼 받는다는 원칙은 시대적으로 낡았다. 서유럽 국가 상당 부분에서는 맑스가 꼬뮨주의 1국면에서 이야기한 업적에 따른 분배원칙을 뛰어 넘는 원칙이 이미 실현되어 있다. 똑같지는 않지만, 필요에 따른 소득,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돌아가는 기본적 소득의 원칙이 이미 상당부분 작동하고 있다. 우리가 맑스의 말을 따라 업적에 따라 분배하고 불로소득이 없는 사회주의 실현한다고 했을 때 사실상 서유럽 사민주의 전통이 깊은 국가보다 경제적으로 더 적은 것을 보장하는 메커니즘이 된다는 문제가 있다. 그런 점에서 사회주의로 부르든 꼬뮨주의 첫 번째 국면으로 부르든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 일한만큼 준다는 원칙은 시대적으론 낡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반반씩 결합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의 상으로 좌파가, 또는 그동안 맑스주의 전통에 있던 사람들이 쉽게 동의할 수 있고, 나아가서 더 높은 수준에서 통합할 수 있는 모델을 맑스가 꼬뮨주의 첫 번째 국면에서 말한 일한만큼 받는 다는 원칙과 두 번째에서 말한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는 것을 결합시킨 원칙을 자본주의 이후의 경제적인 구성 원리로 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 유토피아를 벗어날 수 있느냐고 물을 수 있다. 한국 포함 세계 자본주의 국가 gdp 안에는 예를 들면 감가상각이 포함돼 있다. 그런 것은 계속 보존되어야 할 부분이니까 남겨놓고 사람들이 처분 가능한 소득이 있다. 가처분소득이 우리나라를 보면 2007년 기준 770조원이다. 그 중 61.5% 정도가 노동소득이다. 나머지는 불로소득이다. 좀 더 세세히 살펴보면 불로소득은 여러 가지로 분할된다. 이자 배당 지대로 갈라진다. 실제로 이자 지대 배당으로 돌아가는 몫은 38.5%가 넘는다. 왜냐면 노동자들도 부분적으로 이자를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또는 노동자들이 일차적으로 노동소득으로 얻은 것을 나중에 집주인한테 집세로 낸 다고 할 때 그 부분은 일단 gdp 계산에 포함 안 된다. 실제 개인에게 돌아가는 몫을 기준으로 하면 얼핏 계산해서 5.5대 4.5가 아닐까 생각한다.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은 주식 양도차익이라든가 투기소득이 전혀 고려가 돼 있지 않다. 부동산 양도차익도 마찬가지다. 여러 가지 지하경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통계도 빠져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받는 지대로 상당 부분 누락돼 있다. 그런데 노동소득으로 받은 부분, 노동자들 포함해서 그렇게 지출하는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한국에서 가처분 소득 차지하는 부분이 실제로 노동소득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4고 나머지 부분이 불로소득으로 구성돼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이게 더 심하다.
자본주의 사회는 노동소득 극소화하고 불로소득 극대화하는 체제다. 그런데 노동소득을 50%로 하고 - 이것이 맑스가 말한 꼬뮨주의 첫번째 원리라고 할 수 있다 - 그리고 필요에 따른 소득을 나머지 50%로 하는 대안사회. 자본주의 이후 경제모델의 경우, 현재 자본주의 보다 더 많은 노동소득 보장하고 불로소득 부분을 없애고 불로소득 부분을 과세하여 필요소득 내지는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하자는 것이다.
물론 자본가에게 돌아가는 몫을 뺏어서 전 국민에게 돌리는 것을 저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사회연대소득이라고 불렀다. 재원의 성격이 자본주의의 폐지 과정이 진행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기에 그렇다. 반면 대부분의 기본소득론자들은 자본주의 폐지를 전제하지 않고 기본소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폐지가 전제되지 않는다. 그런 차이를 부각하기 위해 사회연대소득이라고 불렀다.
빠레이스와 제 생각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빠레이스가 어떻게 또다시 유토피아로 빠질 수 있는지 설명하겠다.
빠레이스는 자유주의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다. 자기는 '좌파 자유주의자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1976년 이후에는 맑스주의와 거리가 멀어졌다. 자유주의 플러스 맑스주의라고 할 수 있겠다. 자료집 116페이지 그림 1번 보면 그래프는 밑 반원형은 세금으로 걷히는 부분이다. 세율이 100%면 세금으로 걷히는 국가의 소득이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래퍼라는 자유주의 경제학자가 주장했다. 왜냐면 사람들이 생산을 안 해 세금을 걷을 수 없다는 것이다. 소득이 없어서 세금을 걷을 수 없다. 그래서 세액 총액이 줄어든다. 그런데 빠레이스가 기본소득이 유토피아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하는 말은 기본소득을 보장하면 모두가 보다 원하는 노동을 하게 되고 노동을 하는 경우 노동시간당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고 노동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한다. 빠레이스 뿐만 아니라 모든 기본소득 논자들이 공감한다. 반대파도 반박하기 힘든 부분이다. 보다 원하는 노동을 했을 때 노동의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 노동을 전혀 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노동을 전혀 안하겠다는 사람이 약간 늘어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노동의 질이나 생산성이 놀라간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 세입도 올라간다. 늘어나는 세입이 생기기 때문에 기본소득의 재원이 꾸준히 늘어난다. 그렇게 봤을 때 모든 세금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을 때 빠레이스가 기본소득을 최대한 주자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3번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봤을 때 B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면 빠레이스도 인정하지만 노동의 질 상승 이후 국민소득이 늘어나는데 총액 소득은 줄어들게 된다. 기본소득이 줄어든다. 빠레이스는 맑스의 꼬뮨주의의 두번째 국면의 원리가 세율로 봐서는 3번이 맞다고 보았다. 재원으로 봤을 때는 B에 해당한다고 이해하고 그것을 따른다.
빠레이스가 해석한 방식이 어떻게 유토피아적일 수 있느냐에 대해 부가설명 하면 기본소득을 최대가 b2'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노동공급이 줄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인 노동시간이 주는데 노동의 질이 꾸준히 상승하지 않겠냐. 끊임없이 상승하니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생태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질 것이라고 맑스의 원리를 해석하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자료집 129페이지. 그림 4와 그 옆 그림 보시면 된다. 여기에 약간 문제가 있다. 세율 낮추면 기본소득을 사람들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세율 높이고 기본소득 재원 줄이는 것을 사람들이 수용하겠느냐. GDP도 정체되는 것을 상정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돌아가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내 주장이고, 그 이전에 파리에스 전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래퍼라는 자유주의 경제학자는 세금 하나도 안 걷었을 때 생산이 최대화된다고 했다. 따라서 국민 총소득이 최대화 된다고 봤다. 국가의 간섭이 최대한 적어야 국민 총생산이 최대화된다고 봤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만약 사회복지가 하나도 없게 된다면 국민 상당수가 굶어죽게 된다. 실업이 10%면 10%가 굶어죽게 된다. 그렇게 됐을 때 gdp가 감소한다. 어느 정도 사회복지가 돼 있을 때 gdp는 커지는 부분이 있다. 세율이 어느 정도 될 때, 또는 기본소득 사회연대소득 사회복지가 보장될 때 오히려 국민 총소득이 늘어난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그래프의 모양이 빠레이스가 생각한 것과 달라진다.
사회연대소득이 극대화되는 모델은 그림 4에 가로축으로 보면 N2에 해당한다. 그런데 문제는 n2의 지점이 사회연대소득은 당장 많지만 국민 총생산은 N1의 지점이 제일 높다. 이 둘 중 선택해야 하는데 N2의 지점보다는 N1의 지점 선택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느냐는 것이 제 주장이다. 당장은 N2 세율 선택했을 때 기본소득이나 사회연대 소득이 가장 높겠지만 국민 총생산이 극대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N1을 했을 때 중장기적으로는 국민 총생산성이 더 많아질 때 세원이 더 많아지니까 약간의 시간이 흐르게 되면 N1 선택했을 때 사회연대소득, 기본소득이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빠레이스가 생각하듯이 사회연대소득이든 기본소득이든 그것이 늘어나면 총생산이 감소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지지할 것이다라 생각한다. 빠레이스는 유토피아 넘어섰다고 말하지만 빠레이스에게도 남아 있는 유토피아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을 넘어선 모델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금민 - 일할 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노동성과와 필요에 따른 분배 방식을 결합하는 것이 오히려 노동을 촉진하고 사회 총생산의 성장에 기여한다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다. 기본소득액이 최대화된 지점이 아니라 총생산이 최적화되는 지점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모델이 장기적으로 보면 기본소득 재원을 더 확충한다는 취지의 말씀도 하셨다. 개념 사용과 관련해서 사회연대소득과 기본소득을 구분하셨는데, 기본소득은 자본주의 안에서의 소득이고 사회연대 소득은 그렇지 않다고 하셨다. 그리고 발제문에서는 그 차이를 이자나 배당 지대 건드리느냐 안 건드리느냐 라고 쓰셨는데, 강남훈 교수와 함께 설계한 모델을 보면 이자소득 원천징수하고 배당소득도 원천징수하고 증권양도소득도 도입한다. 따라서 사회연대소득과 기본소득의 개념적 구별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연대 소득적인 성격을 가진 기본소득 모델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어서 조성은, 장석준 두 분의 논평을 듣겠다.
토론
조성은 - 저는 사회복지 전공이다. 사회복지학은 정책분석하는 학문으로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경향이 의외로 많다. 현실지적향적인 방향 논의하다보니 그렇다. 저는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점진적인 재원 마련에 있어 현실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에 대해서 회색에 가까운 입장이었다. 그런데 강남훈 교수 입장 들어보니 제가 잘못 생각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차라리 확 올리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씀했는데 저는 전혀 생각 못한 부분이다. 그런 면에서 저는 그냥 맑스주의자라고 하기에는 맑스를 잘 모르고 나쁜 짓 하고 살지 말자가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 자리의 토론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기본소득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전자는 사회철학적인 지향을 가지고 있다. 기본소득 수준을 논의할 때 보통 목표로 하는 것은 누구나 기본소득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노동여부와 관계없이 자산 조사 없이 지급되는 소득, 그래서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소득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담긴 중요한 사회철학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한 사회의 구성원이면 그는 다른 조건 없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철학이다.
또 한편으로는 자유주의적인 경제학자들도 기본소득 옹호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경우 대부분 기본소득을 효율적인 프로그램의 의미로서 지지한다. 지금의 사회복지 관리비용을 기본소득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안에서는 효율적인 제도다. 이것이 좁고도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생각이다. 두 교수의 글,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고 본다.
사회철학적인 목표에서 기본소득을 추진한다고 할 때, 저는 근본적으로 누구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는 사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이것은 대대적인 이행 과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한다. 곽노완 교수가 기본소득과 사회연대소득 구분하면서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는 자본주의 안에서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본주의 골간을 건드리지 않고 도입할 수 있는 기본소득은 기존의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효과에 그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기본소득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 논의하는 과정이 다른 대안들과 비교했을 때 기본소득이 더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기본소득이 사회주의 이행에 동등한 효과를 가지기는 어렵고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두번째 프로그램으로서의 기본소득 부문에 대해서 기존의 사회복지 체제에서 현금급여 부분을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는 성격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유럽에서 우리보다 기본소득 논의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는 것은 현금이건 현물이건 사회보장체제가 다양하게 구성돼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회보장 체계의 아주 일부만을 조금 더 추가해 기본소득 보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기본소득 사회연대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 공적연금이 거의 전부다. 우리나라가 사회보장 제도 통해서 현금 소득 보장받는 정도가 굉장히 낮은 국가다. 그렇다고 현물, 생활에 보장된 기본 서비스를 현금이 아닌 형태로 보장하느냐? 유럽보다 현물로 보장받는 경우도 더 낮다. 교육 주거 의료가 굉장히 낮다. 유럽에서는 이런 것들이 현물적 형태로 보장하는 것이 국민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물론 강남훈 선생이 말한 것처럼 기본소득과 무상의료 무상교육은 같이 가야한다고 본다. 그런데 우리는 같이 가기 위해서, 교육 의료 주거의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굉장히 낮은 현금보장 소득을 합쳐서 기본소득으로 전화하기 위해서는 유럽과 비교할 때 녹록치 않은 현실이다. 그래서 저는 논평이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조금 더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이런 낙후된 사회보장적인 요소들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강남훈 교수가 기본소득 재정으로 290조. 곽노환 교수가 316조 말했는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유럽에서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 등록금을 굉장히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무상의료의 경우 20조로 가능하다는 추계도 있는데 국민 전체가 쓰는 의료비 지출이 70조이고 그 중 건강보험이 28조다. 20조를 무상의료로 할 수 있다고 할 때 그 전제는 지금처럼 의료시장이 시장화 돼있지 않고 불필요한 진료 줄이고 의료기관을 사회화했을 때 가능한 금액이다.
부동산 주택문제가 개인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데 우리나라 공시지가로 봤을 때 총 주택가격 1568조라고 한다. 생각보다 작다. 만약 300조의 재정 5년만 모으면 전국의 주택 공공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 말을 드리는 것은 기본소득이 나쁘다는 이 아니라 기본소득 의의 살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단순히 기본소득 도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들이 얼마만큼 형해화 되어 있는가를 면밀히 분석하고 거기서 보장되어야 할 것을 같이 논의하면 기본소득안이 좀 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리하면 기본소득이란 용어건 다른 용어이건, 기본소득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다른 방식으로 이룰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스웨덴을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 집이 꼭 없어도 소득의 10%만 내면 집이 주어지고, 최소한 학교는 공부할 능력 있으면 교육비 부담 없이 학교 다닐 수 있고.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에 대해서는 국가나 공공이 보장해주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개안의 소득, 저축의 필요성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 기본의 수준이 높아져야만 기본소득이라는 것도 그 이외의 소비를 위한 소득으로서 보장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기본적인 논의 과정에서 다른 사회정책적 요소들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같이 잘 짜 맞추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금민 - 유럽과 비교할 때 기본보장이 덜 되 있는 한국 같은 나라에서 우선은 기본보장을 확보하는 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강남훈 교수 모델을 보면 무상교육 무상의료 재원은 포함됐다. 주거비 보조의 경우 현금 지급이어서 기본소득에 포함될 것이지만 주택공급면에서 우리는 사회주택이 없는 형태이라서 기본소득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강남훈 선생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면 한다.
강남훈 답변 - 무상의료라고 할 때 의료비 100% 나라에서 대는 나라는 좋은 나라 아니라고 보고 진료비의 90%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비 필수적인 것이나 아주 작은 것은 개인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의 공식 통계로는 65%라고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50%가 안 되는 통계라고도 한다. 55%라고 보기도 한다. 진료비가 정확히 측정이 안 되고 있어서 그렇다.
주택에 대해서는 고민 많이 했다. 2가지가 있다. 자본주의 모델도 잘못됐다. 주택이 모든 불로소득 중 가장 큰 불로소득이다. 주택, 토지 불로소득만 없애도 좋겠다는 것이다. 주택에 관한 한 제일 잘하는 나라가 그나마 유럽, 공공택지 3분의 1을 확보해 싸게 임대해주는 그런 모델로 가는 것이다. 그런데 유럽 쪽으로 가려면 주택을 사야 해서 문제다.
구사회주의 같은 경우 아니면 쿠바의 주택 정책 보면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모든 주택의 임대료가 월 1달러다. 임대가 아니라 사실상 자기가 평생 소유하고 살지만 형식적으로 국가의 것이다. 1달러는 달에 내니까.
그런데 그게 매우 불공평하다. 도시 중심부에 배정받은 사람 막대한 지대를 취득한다. 가게 하나만 내도 막대한 이득 오는데 그것도 1달러다. 변두리도 1달러다. 중국은 땅마저도 자본주의로 가려고 하는데, 잘못된 것은 땅은 국가 것이라고 하고 99년 동안 임대 해주고 땅 임대료 낮게 받는다. 건물을 개인 가지는데 모든 투기 소득이 주로 땅에서 생기는데 모든 불로소득이 건물분에 합계되어서 시장에서 거래된다. 땅에 대해서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회에서라도 현물 형태의 불로소득이 토지에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불공평하다.
저는 토지에서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국유화 시킬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하면서 철저하게 사용료를 지금 자본가들이 걷는 것의 절반만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품이 50%니까. 그만큼 비싼 만큼 비싸게 걷고 싼 만큼 싸게 걷어야 그렇게 해야 공평하다. 걷는 모델 개발해서 토지 효율적으로 사용해야만 제대로 된 사회주의 운영할 수 있다. 토지에 대해서는 무조건 싼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특정한 조건이 되는 영세 근로자에게는 싸게 해줄 수 있지만 그것으로부터 생기는 화폐적, 비화폐적 불로소득을 다 국가가 회수해야 한다.
모스크바 살던 사람은 모스크바 중심에 자기 집이 하나 있고 변두리에 별장이 하나씩 있다. 그런데 중심부 변두리 값 다 오르면서 사유화되면서 똑똑한 아이들이 변두리 다 헐값에 인수했지만 소련 망할 때 마피아들에게 헐값에 인수됐지만, 그 때 안 뺐긴 사람 엄청난 불로소득 누리는 부자가 됐다. 그것이 비효율적인 붕괴의 원인이 됐다고 본다.
저처럼 국유화 모델이 있는 반면, 가령 집권 동안 올려서 토지세 6%로 올리면 얼마일까. 제가 사는 아파트가 봉천동 30평 4억 가량이 좀 안되는데. 토지 가격 3억 5천이라고 하면 6% 내면 1500만원 매달 세금 내는 것이다. 저는 3억이라는 가격이 두 배로 부풀려진 가격이니까 그것에 맞춰 사용료 걷어야 한다. 그렇게 못 내면 토지 소유하지 말던지. 6%는 토지 불로소득이 불가능하고 토지 시장가격이 0이 되는 수준이다. 토지를 사도 세금이 막대하게 나오니까. 그러면 국가가 공공화 해서 값을 반값으로 낮추고 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매달 조사해서 무형의 불로 지대소득을 철저하게 과세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그것만 운영해도 기본소득은 아무 걱정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으로 나누면...
토지정책? 말씀하신대로 기본소득안과 같이 결합되지 않으면 안 된다. 토지와 비슷한 공유재산이 있다. 만약 우리나라가 석유가 나면 석유 어떻게 할까? 제일 좋은 것은 국유화해서 나오는 소득 N분의 일로 나누면 아무도 불평 안한다. 바로 그 모델을 알래스카에서 하고 있다. 알래스카 석유재산의 일부를 주립화해서 주민들에게 N분의 1로 갈라준다. 작년에 1인당 3500불씩 나눠줬다. 왜 석유만 공유재산인가 토지도 공유재산인다. 주파수도 공유재산이다. 제대로 값 받아서 공유 재산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토지 모델과 같이 발표하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된다.
어떻게 이런 것을 정치적으로 할 것인가? 정치적인 가능성이 더 어렵고 중요한 것인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다.
금민 - 이어서 장석준 선생님께서 논평을 해 주시겠다. 곽노완 선생님의 답변은 장석준 선생님의 논평 이후에 모아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란다.
장석준 -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제 구상에 동의한다. 그래서 논쟁적인 토론자가 될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 하나는 곽노완, 강남훈 교수가 한국에서 최초로 구체적인 안을 정리한 것을 가지고 배우는 입장이다. 비판적인 논평하고 그럴 수는 없다. 다만. 관련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일단 저는 기본소득제를 21세기 복지라고 표현하는데 20세기 복지와 결정적인 단절이 있다. 물론 북유럽에서는 분명히 구분하기 어렵기도 하겠지만 대체로 인구 1000만 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핵심 성격은 자본 임노동 관계가 핵심이고 복지는 그것을 보완하는 역할이라고 본다. 그러나 지금 기본소득은 자본 임노동 관계의 보완이 아니라 자본 임노동 관계를 통해서 얻는 소득과 거의 대등한 수준의 소득이 생기는 것이다. 자본 임노동 관계의 해체의 절반 정도를 기본소득이 하는 것 아닌가. 나머지 부분은 생산에 대해서 노동자 민중이 직접 참여해서 결정하는 부분이다. 그것과 자본 임노동 관계 바깥에서 시민이라는 자격만으로 얻은 소득 수단이 생기는 것이 21세기 사회주의의 양축을 형성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인데 다만 강남훈 교수가 공들여 만드신 부분은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데 부분적으로 궁금한 점이 두 개 정도 있다. 하나는 무상의료 무상교육 추가 재정 부담분을 반영했다. 제 생각에는 교육과 의료가 가장 중요한 공공서비스인데 오히려 새로운 사회가 될수록 공공서비스 장르가 늘어난다. 보육, 간병, 요양, 자본주의가 농익을수록 위험사회적인 요소가 강화되기 때문에 환경관리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커진다. 최근 시민단체 등등 민노당 민노총이 안을 내기도 했는데 20조 정도 매년 투자해서 공공서비스 일자리 최소한 80만 정도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그때 이야기한 것이 보육, 간병, 요양 등이다. 이런 부분들까지 염두에 보면 더 큰 부분의 세수 확대가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두 번째 의문은 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밀하게 안이 짜여있다. 이해당사자들이 손해라고 생각할 부분에 대한 방어논리까지 세밀하게 짰는데 실업급여 부분에는 빈 부분이 있다.
월 최저 57만원 실업 급여 받고 있고 평균 임금 50% 정도 받고 있다. 30대의 경우 이 안에서는 월 33만원을 받게 돼 있는데 그보다는 훨씬 많이 받는다. 물론 가정을 이루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데 일인 가족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해결됐다고 보기 힘들지 않느냐 생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과 마찬가지로 방어논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했다.
좀 더 내용을 갖춘 의문 내지 문제제기 하자면 기본소득 방안이 일종의 이행강령이라고 생각하는데 이행강령이 갖는 특성 중의 하나는 다른 요소가 불변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정책 기제 때문에 다른 요소들이 가변화된다. 그것이 이행강령의 미덕이다. 장점이다. 기본소득 방안이 이행강령으로서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문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역동성에 대해서 안이 다듬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가령 토지 문제의 경우 이 안에 해답이 담겨져 있다. 토지세를 걷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회화된 상황에서 사용료를 걷는다고 나왔는데 주식양도차익 과세 같은 경우 70조가 주식양도차익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현실화되면 주식시장이 죽는다고 본다. 죽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 이런 부분에서는 재원이 바뀌어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역동성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했다. 이행강령의 이행적 경과, 변화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었다.
또 하나는 평생 동일시간 노동의무 같은 것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기본소득이 시민이라는 타이들을 갖고 부여되는 것이라면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가 필요하다고 본다. 의무가 노동이 아닐지라도 공공활동에 대한 참여 의무가 연동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했다. 투표 내지는 공적인 시민토론에 참여하는 의무라든지.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노동에 모든 시민들이 참여해야 한다든지. 그런 것 아닐지라도 지역공동체 활동에 일정하게 참여하는 자격 조건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천적인 입장에서 고민해보면 지금 당장 기본소득제만을 현실 대안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효과적일지 아니면 이것과 함께 부분적이지만 구체적인 부분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서로 간에 얽혀 들어가면서 결국 기본소득으로 방향 틀어지는 방안이 좋을지. 제 생각에는 후자 쪽이다. 최근에 진보신당에서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각종 현금 급여를 100조 정도 늘리는 것이 있다. 핵심은 실업수당 도입이랑 기초노령연금 보편화, 국민기초생활보장 지급 확대 등이다. 사실은 강남훈 교수의 기본소득 안으로 포괄할 수 있는 것이다.
기본소득 공감하면서도 이런 정책 방안 낸 이유는 실제 청년실업자들이나 영세 자영업자 중심으로 해서 올해 정세 속에서 실업수당에 대한 요구가 충분히 대중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지금 당장 기본소득 요구가 실업수당 요구로 나타난다고 해서 이것을 소극적이거나 수세적이라고 볼 수 있나? 그건 아니고 다만 아래로부터 불을 붙이는 방식이 처음에는 선정적인 방식으로밖에 출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동시에 기본소득도 같이 이야기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추가할 방안은 기본소득제 관철시키는 것이다. 두개의 논의 병행해서 우리의 정치학을 만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면서 진보의 정체성을 발전시켜 나가는 방식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곽노완 답변- 일단, 조성은 선생님의 논평에 대해 강남훈 선생께서 답변하셨지만 제가 보충할 부분이 있다. 조성은 선생이 지적한 문제에 대한 답이다. 가장 큰 것은 한국의 경우 서유럽과 달리 사회보장 기반이 취약한데 서유럽 수준의 규모는 아니지만 그것 반 정도라도 되는 기본소득 모델이 재원도 한꺼번에 많은 것을 걷어야 하고 변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쉽게 논의가 대중화되기 어려운 것은 아닌가라는 말씀 했다.
일단, 진보가 좀 더 과감히 급진적일 수 있는가 아니면 가까이 보이는 것에서부터 차근차근 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은 논란이 될 수 있다. 기본소득의 경우, 저는 이 문제와는 다르게 생각한다. 실제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일부 지역에서 제도가 실현된 바 있다. 나미비아의 경우 사회복지가 거의 없던 나라다. 브라질이 약간 기본소득 비슷한 것을 하고 있다. 명시적으로 2010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금액은 작다. 우리나라 돈으로 2만원이 채 안된다. 어쨌든 브라질이 서유럽만큼 사회복지 기반이 튼튼했었냐는 것이다. 제 이야기는 없으면 없는 대로 할 수 있고 있으면 있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같이 짠 모델이 서유럽의 좌파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나 브라질이나 나미비아보다는 훨씬 더 급진적이다. 불로소득에 왕창 과세한다. 불로소득 다 없애고 재원으로 하는것은 체제 전환을 포함한 것이다. 이것은 이행을 고려한 것이다. 어쨌든 더 기반 없는데 급진적인 주장 한 셈이다. 그런데 브라질 나미비아 같은 경우 기반이 없는데 금액은 적지만 실현하려고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기본소득 논의가 나미비아 뺀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활성화된 나라이다. 모든 당에서 기본소득 주장한다. 그런데 각 당이 기본소득 비슷한 게 있는데 모델이 다르다. 자유당 모델이 다르고 보수당이 다르고 사민당이 다르고. 사민당 강령으로 기본소득 보장하는데 강령이 다르고 보수당 소장파 모델이 다르고 좌파당도 소장파가 기본소득 보장하고 전체 강령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다. 각 당 모델이 달라서 어떤 모델이 나은가 이런 식의 논의를 가장 활발하게 한다. 전 국민 대부분이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어떤 기본소득 모델이 좋은가 의견이 갈라져 실현이 안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에 가장 반대한 세력이 누구냐고 뽑는다면 굉장히 의외인데 사민당이다. 사민당 좌파까지 포함해서 전통적인 맑스주의자들 포함해서 전통 맑스주의자 50% 포함해서 독일의 전통 좌파가 추구하는 방안이 기본보장이다. 기존의 사회복지를 좀 더 보완하는 형태로 미성년자 빼고 성인 전체에 보전해주자. 일을 하든 안하든 상관없이 미성년자는 제외다. 기본소득과 비슷하지만 소득이 많은 사람은 받는 것을 적게 하자, 혹은 없게 하자고 해서 무조건적인 성격을 갖지 않는다.
기존의 사회복지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사회복지를 열심히 주창해왔던 세력이 사민당이 강령의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기본소득을 부정하고 있다. 좌파의 한 축이었던 고전 맑스주의자들 중 상당수가 반대한다. 고전 맑스주의자들의 반은 기본소득으로 돌아섰다. 어쨌든 사민당은 가장 체계적인 반대를 하고 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기본소득 운동이 발전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반대할 사람들이 저는 진보신당에 과반수 되는 분들, 민노당의 과반수 되는 분들, 노동운동의 과반수 되는 분들이다. 사회운동의 과반수 되는 분들이 반대가 상당히 심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한나라당은 기본소득이 대중적으로 과반수 지지 얻게 되면 자유주의적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가장 찬성할 층을 예상한다면 어르신들이다. 어르신들의 70% 이상은 기본소득으로 굉장한 이득을 본다. 명쾌하게 쉬운 논리다. 그 다음에 대학생이다. 실업자 수가 올해 들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실업자들, 비정규직 중 상당수가 지지할 것이다. 물론 노동자 내부도 70% 이상이 이것을 알게 되면 지지할 것이다. 오히려 반대가 심한 것은 진보운동 내의 그룹에서 반대가 심할 것이라고 본다.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독일은 국민들이 기본소득 알게 된 것이 소수의 활동가들은 옛날부터 알고 있었지만 전 국민이 기본소득이라는 명칭을 알게 된 것은 2006년 초까지는 5% 미만이다. 지금은 99% 이상이 안다. 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여기에 찬성하게 됐다. 물론 어느 안을 지지하느냐는 다르지만 기본소득 도입에 대다수가 찬성한다.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굉장히 빠른 지지를 얻게 됐다는 것이다. 이 정책이 따라서 다른 것이 다 채워진 다음에 되는 것이 아니다. 다른 것이 채워진 다음에는 체계적인 반대에 부딪칠 수도 있다는 요소도 더 많기 때문에 곧바로 치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장석준 실장의 질문에 대한 제 의견을 이야기한 셈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업수당, 실업급여 말씀 했는데 실업급여 같은 경우 실업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심으로 돼 있다. 노동한 사람이다. 그러다가 아예 전혀 노동하지 않았는데 실업 부조를 받는 안을 진보신당이나 민노당이 많이 생각하고, 그 경우 대학 졸업한 미취업자에게까지 확대되거나 노동자가 아니고 실업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고 경기가 안 좋아서 실업자가 늘어날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런데서 호응을 얻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기본소득으로 통폐합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업급여는 일시적이지만 그 금액은 선정적인 약한 효과 이상 있을까? 선정적인 일시적 효과 이상 있을까 생각이다. 실업급여 받는 숫자가 전체에서 많지 않기 때문에 성공하더라도 결정적인 도움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본소득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고 실업급여는 국회에서 간헐적으로 논의되는 수준에서 이야기되는 것이 좋지 않다 생각한다.
강남훈 답변 - 기본소득과 공적의무의 관계에 대해서, 그 부분은 고민 많이 했다. 저는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지금은. 기본소득안이 급진적이지만 과도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논쟁에서 의문은 세 가지다. 일단 노동하는 사람은 봉사노동을 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보육을 한 사람 아이 키운 사람도 면제되고, 둘 다 아니면 일정한 정도의 봉사노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그나마 완화된 조건이다. 봉사 노동을 했던지 양육을 했던지 사회적으로 공헌한 것이다. 저는 좀 여유롭게 생각한다. 그런데 안 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다. 그 이유는 복잡한데...
그보다도 실천적인 관점에서 보면,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말씀을 수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고용보험이 더 유리한 사람이 있으니 몇달 동안은 고용보험 타게 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다만 가령 청년에게 실업수당 주자는 것인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실업수당 석 달 다 못 넘어가니까 평균 6달 정도 되도록 하자고 한나라당이 할 것 같은데.. 그럼 실업수당을 아예 다 주자는 안은 안 받을 것이다. 등록금이 더 낫지 않냐 이렇게 할 것 같다.
자영업자들 하다가 파산하거나 직업을 접을 수밖에 없으면 그것도 실업 수당을 주자고 하면 자영업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안이 된다. 그렇게 되면 노인은 왜 안줘 이런 식으로 되면서 저는 그게 나쁘지 않고 모두 다 다 주자고 하니까 저는 정치적으로 이게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떤 정당이 기본소득을 다 주자고 해놓고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올해는 자영업자부터 라고 말하는 것. 기본소득은 집권하면 한다. 집권 못해도 투쟁해서 따낸다. 집권 투쟁과 요구관철투쟁을 함께 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선언이 없으면, 집권투쟁이 없으면, 요구 관철이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한다.
제가 교수노조에서 등록금 관련해서 주장하는 것이 후불제다. 무상의료보다 못한데 반값 등록금 주장이 있다. 등록금 반으로 낮추고 반은 후불제다. 이것 하자고 5년 동안 대장정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 이 상태로 가면 10년 가도 안 된다. 겨우 만든 것이 반값 등록금. 한나라당이 물러나게 만드는 것이다. 그 요구만 가지고는 하나도 안 들어준다는 것을 알고 있겠고, 그래서 좀 더 권력에 위협이 되는 주장을 해서, 진보정당의 지지율이 5~15% 올랐다고 하면, 위험하다는 생각이 생겨 아주 작은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이 생긴다는 이야기다.
금민 - 청중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중 질문 - 독일에서 기본소득 안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하면서 사민당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유사한 안이 제안되면 노동운동 사회운동 안에 대한 반대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만 듣고는 정확하게 독일에서 주로 논의된 안은 어떤 것이고 사민당은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는 어떤 안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이유로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곽노완 답변 - 독일 사민당이 전부 반대하며, 고전 맑스주의자 내부의 과반수가 반대하고, 좌파당 내에 아직도 과반수는 반대한다. 좌파당 내 소장파는 급진적인 기본소득 모델 활성화하고 있는데... 자유당은 기본소득과 비슷한 마이너스 소득세 즉 기본소득 원리에 따르는 제도를 옹호한다. 좌파당의 소장파가 제시한 안과는 다르다. 기독교 민주당 내에서도 유명한 주지사가 적극적으로 기본소득 운동의 옹호자다. 녹색당 내부에도 주류파는 반대하고 비주류파가 찬성하고 있다. 대중의 지지는 기본소득을 도입하자가 이제 70~80% 넘는다. 어떤 것이 됐던 기본소득을 도입하자가... 그런데 당내 주류가 자민당을 빼고는 대체로 부정적이고 당내에서 적극적으로 운동하면서 소장파가 기본소득을 지지한다.
사민당만은 100% 반대다. 이유는 딱 하나다. 자본 임노동 관계에 입각한 사회복지 제도에 입각해 있기 때문이다. 노동하지 않은 사람, 노동하지 않을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준다는 것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노동 중심의 복지정책에 꽉 묶여있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사민당이 노동자 그룹 대표하는 정당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가장 많이 돌아가야 할 것을 주장한다.
아이러니 한 것은 자본가 계급에게 더 많이 돌아가는 그 부분은 용인하면서 자본가에게 돌아갈 것을 줄이고 노동자들에게 돌리는 것인데 그것을 반대한다는 점이다. 좌파당내 주류파도 비슷한 생각이다. 노동 중심주의가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다. 전 국민에게 공짜로 점심을 나눠주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항의가 그렇다. 예를 들면 노동유인도 작아지고 등등등... 이런 문제가 큰 것 같다. 노동자에게 더 많이 가야할 것을 노동자를 포함해 전 국민에게까지 주느냐는 항의... 독일의 전통적 좌파가 노동중심의 사회복지 모델, 노둥 중심의 사회주의 모델을 제일 큰 부분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강남훈 답변 - 저는 한국에서의 반대 가능성과 관련하여 조금 곽노완 교수랑 다른데, 한국의 계급 구성이 정규직 노동자가 800만 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인구의 대부분이 정규직 노동이 아니기 때문에 4800만 중에 800만 명만 정규직 노동자다. 기본소득은 나머지 4000만에 대한 대책이 된다. 비정규직 800만이나 되니까, 정규직 800만이 비정규직 800만과 연대하자면 자기 월급 반을 내야 하기 때문에 같이 연대 못한다. 그런 식으로 연대가 불가능해서 결국 자본가로부터 많은 것이 와야 한다. 모든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끌어오는 것이 실패하는 것은 비정규직이 800만이다. 그래서 끌어안을 수 없다. 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사회연대적인 운동, 사회운동적인 비정규직 끌어안는 운동 할 수 있는 유일한, 유일하지는 않겠지만 하나의 큰 가능성을 던져주는 것이 기본소득제도라고 본다.
청중 질문 - 기본소득 방식이 여러 사회복지 제도의 스펙트럼을 통합한다는 것 같은데, 사회보장 제도의 고유한 목적들이 제도마다 있을 수 있다. 수당 방식, 연금 방식. 최저생계비와 같은 그런 제도의 고유한 목적 역할들이 있는데, 그런 제도들이 기본소득으로 통합됐을 때 과연 수직적 통합과 수평적 통합을 지향하는 제도의 각각의 지향들을 기본소득에서도 얼마만큼 해결력이 있는지 궁금하다.
두 번째로는 독일의 예를 들었는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 있다. 조성은 교수의 발제문에 보면 분배의 재구성에 대한 책자가 있다. 핵심적인 논의는 기본소득이나 스테이크 홀드 그란트 방식 중 어떤 것이 더욱더 사회연대성 성격을 갖느냐는 부분이다. 독일에서는 왜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논의를 벗어나서 논의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베이직 인컴은 월별로 지급하고 스테이크 홀드 그란트는 총액으로 지급한다. 베이직 인컴 방식도 기존의 제도들과 같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를 두고 논의한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스테이크 홀드 그란트 방식들이 그런 용도로 쓰일 수 있지만 자영업 파산이라든지 자본이 또 원래 제도가 가지고 있는 목적에 부합되게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스테이크 홀드 그란트 보다 기본소득이 오히려 사회연대에 적합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본다. 이 두 방식 중에 어느 방식이 좋을지에 대한 정책적인 논의이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영국의 베이비 본드 방식이나 우리나라 cda 방식이 있다. 그런 것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수렴하기 좋은 방식으로 들어왔다고 본다. 기본소득 어떤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궁극적으로는 기본소득 방식하고 사회연대방식도 있다. 기업의 불평등 문제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 기금 조성해서 실업의 문제 해결하는데 쓰는 방식도 제안하고 그랬는데 이런 제도와 사회연대를 위한 하나의 대안들이 좀 더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한 내용 있으면 말해주기 바란다.
조성은 답변 - 중간에 사회적 지분 급여나 베이직 본드 같은 경우 기본소득보다 모든 사람이 시민으로서 권리 가질 필요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매월 주느냐 일정한 연령 됐을 때 일시 불로 주느냐에 대한 질문이다. 18세가 되면 8만 달러를 국가가 일시적으로 지급한다. 그 다음엔 제 맘대로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유토피아적인 정책 대안 모델 중의 하나다. 독일에서는 베이직 인컴과 층위가 다른 논의들이 있는지? 그렇다면 그런 것보다 베이직 인컴이 좀 더 우월하게 인정받게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곽노완 답변 - 일정한 성년이 됐을 때 자본금을 주는 형태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했을 때 그런 방식으로 됐을 때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그런데 서유럽 대륙 쪽은 논의되기 힘든 부분이 있다. 그게 어떤 사회 세력으로 대변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다. 학문적으론 논의는 된다고 하더라도. 왜냐면 일종의 성인이 됐을 때 자본금을 주고 성공하든 실패하든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인데 사후적으로 실패하고 빚까지 지는 사람도 생긴다. 사업을 했다가 파산하는 경우 굶어 죽어야 한다. 그랬을 때 이것을 어느 정치세력이 이 안을 대변한다는 것은 굉장히, 적어도 서유럽 같이 매달 받는 연금 기타 사회복지가 갖춰진 나라에서 이야기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다.
그 외에 다른 논의도 되고 있는데 기본보장도 있었지만 기본소득 이외에 추가적으로 논의될 부분이 있다. 의료보험 문제라든가.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보장 없는 기본소득 논의만 가지고는 분명히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교육이든 의
|
|
|
|
Total 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