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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속기록] 제1회 한국ㆍ일본 기본소득네트워크 공동 심포지엄 (2010년 8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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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회 한국ㆍ일본 기본소득네트워크 공동 심포지엄19일, 제1회 한국ㆍ일본 기본소득네트워크 공동 심포지엄 열려- 강남훈, 야마모리 도루, 김원태, 가이 스탠딩 등 발표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대표 강남훈)와 기본소득일본네트워크(대표 오자와 슈지)의 공동 심포지엄(이하 공동 심포지엄)이 열린다. 19일 오후 1시부터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과 국제회의장(2층)에서 열리는 공동 심포지엄은 “한국ㆍ일본의 기본소득 비전과 대안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공동 심포지엄은 지난 3월 기본소득일본네트워크 창립 총회에 참가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측이 제안했고, 일본네트워크 측이 이를 수락해 이뤄졌다. 아시아 전역의 기본소득 운동을 모색하고 양국 네트워크간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개최되는 이 행사는 이번 1회를 시작으로 매년 여름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가며 개최된다.공동 심포지엄을 위해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Basic Income Eatrh Network) 명예 공동대표인 가이 스탠딩(Guy Standing, 영국 배스대)과 기본소득일본네트워크 사무국장인 야마모리 도루(山森亮, 교토 도시샤대) 등이 방한한다. 기본소득 운동의 협력방안과 비전, 기본소득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주체 형성 등을 주제로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진다.기본소득은 어떠한 자산 심사와 노동 요구 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조건 없는 소득이다. 기본소득은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으로 매월 지급하며 교육, 의료, 주거, 보육, 노후 등의 기본복지와 함께 한다.주요 발표는 4개인데 다음과 같다.제2부의 주제는 ‘한ㆍ일 기본소득의 비전’이며 사회자로 심광현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가 나선다. 2부에서는 강남훈, 야마모리 도루가 발표자로 나서며 조정재, 금민이 토론자로 나선다.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한신대 경제학과)는 ‘기본소득 도입 모델과 경제적 효과’라는 발표문을 통해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강남훈 대표는 현재 수준에서 연간 223조원 정도의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문답’이라는 글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일반적 의문에 대해 답하고 있다. 노동유인 감소 우려에 대해 “기본소득이 놀고도 잘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소득은 선별복지에 비하여 복지함정이 없다.”, “기본소득은 선별복지에 비하여 노동유인이 더 크다.”라고 답변했다. 특히, 선별복지에 비해 노동유인이 큰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현실의 사례를 시뮬레이션하고 있다. 소득 재분배 효과를 거론하면서 ‘모든 사람의 기본권 보장’, ‘부자에게까지 기본소득을 지급할 때 부자가 내는 세금이 더 많아진다’, ‘부자에게까지 기본소득을 지급할 때 중산층에게 더 유리해진다’,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 등을 설명하고 있다. 완전고용이라는 질문에 대해 ‘모든 정부가 고용창출을 목표로 하여왔지만 완전고용은 한 번도 달성된 적이 없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노동시간 단축 없이는) 완전고용은 불가능하다’,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만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 있다’, ‘나미비아 기본소득 실험 결과, 기본소득은 일자리를 늘릴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등으로 답변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질문에 대해 ‘서민들의 소비수요 증가는 국내 공급에 의해서 쉽게 충당될 수 있다’, ‘통화량 증가 없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어렵다’라고 답변했다. 재정부담에 대해서 ‘우리 경제는 기본소득에 대한 재정부담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이미 소득의 50% 가까이를 세금으로 부담하면서도 경제성장을 하고 있다’, ‘146조 원 기본소득의 순조세 부담액은 40조 원 정도이며, 순조세 부담계층은 전체 인구의 20% 이하이다’라고 답했다. 기본복지에 대해 ‘기본복지는 기본소득과 함께 보편복지에 속한다’, ‘기본복지와 기본소득은 함께 추구되어야 한다’, ‘우리 경제는 기본복지와 기본소득을 함께 실현할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답했다. 생산관계에 대해 ‘기본소득은 노동력의 탈상품화를 지향한다’, ‘기본소득은 노동자 계급의 힘을 강화시킨다’, ‘기본소득은 자본시장과 금융자본을 축소시킨다’, ‘기본소득은 비자본주의적 기업과 활동을 증가시킨다’, ‘기본소득은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금지 등과 함께 추진되어야 하며 이런 정책을 용이하게 만든다’라고 지적했다.조정재 교수(경북대 경제통상학)가 강남훈 대표의 발표에 대한 토론자로 나선다. 조정재 교수는 기본소득 재원에 대해 타당성을 인정하면서, 보다 광범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 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야마모리 도루 기본소득일본네트워크 사무국장(교토 도시샤대)은 ‘하나인 다중(UNA SOLA MOLTITUDINE): 기본소득을 위한 투쟁 그리고 이탈리아, 영국 및 일본에서 도출된 공통 논리’라는 발표문을 통해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국가의 사회보험, 사회부조, 사회수당과 연속성, 비연속성을 가진다고 지적한다. 네그리, 하트 등에 대한 언급을 통해 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체계와 임금노동 관념을 뒤집는 것이라고 밝힌다. 아울러, 이탈리아의 ‘노동거부’ 운동, 영국의 ‘클레멘트(Claimants)’ 운동, 일본의 (뇌성마비 장애인) ‘푸른잔디’ 운동 등을 통해 기본소득 운동이 가진 역사성을 증명하고 있다. 야마모리 도루 사무국장은 “우리는 의식적으로 기본소득을 위해 투쟁해야 하며, 동시에 다른 요구들을 타협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며 기본소득 도입 운동의 역사성과 시대적 정당성을 규명하고 있다.금민 사회대안포럼 운영위원장(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 사회당 전 대표)은 야마모리 도루 사무국장의 논평자로 나선다. 금민 운영위원장은 “기본소득 운동은 임금노동이 축소되고 일자리가 없어지는 신자유주의 상황에서 유의미성을 가진다. 즉 기본소득 운동은 노동시간의 혁명적인 단축 없이는 완전고용이 불가능하게 된 상태의 반영이다.”라며 “그런데 우리는 역설적으로 기본소득을 통하여 노동시간의 혁명적 단축이 가능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확립되며, 그리하여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더 적게 일하면서 더 골고루 일하게 되는 완전고용 사회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기본소득 도입 운동을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올바른 길”이라고 밝힐 예정이다.제3부의 주제는 ‘21세기 기본소득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주체 형성’이며 사회자로 임경석 교수(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가 나선다. 3부에서는 김원태, 가이 스탠딩이 발표자로 나서며 이진경, 백승호가 토론자로 나선다.김원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독일 마부르크대 사회학과 박사과정)은 ‘가치법칙 비판과 기본소득: 새로운 맑스 - 독해’라는 발표문을 통해 가치를 교환이나 화폐와 독립적인 어떤 실체로 간주하는 것, 따라서 추상노동을 구체적 노동의 어떤 생리적 속성으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보는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본주의 역사적 과정, 현실 사회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노동력이라는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상품이 탈상품화되는 과정이며, 무조건성과 충분성을 원리로 하고 등가교환과 필요에 따른 분배 원리에 적합하다고 밝힌다.이진경 교수(서울산업대 교양학부)는 김원태 운영위원의 토론자로 나선다. 이진경 교수는 가치법칙, 등가교환을 넘어선 분배 원리, 노동 이데올로기, 신자유주의 등에 대해 지적할 예정이다.가이 스탠딩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명예 공동대표(영국 배스대)는 ‘한국의 프레카리아트와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프레카리아트(Precariat)는 ‘불안정한’이라는 뜻의 precari(이탈리아어)와 프롤레타리아트(proletariat)의 합성어로 ‘불안정노동자’ 정도의 뜻이다. 가이 스탠딩은 신자유주의 위기를 거론하면서 전 지구적 변화이라고 설명한다.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 철폐, 노동시장의 광범위한 유연화, 사회부조의 증가, 노동자에 대한 스트레스 증폭 등을 거론하며 공동체와 사회적 연대를 파괴하고 자유와 평등마저 침식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비판하고 있다. 불평등과 경제적 불안 역시 심화되고 있다며 낙수 효과(Trickle Down Effect)의 허상을 지적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자유화와 더불어 중국, 인도 등의 신흥개발국이 등장했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전세계적인 노동 소득의 감소와 저임금화, 사회적 소득 불평등 심화를 거론하고 있다. 계급 분화와 글로벌 프레카리아트 역시 성장하고 있다며 “창의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가져다주는 윤리규범 및 균형감각의 원척이 되는 사회적 기억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프레카리아트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비정규직 비율이 급증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강요된 이주로 인한 이주노동의 증가 역시 계급 분화를 촉진한다고 말한다. 가이 스탠딩은 “프레카리아트는 신흥 위험 계급으로서, 불안정의 진창에서 극단주의자들의 주장에 휩쓸리고 있으며, 국가는 보다 정교한 사회적 통제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권위주의 사회 그리고 개념없는 소비주의 및 수동적 엔터테인먼트 사회, 즉 현대판 ‘빵과 서커스’로의 첩경”이라고 우려한다. 또한, 기본소득 도입 전략을 위해 자본이 장악한 시간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이 스탠딩은 “체제 근본적인 불안정과 만성적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개방된 세계 경제에서, 불안정의 대부분이 공평하고 부담 가능한 보험만으로 해소될 수 없다.”라며 “기본소득은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더 큰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면서도 노동시장이나 시장경제의 근본원칙을 왜곡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도우파 및 중도좌파가 모두 관심을 가질 만하다. 특히, 프레카리아트가 ‘시간’이라는 핵심적 자원에 대한 통제를 회복하도록 도울 것이다.”라고 전망한다.백승호 교수(가톨릭대 사회복지학,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는 가이 스탠딩 발표의 논평자로 나선다. 백승호 교수는 “진보적인 정책과 비전은 잠정적인 지지자들의 박탈과 분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다루어야한다. 그래서 그 정책과 비전은 가장 희소하고 가치 있는 동시에 가장 불공평하게 분배된 자산의 재분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진보는 봉건사회에서는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분노를 다루었고, 산업사회에서는 물적 생산수단이 부족한 사람들의 분노문제를 제기하였다. 21세기 들어서 젊은층과 중간계급 노동자들에게 부족한 핵심적 자산은 시간과 보장성이다. 이제 진보주의는 시간과 보장성이 가장 부족할 것 같은 사람들의 분노를 다루어야 한다.”라는 가이 스탠딩의 글을 언급하면서 기본소득 논의 활성화를 위한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공동 심포지엄을 기획한 곽노완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교수(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얼마 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총회(6.31~7.2 브라질 상파울루)를 통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BIEN의 일원이 되었다.”라며 “지난 1월의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1.27~29, 서울 서강대학교) 등을 통해 한국에서도 기본소득 의제가 가장 강력한 사회경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라고 밝혔다.지난 3월 기본소득일본네트워크 창립 총회에 참석한 바 있는 최광은 사회당 대표(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는 “이번 공동 심포지엄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기본소득네트워크 교류를 보다 활성화하고 양국에서 기본소득 운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제1회 한ㆍ일 기본소득네크워크 공동 심포지엄>- 한국ㆍ일본의 기본소득 비전과 대안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 -날짜: 2010년 8월 19일(목) 13:00~19:00주최: 한ㆍ일 기본소득네트워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장소: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관 국제회의장(2층)개회사(13:30~13:40) : 이성백(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자문위원,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장)제1부(13:40~14:30) : 한ㆍ일 기본소득네트워크 과제와 협력 방안곽노완(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최광은(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 사회당 대표)오자와 슈지(기본소득일본네트워크 대표, 일본 교토부립대)야마모리 도루(기본소득일본네트워크 사무국장, 일본 도시샤대)제2부(14:30~15:50) : 한/일 기본소득의 비전사회: 심광현(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1. 강남훈(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 한신대 경제학과): 한국의 기본소득 도입 모델- 토론: 조정재(경북대 경제통상학부)2. 야마모리 도루(기본소득일본네트워크 사무국장): 하나인 다중: 동아시아의 투쟁에서 배울 수 있는 것- 토론: 금민(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 사회대안포럼 운영위원장)제3부(16:10~17:30) : 21세기 기본소득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주체 형성사회: 임경석(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1. 김원태(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 독일 마부르크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가치법칙 비판과 기본소득: 새로운 맑스 - 독해- 토론: 이진경(서울산업대 교양학부)2. 가이 스탠딩(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명예 공동대표, 영국 배쓰대): 한국의 프레카리아트: 왜 기본소득을 필요로 하는가?- 토론: 백승호(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제4부(17:30~19:00) : 종합토론사회: 김세균(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자문위원, 서울대 정치학과)1. 토론에 대한 발표자 응답2. 플로어토론- 한국어ㆍ영어 동시통역서비스 제공- 참가비: 10,000원(자료집 포함)문의: 권문석(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 010-4260-6539 ｜ bi@basicincome.kr----------------------------------------[속기록] 제1회 한국ㆍ일본 기본소득네트워크 공동 심포지움시간: 2010년 8월 19일, 13:00-19:00장소: 서울시립대 자연과학관 국제회의장 (2층)참가자: 이성백, 곽노완, 최광은, 오자와 슈지(영상), 야마모리 도루, 강남훈, 조정재, 금민, 김원태, 이진경, 가이 스탠딩, 백승호, 김세균개회사이성백: 사회자가 사회하는데 대단한 개회사 하는 것처럼 분위기가 된 것 같아서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에서 소장을 맡고 있는 이성백이라고 합니다. 많이 찾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본소득이 요즘 때를 맞고 있는 것 같다. 좀 거슬러 올라가면 신자유주의가 맹위를 떨치고 그에 비해서 전 세계적으로 진보운동이 풀이 꺾여가고 있을 때였다. 그 중 한 사건이 있었는데 동독이 서독과 통일될 것인가, 병영사회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 앞에서 국민투표를 했다. 그 때 새로 대통령을 했던 분이 있었는데 요즘 말로 개혁사회주의 쪽이었다. 그 국민투표에서 결국 동독 대중은 마이크가 최고다, ‘더 나은 사회주의’보다도 서독에 빌붙어 살겠다고 결정을 내렸다. ‘더 나은 사회주의’를 내세웠던 대통령이 물러나고 나중에 TV에 나와서 대담을 했다. 그 때 당시 본인의 생각이 어떠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너무 애석하고 슬프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식 텔레비전 방송에서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그 때 저도 너무 암담한 느낌이 들어서 대담을 보는데 옆에다가 맛있는 독일 맥주 한 박스를 놓고 마시면서 울었다. 제 처가 보더니 바보 같다고, 너 일하는 거나 잘 하면 되는 거 아냐, 라고 했다. 마침 그 때 헤겔 논리학 책을 봤는데 사실은 변증법이다. 거기 한 구절이 있는데 “모든 것이 절정일 때 그 때가 바로 몰락의 시작이다.”라는 구절이었다. 때가 때이니만큼 그 구절이 눈에 들어왔다. 우리는 우리 개인의 체험을 넘어서는 어떤 역사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못 보고 있구나, 그런데 헤겔의 글은 사람들이 신자유주의가 맹위를 떨치고 있기 때문에 영원할 것이다, 미국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헤겔은 그 짧은 순간이 확대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항상 역사에서 보듯이 역사는 눈으로 체험하는 역사 이상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지, 지금은 신자유주의가 맹위를 떨치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제 신자유주의가 저물어 가는 시대가 된 것 같다. 이제 신자유주의를 넘어서서 어떤 것으로 가야 할 것인가. 이게 진보가 보수의 맹위에서 이제 다시 진보를 필요로 하는 시대로 가지 않나 싶다. 다시 돌아보니까 재밌는 것이 우리도 신자유주의를 도입했을 때 대통령 선거-김대중을 폄하하는 게 아니다-김종필이 나도 보수다, 라고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까지도 쟤는 가짜 보수고 내가 진짜 보수다, 라고 했다. 이제는 바뀌었다. 그건 김상곤 교육감 복귀와 무상급식 때문일 텐데, 또 기본소득네트워크 때문이고 참 대단한 것 같다. 김상곤 교육감 이래로 다들 진보를 이야기한다. 너도 나도 진보다. 이제 민주당의 모 분도, 아주 그 분도 그냥 진보가 아니라 ‘담대한 진보’ 이러고, 한나라당 대선 후보들도 내가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것이 진짜 복지였다, 이런다. 신자유주의가 저물고 새로운 역사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죄송하다. 너무 길어진다. 그런데 진보도 어느 정도 폭의 진보일 것인가. 현대의 역사를 다시 돌아보니까 100년을 지나면서 역사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지 않나 싶다. 20세기에는 대중의 정치적 참여라는 참정권과, 대중이 일자리를 보장받고 노동의 대가로서 소득을 받는 노동 패러다임에 근거하고 있었고 진보도 거기에 의존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노동하지 않아도 내가 사회의 성원으로서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 노동과 소득이 분리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고 있다. 누가 그걸 하고 있었냐면 기본소득 운동이 하고 있었다. 현대 사회를 끊는 첫 스타트가 기본소득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거는 기대가 크다. 그리고 아까 제가 동독 통합 이야기하면서 맥주 한 박스 먹고 울고 체념했다고 했는데, 하이데거가 실은 “우리 삶은 미래를 앞서가고 있다.”고 했다. 이제는 체념이 아니라 저는 진보를 추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멋진 세계가 눈앞에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벅차다. 저는 시대의 첫 단추를 끼우는 기본소득 학술대회가 역사의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감사합니다.1부 한일 기본소득네트워크 과제와 협력 방안곽노완: 안녕하십니까. 많이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교수 곽노완입니다.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네트워크, 이젠 바꿔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라고 바꿨다. 짧은 시간 동안 숨 가쁘게 달려왔다. 2009년 2월 달에 홈페이지를 다음 카페에 만들었다. 그리고 2009년 6월 달에 공식 출범했다. 출범한지 얼마 안 되었다. 지난 1년 동안에 책자도 기본소득네트워크에서 발간했고, 조만간 두 세권이 발간될 예정이다. 아주 짧은 시간에 적어도 진보진영에서는 주목받은 것 같다. 교수 노조에서도 정책으로 채택했고, 다함께도 사회당도 채택했다. 민주노총에서도 지지하는 분들이 많고 사회단체-장애인단체라던가 인권단체라던가-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분들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지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484명이 가입되어 있다. 숫자로는 많지 않지만 아마도 최근 1,2년 사이에 한국 진보적인 사회운동 내에서 가장 빨리 성장한 단체가 아닌가 싶다. 그리고 이제는 연구를 중심으로 활동해왔고 정치적으로는 사회당이 많이 해왔는데, 글쎄, 이제는 사회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쪽과 연계를 하고자 한다. 단기적으로는 진보대연합을 추진하는 분들이 있다. 민주노동당도, 진보신당도, 사회당도 그렇다. 그 외에도 진보교수모임이나 여러 다른 분들이 진보대연합을 추진하고 있다. 진보대연합 추진 모임에 적극 가담하자고 제안한다. 그리고 내년에 맑스꼬뮤날레가 열린다. 조만간 제1차 워크샵이 있을 예정인데, 맑스꼬뮤날레의 성공과 더불어 더 많은 토론을 할 수 있고 깊이 있는 발전을 이루도록 우리가 독자 세션을 꾸려야 할 것 같다. 기본소득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작업이 여태까지는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신문 칼럼을 쓰는 식으로 김수행 선생님도 저도 쓴 적이 있지만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언론에 칼럼을 기고하려고 한다. 프레시안에는 열 편 정도 써달라고 하고 있고 필진을 모아서 차근차근 넓혀서 TV 토론에도 나가야겠다. 그걸 당면 과제로 삼아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저희가 조직 개편을 했다. 그 동안은 운영위원 체제로 일을 해왔는데 그 분들이 30명 정도 되었는데 잘 분화가 안 됐다. 하지만 이젠 484명 되니까 전문화되고 분화되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자문위원을 위촉하기로 했다. 현재 6명밖에 안 되는데 김수행, 김세균, 장상환, 이진경, 강내희, 이성백 선생 이렇게 6명 들어와 있다. 일단은 기본소득을 적극 지지할 뿐만 아니라 적극 동참해주실 정예 분을 모시고 싶다. 지금은 연구자 분들만 있지만 사회운동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천 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기본소득에 헌신적으로 해주실 분만 찾으면 수가 줄겠지만,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 운영위원은 연구 파트, 총무 재정 파트 등 많은 분화를 하고자 한다. 운영위원으로서의 역할에 전담할 사람을 찾는다. 또, 평생회원을 찾고 있다. 일회에 한해서 가입비를 받고자 한다. 평생회원비는 20만원 이상으로 하자고 제안하고자 한다. 평생에 한 번만 내는 거니까 많은 참여를 바란다. 평생회원비는 앞으로는 청소년 활동을 같이 하는 사업, 그리고 소수자 운동을 같이 하는 사업, 그 외 기본소득 학교를 활성화하고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 등에 지출할 예정이다. 많은 돈이 축적되리라 생각하는데 그 방향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식이 좋을 것 같다. 당면과제 외에도 기본소득은 21세기 진보운동의 아젠다가 되지 않을까 한다. 한국에서도 이제 막 시작했지만 불과 1,2년 만에 확장하는 걸 보면 무상급식처럼 사회적 공론화가 되고 진보의 중심과 희망과 비전이 되고 결국 현실이 될 수 있는 아젠다라고 생각한다. 기본소득네트워크가 연구만이 아니라 진보대연합을 건설할 수 있는 큰 축이 되도록 해야 할 것 같다. 저도 그것을 위해서 앞으로 진보 전체를 위해서 일하도록 하겠다. 감사합니다.최광은: 감사합니다. 저는 기본소득네트워크에 있고, 사회당 대표로도 있는 최광은이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 제목이 ‘한일 기본소득네트워크 과제와 협력 방안’인데 이번이 처음이다. 처음 개최하는 것이고 올해 3월에 일본에서 기본소득네트워크가 창립했는데 거기 참석하면서 한일 공동 심포지움을 개최하기로 얘기했다. 내년에는 일본에서 열리지 않을까 한다. 간단하게 일본 측 야마모리 도루 교수 기본소득일본네트워크 사무국장이 계시는데 이따 일본 이야기를 듣겠지만 저는 제가 3월 달에 일본에서 듣고 보고 느낀 것을 현황이나 곽노완 교수님이 이야기한 것을 보완하는 식으로 말씀드리겠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창립한 지 1년 정도 되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가 열렸는데 한국이 17번째 가맹조직으로 거듭났다. 저희가 했던 행사 중에 가장 크고 성황리에 개최되었던 행사가 올해 1월말에 있었던 기본소득 서울 학술대회였다. 야마모리 도루 교수는 이번에 두 번째로 오신 건데, 기본소득일본네트워크는 준비모임식으로 운영되면서 한국보다 2년 먼저 활동하고 있었다. 대략 700여명의 참가자가 있었고 학계 및 각층에서 다양하게 주목받았다. 일본에서는 현재 연구자들 중심으로 활동하는데 풀뿌리 조직들도 활동하고 있다. 뉴스레터도 발간하고 있고 곽노완 교수님도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조직에 대해서는 이따 야마모리 도루 교수님에게서 그 이후에 대해 이야기 들으실 수 있을 거다. 일본의 스펙트럼도 넓어서 다 포괄하고 갈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지 논의가 분분하다. 사진은 기본소득일본네트워크 총회이다. 곧 동영상을 틀 건데, 인사하는 분이 일본 교토부립대학교 오자와 슈지 교수님이다. 과제를 저도 몇 가지 정도 정리해봤다. 몇 가지 핵심적인 걸 두 가지로 정리해봤다. 하나는 조직적인 거고, 하나는 정치적인 것이다. 조직적인 거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 기본소득충남네트워크와 울산네트워크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었다.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역 말고도 다양한 부문 영역으로 퍼뜨리는 것이 한일 양국의 과제가 아닌가 한다. 과제 중 하나는 회원 문제가 있는데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 이걸 조금씩 논의할 시기가 되었다. 나라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개인이나 단체를 어떻게 포괄할지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 관련해서 두 가지 예를 들겠다. 하나는 나미비아 기본소득연합이다. 기본소득 실험 프로젝트로 잘 알려졌다. 그 운동을 주도했던 카미타 주교를 만났는데 그는 한국에서도 취재하러 온 걸 보고 흥미를 가졌다. 나미비아 기본소득연합은 기본 원칙을 가졌는데 단체들이 그 원칙을 보고 가입한 거다. 화면 왼쪽에 있는 것은 나미비아 교회의 문장이고, 옆은 나미비아 노동조합 전국조직, 고아를 위한 조직, 청년단체, NGO단체, 에이즈 퇴출을 위한 시민운동조직의 문장들이다. 또 하나는 기본소득독일네트워크인데 그곳은 따로 강령 없이 규약에 원칙을 포괄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독일은 76개 단체가 결합해 있고 2600여명의 개인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5년에 창립해서 가파르게 회원이 늘어나는 중이다. 다음으로 정치적인 과제를 정리해봤는데 사실은 너무 당연해서 하나마나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세력은 많을수록 좋다. 선거 시기에도 특히 이것이 중요해질 수 있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선거 정치 연합, 후보를 최대한 많이 묶어내서 선거 시기에도 일상적일 때도 기본소득을 풍부하게 알려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최초로 기본소득을 지방선거 때 이야기했다. 크게 생각했던 것만큼 크게 활동 못하고 기본소득 후보 중에서도 당선자가 없지만, 작지만 첫 단추를 끼웠다고 생각한다. 처음엔 걱정을 많이 했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줄까 걱정했는데, 기우였다. 50여 개 단체 및 개인들이 많이 참가해 주었다. 다음으로 선거 때 독일과 프랑스 사례를 제시하겠다. 독일에서는 녹색당이 많았다. 기본소득독일네트워크는 직간접적으로 기본소득 후보들을 지원했다. 그 결과 30명의 기본소득 후보가 탄생했다. 비례대표 포함 600명 중 당선되었다. 이 후보들이 받은 표를 합하니까 200만 표가 나왔다. 전체 독일 국민으로 따지면 얼마나 비중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또, 올해 3월 프랑스 지방선거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다. 이제 한일 기본소득네트워크의 협력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올해 3월 일본에서 기본소득네트워크가 출범할 때 이 교류가 협력의 물꼬를 튼 것이고, 이 심포지움을 계기로 해서 매년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캠페인, 거리에서 홍보를 하고 움직일 수 있는 계기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다. 마지막으로 2년마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총회가 열리는데 그 동안 유럽에서 열리다가 남아공, 아일랜드,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리다가, 다시 뮌헨에서 열린다. 이게 암묵적인 합의가 있는데 유럽에서 한 번, 유럽 바깥에서 한 번, 이렇게 2006년부터 열리기 시작했다. 이제 기대하는 건 아시아에서도 열릴 때가 되었다는 점이다. 월드컵처럼, 기술적인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아시아에서 한일이 함께 총회를 여는 것도 좋은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한다. 이 대회를 하면, 브라질의 경우 30개가 넘는 나라가 참가했고 공식적으로 등록한 사람만 300명 되었는데 한국에서도 보다 활발한 기본소득 운동과 학술대회가 있을 거라 기대한다. 사진은 3월에 일본 갔을 때 사진이다. 기조발언한 것이었는데 한일 교류를 하자는 이야기였다, 왼쪽은 나중에 소개할 가이 스탠딩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표이고 그 오른쪽이 부대표인 안드레아 후마갈리다. 전체 사진도 보면 가이 스탠딩, 야마모리 도루, 저도 있다. 여태까지 기본소득이 전 세계도 그렇고 연구에서 사회운동으로 바뀔 거라고 본다. 몽골에서 큰 시위가 있었다. 5000여 명이 참가했는데 몽골에서도 알래스카 연구기금 같은 걸 실시할 거라고 한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국회에서 그걸 부결시키자 민중들이 기금을 활성화시키라고 시위했다. 이제 기본소득도 연구를 더 다듬고 사회운동과의 연계를 지속하는 걸로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오자와 슈지(동영상, 연대의 인사말)야마모리 도루: 안녕하세요. 야마모리 도루 기본소득일본네트워크 사무국장입니다. 일본에서는 진보 쪽에서 활발할 뿐 아니라 신자유주의자들도 기본소득을 옹호하며 논의하고 있다. 작년에 경제위기 이후 두 가지 변화가 있었다. 첫 번째는 정치적 변화다. 총선이 열려서 일본에서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이런 변화욕구로 인해서 고이즈미 총리의 신자유주의 개혁이 큰 호응을 받았다. 민영화, 탈규제화 등이 이뤄졌다. 또 사회복지 예산이 삭감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변화의 욕구로 인해서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할 수 있다. 민주당의 구성을 보면 신자유주의자, 이해단체, 일부 사회주의자로 구성되었다. 이런 정치적인 변화로 인해 담론의 변화가 있었다. 언론에서 빈곤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수십 년 동안 하지 않았다가. 반(反)빈곤 네트워크가 성공적으로 설립되었다. 경제위기 이후 빈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빈곤을 다루는 언론의 시각에는 문제가 있다. 남성 가장에 주목하는 분위기가 있다. 일본 복지사회에서 제외된 사람은 간과하고 있다. 장애인, 일본인이 아닌 사람, 여성이 배제된다. 마이니치신문 12월 기사였는데 빈곤에 대한 처방 등 사설 3개를 소개한다. 첫 번째는 경제학자의 글이다. 이 사람은 남성 가장의 빈곤을 해결해야 하고 탈규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자유주의자의 전형이다. 두 번째는 노조 활동가다. 역시 남성 가장의 역할에 치중했다. 노조 활동을 하시는 분의 의견도 전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기사는 제가 쓴 것이다. 겉으로 봤을 때 말씀드린 경제학자와 노조 활동가의 시선이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둘 다 남성 가장이 아닌 사람을 주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요구된다. 마이니치신문 같은 경우엔 저한테 기여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사설을 냈지만 항상 있는 일은 아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면서 사회적으로 두 가지 변화가 있었다. 먼저 사회적 분위기를 말씀드리기 위해 두 가지 변화를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는 미혼모 보조 혜택이 고이즈미 정부 때 폐지되었다가 재도입되었다. 이는 매우 좋은 정책으로서 반빈곤 운동가들이 반길만한 정책이다. 하지만 최근에 폐지된 제도가 재도입될 것 같지 않다. 예를 들어 고령자를 위한 혜택은 폐지되었다. 미혼모의 경우도 열 명중 한 명만이 사회부조를 받고 있다. 그리고 사회부조의 혜택을 누리는 비중은 20% 미만이다. 사회부조는 필요하지만 빈곤층이 극히 일부일 경우에만 혜택을 준다는 단점이 있다. 표를 보면 아동과 편부모의 비율을 나타낸다. 편부모가 일을 하고 있으면 빈곤율이 낮다. 하지만 터키와 일본을 보면 일을 하는 부모가 훨씬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왜 터키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에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저임금으로라도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일을 함에도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미혼모 사회부조를 재도입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지 않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이슈는 자녀수당 보편화이다. 30년 동안 아동수당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작년에 법안이 바뀌고 6월 달에 드디어 이 자녀수당이 보편화되었다. 기본소득 옹호자에게 있어서는 매우 좋은 소식이다. 하지만 반빈곤 활동과 연계되지 않았고 지금 학자나 언론의 호응이 떨어지는 편이다. 신문을 보면 두 달 전 기사인데, 영어로 대충 직역을 하자면, 자녀수당 보편화는 여태까지 가장 바보 같은 정책이 아닌가 하는 내용이다. 이는 후세에 재정 부담을 준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당장은 몰라도 나중에 이 아이들이 큰 재정 부담을 진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일부 부모들이 이런 현금혜택보다는 육아시설을 늘려달라는 목소리를 냈다는 내용을 담은 신문기사가 여기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가정 관련 정책 지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면, 일본의 경우, OECD 평균과 보았을 때 매우 낮다. 현금과 현물 모두 유럽국가나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낮다. 현금, 현물 모두 보다 많이 필요하다. 그 동안 기본소득 관련한 정책에 있어 설득력 있는 철학을 가지고 정책을 뒷받침하지 않았다고 본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현금수당을 받는 것에 대해 일종의 혐오증이 있다. 일본인들은 현금수당을 받는 걸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선별적인 복지를 받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 신설된 자녀수당 법안은 1년 동안 유효하다. 그래서 보편적 수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내년에 새 법안을 도입해야 한다. 그래서 선별적 정책이 재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단기적으로는 보편적 아동수당을 수호해야 할 것이다. 인기 있는 정책은 아니지만 여론의 인식을 바꿔서 계속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을 장려해서 다중이 소외계층을 고려하는 방법으로서 지켜나가도록 해야 한다. 기본소득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촉발되었다. 사진을 보면 ‘기본소득의 날’에 모인 사람들이 나와 있다. 이 날 저녁에 사람들과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했다. 그리고 거리 시위도 조직했다. 여기 보시면 “사는 것 자체가 노동이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본소득을 보장하라.” 라는 슬로건이 있다. 제가 썼다. 일본에서는 주로 시위를 하면 규모가 작다. 60-70명 정도가 참가했는데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경찰은 300명 정도 아주 많이 배치되었다. 일본에서는 거리 시위를 하는 것을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과는 상황이 매우 다르다. 이런 거리 시위를 통해서 관심을 집중할 수 있었고, 언론에서도 다뤄졌다. 이런 담론이 확대되면서 신자유주의자도 기본소득에 관심을 갖고 있다. 보수주의자는 아니지만 지금 보시는 분은 정치인인데 이분도 기본소득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작은 정부를 옹호하는 분이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통해서 작은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노조에서도 기본소득에 관심을 가지고 옹호하고 있다. 그리고 또 장애인, 페미니스트 운동가들, 지역의 시장(市長)이나 관료들도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기본소득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제 다른 회의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신자유주의자 중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에 대해 도울 것인가 논의할 것이다. 지금은 건너뛰겠다. 이것도 신자유주의자들이 기본소득에 관심을 갖는 것과 관계가 있다. 사진은 어느 인터넷 생방송 프로그램이다. 2월 달에 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생방송으로 신자유주의자들이 방송을 준비했는데 자정에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이어졌는데, 저는 못 봤지만 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프로를 봤다고 한다. 그리고 이 프로를 본 시청자의 65% 이상이 30년 후가 되면 기본소득이 현실화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건 TVS라는 국영방송국이다. 영어 이름은 잊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 출연해서 45분 동안 기본소득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고, 역시 관심을 고조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BIJN(기본소득일본네트워크)의 700명 이상이 참석해서 놀랐다. 그리고 많은 토론이 있었다. 아주 폭넓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는 계기였다. 앞으로도 일본에서 이런 토론을 장려하고 BIJN과 BIKN(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이 계속 교류하고 연대감을 강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2부 한일 기본소득의 비전1. 한국의 기본소득 도입모델강남훈(발제): 제 발제는 자료집 9쪽부터 하겠다. 그러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다 발제하진 않겠다. 뒷면에 질의응답으로 된 항목들은 사람들에게 쉽게 이야기하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만 읽어보시면 기본소득에 대해 잘 알게 되실 거다. 10쪽 보면 제가 만든 표가 있다. 금민 선생이 은평을에 출마하면서 아동과 노인 장애인 기본소득을 공약하신 바 있는데, 거기에 아이디어를 얻었다. 연금제도를 바꾼다면 수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논란을 뒤로 하고 1달에 1인당 25만원, 1년에 3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기 위한 경제적 능력이 국가에 있는지 알아본 것이다. 12쪽을 보시면 이 제언을 만드는 이유를 알 것이다. 13쪽을 보면 소득세에서 누진세를 적용하면 30조를 얻을 수 있다. 환경세에서도 과감하게 한 20조, 증권양도소득세는 없었는데 신설해서 아주 보수적인 수준으로 35조, 이자 및 배당에 대한 세금은 현재 있는 세율을 올려서 30%-불로소득이니까-정도, 토지세는 토지 가격의 3% 정도, 부동산세를 토지세로 통합해서 걷는 것 등이다. 또 지하경제에서 재원을 마련해보고자 했다. 지하경제의 규모를 추산한 바에 따르면 250조 정도 추산되는데 140조 정도의 재원을 확보하는데 이렇게 세를 걷으면 기본소득 시행에 어려운 것은 아니다. 국가화폐 지급 방안도 있다. 이 정도는 그래봤자 선진국 수준의 세제이다. 이 정도 몇 가지 조치만으로도 적어도 법인세라던지 경제의 근간이 되는 그러한 것에 손을 안 댄다 해도 20조 넘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국가화폐라는 것은 『녹색평론』에 글 쓰는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도 『화폐전쟁』 같은 책을 통해서 잘 알려진 바 있다. 링컨이 ‘그린백’이라는 화폐를 만들었다. 전쟁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을 경유하지 않고 국가에서 직접 발행한 사례다. 정부의 부채를 증가시키지 않아, 연방정부가 남북전쟁에서 승리하고 국부에 도움이 되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화폐전쟁』을 보면 링컨이 전쟁 후에도 은행을 폐지하고 그린백 발행을 추진했기 때문에 암살당했다는 설이 있다. 제가 2004년 예산을 전제하고 있는데 현재 현금 30조, 협의통화(M1) 300조 정도인데 은행에서 지불준비금액을 10% 정도로 잡고 있다. 현금통화는 그냥 발행하는 것이고 이것을 가령 한 30조 정도 잡는다면 인플레이션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지역화폐 형태로 발행할 수 있을 것이다. 특정 도에서 할 수도 있다. 생태경제를 주장하시는 분들처럼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실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대략 재원마련이 되는데 이 중 146조 정도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기본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세금을 줄이거나 기본 복지에 해당하는 무상의료라든지 무상교육이라든지 국민의 합의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경제적 효과에 대한 문답을 보자. “기본소득이 있으면 노동에 대한 유인이 적지 않느냐?”는 의문이 있다. 이에 대한 대답은 “기본소득 시행으로 복지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고 적었다. 예를 들어 월급 100만 원짜리 직업이 생긴다 해도 최저생계비를 100만 원을 챙겨주면 어느 쪽으로 가나 소득에는 변화가 없다. 한 달 일해도 결과는 똑같으니까 이 정도 금액의 일자리가 있으면 일하지 말라는 뜻이 된다. 200만 원짜리 일자리가 있다 해도 가사를 돌보면서 100만 원짜리 보육비가 든다면 역시 일하지 않는 게 낫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100만원 기본소득과 100만 원짜리 일자리가 있을 때 소득이 200만원으로 증가하므로 복지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노동 유인도 크다. 방금 든 예를 통해서도 일을 하는 만큼 자기 소득이 플러스되고 깎이지 않으므로 노동 유인이 큰 제도라고 하겠다. 두 번째 질문으로 21쪽을 보면, “왜 부자들에게도 기본소득을 주는가?”라는 질문이 있다. 아까 도루 교수도 그랬지만 일본에서도 아동수당을 주면 “왜 아동수당을 주는가, 보육공간을 확보해야 하지 않나?” 라는 주장이 있다. 이에 “둘 다 필요하지, 왜 양자택일인가?” 라고 이야기했다. “왜 부자들에게 기본소득을 주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자들에게 기본소득을 주기 위해서도 그들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하는 것이다. 답변 3번을 보면 부자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중산층에게 더 유리하다고 했다. 소득 통계에서 누진세가 아니라 비례세를 기준으로 이 부담을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을 보장할 때 70% 인구가 이익을 보고 30%가 손해를 보는 구조다. 기본소득은 부자들에게까지 줘야지, 하위 10%만 주자, 하면 나머지 90%가 손해를 본다. 반대로 하면 70%가 이익을 본다. 이제 “기본소득보다 기본고용, 완전고용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라는 주장도 있다. 한 마디로 하면 23쪽에 나와 있듯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완전고용은 불가능하다. 더구나 70년대 이후에는 각국 정부가 포기한 목표인데 왜 우리도 완전고용을 추구하는가. 사회주의라면 가능하겠지만 구 사회주의는 좀 문제가 있다. 왜 완전고용이 현대사회에서 불가능한가? 역설적으로 기본소득을 지불할 때만 가능하다는 논리를 폈다. 기본소득을 지불할 때 완전고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기본소득은 비자본주의적인 노동, 그래서 우리사회에서는 돈을 버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지만, 유기농을 하겠다, 생협을 열겠다, 예술을 하겠다, 정치를 하겠다 등등 이들이 임금노동에 매달리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과잉노동시장을 가라앉힐 때 오히려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 있겠다. 31쪽을 보면 “재원이 부담스럽지 않을까?” 라는 주장이 있다. 순조세부담액이라는 건 세금 내는 것에서 받는 걸 뺄 때, 부담하는 계층이 있는데 이들이 상위 30% 정도 된다고 본다. 소득세에서 비례세를 기준으로 할 때다. 우리는 토지세도 있고, 어떤 국민의 세금도 걷지 않고 정부 화폐로 지불한다는 방법도 있다. 이때까지 낭비해 온 걸 절약하기 때문에 적어도 상위 20% 이내의 사람들이 40조원 정도의 세금만 내면 140조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4%만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걷으면 우리는 기본소득을 실시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 조정재(토론):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다. 선생님이 앞부분에서 말한 기본소득 도입 모델은 작년에 민노총에서 발표한 내용, 재원 규모, 조달 방법 등에 비해 더 현실화된 것 같다. 보건가족부에서 설정한 최저생계비의 딱 1/2를 기준으로 금민 선본 때를 참고해 이야기해주신 듯하다. ‘3절 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문답’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겠다. 기본소득의 마술적 장점에 대한 논변인 것 같다. 이는 논란이 불가피한데 기본소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 유인이나 심지어 완전 고용을 달성한다든지 소득 형평성을 재고한다든지 등을 일일이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다. 다만 좀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야마모리 도루 선생도 그렇고 김원태 선생도 그런데, 기본소득 제도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무언지에 따라 단지 좋은 효과가 있다는 논의만으로는 당면한 정치적 운동 면에서는 만만치 않은 장애가 있을 것이다. 이는 발표자들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아주 델리케이트하게 넘어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 기본소득이 완전고용을 실현한다는 것은 자본주의 내부에서 이를 실시한다는 것이고, 물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제도를 사회주의나 그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할 필요 없지만 이행적 관점에서 보는 사람도 있다. 그저 노동 유인에 기여한다든가 쪽으로만 가면 정치적으로 학술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제가 토론문에서 언급한 것은 앞부분에서 선생님이 설명한 모델인데, 2009년에 설명한 모델이 현재 1인당 최저생계비의 1/2 수준이다. 여기서 느끼는 약간의 불만을 말하겠다. 첫 번째는 지급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비해 낮은데, 작년에 말씀드린 모델보다 25만원이면 많은 수준이긴 하지만 우리가 처한 빈곤 문제에 대항하기엔 좀 낮지 않은가. 그렇다면 수준의 문제는 양보할 수 있는 게 현물급여라던가 기본소득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잠정적인 이행문제로 받아들인다면 가능은 하다. 그러나 기존의 사회당이나 이 제도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다거나 하는 이들을 보면 선별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 같다는 거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말씀은 도입 모델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 문제는 해결되어야 하지 않나. 저는 무상교육, 무상의료, 중증 장애인에 대한 추가급부, 실업급여, 현행 다양한 공제제도를 싹 없애지 않으면 기본소득 시행에 관료비용도 부담하게 되지 않나. 이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명확할 필요가 있다. 또 재원 문제인데 첫 번째 질문 드리는 건 세율 조정이나 세목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도입 모델에서 재원이라던가,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이 도입되었을 때의 세목과 편성 등이 불분명하다. 두 번째는 논란이 될 부분인데 세원의 구성을 보면 기존의 소득세를 좀 인상하고, 불로소득과 지하경제 포착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불로소득에는 금융소득이나 지대가 포함되는데, 지향은 다수 빈민과 노동자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고 소수의 불로소득 계급을 포획하고자 이론적 시도를 하는 듯하다. 불로소득을 확보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거다. 제 입장은 불로소득에 대해서 고율 과세하는 건 당연한데, 물적 자본 뿐 아니라 인적 자본의 해외 유출에 대해 사보타지 하지 않는 한 임계수준까지 과세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현재 한국 노동자 계급의 실효세율이 10-11%다. 현재 한국 노동자 계급의 불만은 세율 자체가 높다기보다 자기들이 더 많이 세금을 내고 있다는 생각이다. 스웨덴 같은 국가에서는 세율이 상당히 높다. 그런 관점에서 불로소득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거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국가화폐 문제다. 기존의 화폐는 중앙은행이 채무를 담보해서 발행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건 국가가 부채 청산 의무 없이 발행하는 것이다. 총수요가 부족하게 되면 역할을 하기 힘들다. 화폐 발행을 통해 기본소득 지급이 문제라는 게 아니라, 계급적인 공론장에서 기본소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불로소득 문제와 근로소득 문제, 세입-세출 문제에 대해 정치적으로 풀 문제이지, 국가화폐 발행으로 푸는 건 단기적인 해법 아닌가. 금융자본의 반발이 일차적인데 이를 넘어서는 메커니즘으로 국가화폐가 있겠지만, 그보다는 불로소득 문제로 끌고 오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심광현(사회): 한 분 정도 플로어에서 질문해 달라.강남훈: 다 생각해 볼 문제다.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 130만원 조금 넘는데, 이 과도기 모델을 쟁취하는 데 있어서는 현재 최저생계비를 150만원 정도로 올리고 거기에 미달하는 사람은 기본소득과 차액 정도는 보조해 줄 필요가 있겠다고 썼다. 어쨌든 기존의 복지제도를 대체하는 명확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지 않나. 현금지급으로 대체될 거라는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기존의 복지를, 특히 연금같이 복잡한, 수급권자들이 존재하는 경우에 좀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빨리 도입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기초노령인구가 가구당 9만원 된다면 그걸 어느 순간인가 노인들이 70% 받는다면 100% 주자, 일본 같은 경우 아동수당이 20만원이라면 우리는 25만원 주자, 청장년층의 문제라면 가이 스탠딩이 이야기하겠지만, 기본소득 도입 모델이라는 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에서 세원을 짜보았다. 어쨌든 정치적으로 도입 모델 같은 경우 굳이 과세를 안 하더라도 지원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일자리가 지대 성격이 있다는 지적은 무슨 말씀이냐면 교수와 시간강사를 생각하면 되겠다. 교수 자리가 너무 없다. 누구는 교수되고 누구는 시간강사가 되는데, 절반은 능력 있는 사람, 절반은 운 좋은 사람이 받는 것이다. 누구는 석유 나오는 땅, 누구는 석유 안 나오는 땅을 받는 셈이다. 정규직 자리를 배분받는 게 자기가 잘나서 받는 게 아니라 운이 좋아서 받는 거니까 지대다, 라고 말한다. 그래서 도입 모델 자체가 정치적인 것이고, 국가화폐는 논쟁하기 전에 실험해 보자는 입장이다. 여러 사람이 지적하고 녹색평론에도 올라와 보니 한 번 써 봤다. 몇몇 역사적 실험은 검증되었으니까, 총통화량에서 보았을 때 M1은 정말 낮은데 10조 정도는 지역화폐에서 만들어 보되, 서울 사람이 만든 화폐가 지역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건데, 마이너스 이자를 붙여본다던가 하면 실험해 볼 여지가 있다. 10조 가지고 하는 게 좀 그렇다면 그보다 더 적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지자체에서 실험해 볼 수 있겠다.심광현: 주로 도입 목표와 관련한 여러 논쟁이 있을 텐데 여러 가지 걸리는 문제가 있지 않나, 몇 차례 논의 과정에서 반론이 있을 것이다. 강 교수님은 여러 반론을 하는 도중에 세상은 굴러가니까 제한된 논의 안에서도 실험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것 같다. 실험에 대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시는 것 같다.조정재: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기본소득 내부의 논쟁과 관련된 것이다. 결국 재원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한국 자본주의의 미래와 전략과 관련한 문제다. 이건 사회당이나 진보신당 같은 당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인데 기본소득까지 와 있다는 것이다. 불필요한 오해나 감정싸움 혹은 금기를 깰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 있는듯한데, 민노총도 연구를 했지만 선뜻 이 제도에 동의하기는 힘들 것이다. 노동 중심주의, 노동 이데올로기 등 노선이나 정치적인 태도를 취하는 데 있어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게 되면 당장 소액으로 연합체 수준에서 도입한다 해도, 다음에는 다른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심광현: 플로어에서 한 분 정도 질문 받겠다.플로어 1: 저는 기본소득 개념에 대해 많이 듣진 않았다. 좋은 정책이란 생각은 든다. 정책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찬성하는데 궁금한 건 구체적인 금액은 어느 정도 둘 것인가이다. 전년도엔 60만원에 제한했다가, 이제 25만원으로 줄였다. 급격히 줄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서 연구하는 금액이나 가이드라인이 있는가. 또 하나는 예컨대 사회주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회주의와 같은 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방식으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것인지, 항구적인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할 수 있는 합리적 방법으로 제안하는 것인지 설명해주기 바란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야기해주기 바란다.심광현: 카메라 테이프 문제로 종합토론 때 답변하는 걸로 하시면 좋겠다. 2. 하나인 다중: 동아시아의 투쟁에서 배울 수 있는 것심광현: 조금 전에 일본의 상황을 이야기해주신 야마모리 도루 선생의 말씀을 듣겠다.야마모리 도루(발제): 안녕하십니까. 제 발제문은 기본소득을 위한 것 중, 이탈리아에 대한 연구 및 일본에서 도출한 결론에 대한 것이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곳이 많은데 보통 정치적인 철학에 기반한 경우가 많고 앵글로-색슨의 논리에 기반을 둔다. 그래서 기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는 않다, 그래서 저는 네그리의 이론에 중점을 두고 말씀드리겠다. 네그리는 원래 정치학자였고 철학자였고 1970년대부터 혁명가이기도 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고 특히 영어권에서 주목받지 못했다. 네그리와 하트는 『제국』이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이 책이 영어권에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의 담론이 영어권에서 활발하게 토론되고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이들의 정당한 근거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하트와 네그리는 마르쥬드의 세 가지 정강 중 하나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 논문은 세 가지에 따른 반문이다. 첫 번째는 하트와 네그리의 주장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이를 지적한 것이다. 두 번째는 이런 기본소득에 대한 요구가 1970년대에 풀뿌리 단체에서 나왔는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간과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급진적인 운동이 이런 좌파적인 주장을 하는 사례로 기초되고 있다는 걸 지적하겠다. 하지만 이탈리아 밖에서도 이런 운동이 있었다. 저는 이런 최근의 학문 담론을 소개할 것이다. 그리고 시간제약이 있기 때문에 하트와 네그리의 주장을 소개하고 그리고 이런 정당한 근거와 관련 있는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바로 3번으로 가겠다. 다중의 정강 및 이탈리아의 활동으로 하겠다. 이런 기본소득의 요구는 유효하다. 사회적 임금에 대한 요구는 자본의 생산에 필요한 모든 활동이 동등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는 걸 모두에게 인정해야 한다. 『제국』에서 인용한 말을 소개한다. “사회적 임금에 대한 요구는 자본의 생산에 필요한 모든 활동이 동등한 보상과 함께 인정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모든 사람에게 확대시킴으로써, 사회적 임금이 사실상 보장 소득이 되게 한다.” 제국에서 정리한 내용을 보면 굳이 사회적 임금이라는 개념을 경유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하트와 네그리는 왜 그랬을까. 그들의 초기 저술을 통해 답을 구할 수 있다. 노동거부는 공장 노동자, 실업자 등이 196,70년대에 썼던 슬로건이다. 이들이 왜 임금노동을 거부했을까. 왜냐하면 이들은 다른 형태의 노동에 종사하며 그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페미니스트들은 가사노동과 비가사노동에 대한 대가를 요구했다. 그렇다면 왜 이탈리아에서 이런 사회적 임금을 요구했는지 알 수 있다. 네그리는 스스로를 맑스주의자로 정의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형태를 설득하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는 직업이나 노동의 자연화, 신비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맑스 정치경제학을 독해한 다음, 네그리는 노동에 대한 규정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네그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노동거부를 맑스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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