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Basic Income)에 대하여

기본소득은 어떤 심사나 노동에 대한 요구 없이 개인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소득이다. 이것은 다음의 세 가지 중요한 점에서 현재 유럽 각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들과 차별화되는 최소 소득 보장의 한 방식이다:

•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들에게 지급된다.

• 다른 곳들로부터 나오는 어떤 소득과도 무관하게 지급된다.

• 어떤 노동의 수행을 요구하거나 직업이 주어지면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요구하지 않고 지급된다.

이것은 자유와 평등, 효율과 공동체, 지구의 공동 소유와 기술 진보의 혜택에 있어서 평등한 공유, 노동 시장의 유연성과 가난한 사람들의 존엄, 비인간적 노동 조건에 맞선 투쟁, 지방의 공동화와 지역간 불평등에 맞선 투쟁, 협동조합의 육성과 성인 교육의 증진, 사장들, 남편들과 관료들로부터의 자율성을 가져다준다.

진부한 수단들로 실업에 대처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이 지난 10년간 드러났고, 따라서 전 유럽에 걸쳐 이러한 생각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학자들과 조직들이 상당수 늘어났다. 사회 정책과 경제 정책은 더 이상 분리되어 사고될 수 없다. 기본소득은 점점 가난의 구제와 완전 고용이라는 각각의 중심 목표들을 결합시킬 수 있는 유일하게 가능한 방법으로 조망되고 있다.

광범위한 다양성이 이 제안들을 에워싸고 있다. 총액의 규모, 재원 마련, 다른 양도에 있어서의 감축 성격과 크기, 그리고 다른 많은 차원들에 따라 이들은 구별된다. 그렇지만 단기적인 제안들과 관련해서 보면 지금의 토론은 점차 이른바 부분 기본소득 설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현재의 보장 소득 설계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잔여 사회안전망과 심사받는 보장 수입의 보조를 포함한 다른 소득들이 여기에 추가될 수 있는 낮은 - 그리고 점차 증가하는 -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많은 저명한 유럽의 사회과학자들이 지금 기본소득에 찬성을 표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에는 두 명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도 있다. 또한 몇몇 나라에서는 정당 출신 정부 관계자를 포함한 일부 주요 정치인들이 이에 대한 분명한 지지를 표하기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경제적, 윤리적, 정치적 그리고 법적 측면을 논한 관련 문헌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유럽의 다양한 나라들과 세계에 걸쳐 이 생각을 키우고 있거나 단지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활동적인 네트워크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번역 최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