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민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사회당 전 대표)
- “금융자본주의 종식기의 점령 운동과 새로운 사회로 이행하고자 하는 좌파의 대안은 기본소득이다.”
- “지난 30년 이상 지속된 신자유주의는 세상을 파편화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지배한단 말인가? 그래서 점령 운동의 구호는 개별적 토대 운동의 민주주의에 기반하는 참된 민주주의다.”
- “점령 운동의 주체는 신자유주의에 의해 내동댕이쳐진 젊은이들과 불안정노동자였다. 금융수탈과 불안정노동사회는 신자유주의 체제의 특징이다.”
- “금융거래세, 생태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기본소득은 금융수탈을 사라지게까지 할 수는 없으나, 큰 타격을 입힐 것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 노동시간의 혁명적 단축 등 불안정노동사회를 종식시키는 조치를 통하여 모두가 잘 살게 되는 사회로 이행할 수 있다.”
- “보편성과 개별성을 결합시키는 무조건적 기본소득은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 금융수탈 종식, 불안정노동사회 종식 등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점령 운동의 목표와 가장 부합하는 것이 기본소득이다. 새로운 소통 원칙, 새로운 개별적 민주주의 정치 역시 환급 가능한 대안이다.”
- “최저임금 기준선은 경상평균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임금이냐 삶이냐의 문제에서 삶을 택하는 것이 최저임금의 정신이다.”
Gabriele Schmidt 가브리엘레 슈미트 (독일 attac, 좌파당 기본소득 활동가)
- “독일의 기본보장 중 어떤 모델은 임금 보전이 목표인데, 이는 저임금 지대를 용인하는 콤비임금(자본의 의도적 저임금을 다른 식의 복지나 소득 보전으로 보완하는 것) 효과를 낸다.”
- “유명한 공공부조 모델인 ‘하르츠 포(Hartz IV)’는 결과적으로 임금 하락 효과만 있다. 신자유주의 수호자인 메르켈 총리는 ‘금융 위기는 국가재정 위기다.’라고 엉터리 정의했고, 남유럽 국가에 ‘하르츠 포(Hartz IV)’ 모델 도입을 강요한다.”
- “베르너(사업가)는 부가가치세 인상, 소비세 등의 간접세 인상을 재원으로 하는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주장하지만, 이는 신자유주의의 트로이의 목마다.”
- “좌파당은 아동 기본소득과 16세 이하의 청소년 기본소득을 강령으로 채택했고, 조건 없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당 전체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 “충분한 기본소득에서 ‘충분한’의 기준선은 평균 경상소득의 60%다.”
Johannes Ponader 요하네스 포나더 (독일 해적당, 영화감독)
- “현재의 자본주의 시스템은 단순한 금융위기가 아니라, 노동의 위기다. 이 시스템은 불안정하다.”
- “해적당은 많은 사람이 동시에 동일 서버를 클릭해 중지시키는 해커(hacker)와 비슷한 행동을 권장하는데, 독일의 실업부조 제도에 이런 식으로 저항했다. 실업부조를 받으려면 관청에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무엇이 의무이고 의무 충족을 위해 뭘 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작성한다. 나는 자영업자라 노동청에 소속된 실업자가 아니다. 내 행동과 행적을 일일이 노동청에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하자, 노동청은 ‘상시 휴가 상태’로 할 테니 뭐든 하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노동청과 의무 자체가 지워진 계약을 맺었고, 담당 공무원이 의무로부터 해제되었다고 서명까지 했다. 결과적으로, 나는 아무 의무가 없는 소위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기본소득이 아닌 것에 서명하지 않았다. 이런 종류의 일을 더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된다면, 독일의 실업부조 제도를 근간에서 무너뜨릴 수 있다.”
Yuri Cantor 유리 칸토르 (미국 월스트리트 점령자)
- “점령 운동은 프레카리아트 운동이다.”
- “3월 17일은 월스트리트 점령 운동의 6개월 기념일이었다.”
- “2012년 5월 1일 메이데이 총파업은 노동조합운동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라, 점령 운동에 참여하는 프레카리아트가 제시했다. 점령 운동은, 당 건설과 같은 현존 체제의 일부로 활동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의 대안을 만들고 있다.”
- “점령이라는 단어는 무섭다. 처음엔 군대 이미지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웠으나 점차 그 본래 취지가 확산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고 있다.”
심광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
- “기본소득의 핵심은 늘어난 돈과 자유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다. 대다수는 자유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가치와 과업을 설계하고 부여해야 한다. 노동 내에서의 해방이 필요하다.”
강남훈 (기본소득네트워크 대표,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 “생태기본소득보다 먼저 생각했던 것은 청년기본소득(보편적 청년수당)이다.”
- “생태기본소득의 목표는 탈핵이다. 생태세를 생태기본소득이라 이름붙인 것은 그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자는 취지다. 그리고 소득 분배의 역진적 효과를 누진적 효과를 바꾸기 위해 생태기본소득이 필요하다.”
- “무상대중교통과 함께한다면 지방의 열악한 대중교통, 자가용 수요를 줄일 수 있고, 생태세에 대한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다. 도로 건설에만 쓰이는 환경관련 세금을 무상대중교통으로 돌리고 5% 정도 더 올려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 “정적(政敵)이 제 이야기(인 기본소득)를 받아들였을 때, 일반적으로 두 가지 태도가 있다. 다르다고 말할 수도 있고, 착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런데 너는 이런 점에서 다르다고 말한다. 나는 후자의 방법에 가깝다. 모든 트로이의 목마는 상호적이다. 모든 스파이는 이중첩자 아니냐?”
권정임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
- “생태기본소득은 생태자원에 대한 ‘공유권’을 근거로 모든 개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 “생태기본소득은 토지세나 투기불로소득 등에 대한 과세를 재원으로 하는 다른 형태의 기본소득과 함께 실시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생태세가 유발할 수도 있는 인플레이션과 소득 저하를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생태세와 생태기본소득 실현을 가능하게 한다.”
이진경 (수유너머N 회원,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
- “프레카리아트(Precariat)는 비정규직이 일반화된 시대에 프롤레타리아트(Proletariat)의 다른 이름이다.”
- “노동자가 프레카리아트 되는 것은 쉽지만, 프레카리아트가 노동자 되는 것은 어렵다. 정규직과 프레카리아트는 비대칭적이다. 자본가들에게도 유사한 비대칭성이 있다. 비정규직 쓰는 데 맛들인 자본가가 굳이 정규직을 고용하지 않는다.”
- “기술적 이유인 ‘노동의 종말’과 계급적 이유인 비정규직화로 알 수 있듯이,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는 이미 지금의 자본주의에서 피할 수 없는 경향이다. 노동자를 ‘과잉인구’로 만드는 ‘칼 마르크스의 자본 축적의 일반적 법칙’에 따라, 노동자를 더욱더 무산자화하는 하나의 ‘역사적 경향’이다. 비정규직의 고통을 해결하는 운동의 방향도 이런 역사적 경향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 “역사적 경향 속에서 비정규직을 봐야 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이라는 ‘정상 상태’에서 벗어난 일시적 ‘예외 상태’가 아니라 점차 확대될 ‘정상 상태’로 봐야 한다.”
- “정규직 노동운동과 조직을 모델로 비정규직 노동운동과 조직을 다루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의 존재 조건에 부합하는 새로운 운동과 조직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역으로 정규직의 운동과 조직조차 그런 비정규직의 운동과 조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 “오해를 피하기 위해 이야기할 것이 있다. 기륭전자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다행히도 이겼지만, 7년 이상 버티며 싸워야하는 다짐을 미리 해야 한다는 역설도 보여줬다. 정규직이 비정규직적인 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비정규직이 정규직적인 운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옳지도 않다.”
-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존재를 긍정하기 위해선, 비정규노동이 ‘정상 상태’임을 인정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해야 한다. 임금노동 고용 여부에 의해 생존의 최소 조건마저 흔들리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해야 한다. 바로, 고용 여부와 무관하게 생존의 최소 비용을 ‘기본소득’으로 충당해야 한다.”
- “대학생의 50% 이상이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시간을 피해서 강의를 신청한다. 거꾸로 됐다. 이들은 과연 대학생인가? 아니다. 프레카리아트다.”
- “비정규직, 프레카리아트란 이름이 노동이 사라져가는 세계에서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노동에서 벗어난 세계를 예견하고 준비하는 창조적 존재의 상징이 되는 것, 기본소득은 그 바탕이다.”
- “기본소득은 현재 자본주의 하에서 고용 없이 착취되는 모든 활동에 대한 잠재적 임금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기본소득은 자본가들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이득을 얻은 외부불경제를 바로잡는 요구다.”
- “공장 점거는 공장을 멈추는 정규직의 이야기다. 프레카리아트의 공간은 거리다. 거리에 나앉은, 거리의 계급, 그래서 점령 운동은 거리에서 진행된다.”
- “거리 점거라는 투쟁 전술에서 총파업을 고집하면 안 된다. 냉정하게 말해 총파업 말고는 싸움과 전술의 형태를 모르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까지 든다.”
- “구걸 행위 금지법이 얼마 전에 제정됐는데, 한국사회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떨어졌냐는 느낌이다. 근대 이전에는 공동체가 굶는 일은 있어도 구성원 혼자서 굶는 경우는 없었다. 동냥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우리에겐 동냥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을 기본‘동냥’이라 불러도 괜찮을 것 같다.”
장석준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연구기획실장,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
- “자본은 모든 정규직을 비정규직화 하는 게 좋다. 어쨌든 모든 노동조건을 동일화하려고 한다. 여기서 좌파 진영은 정규직의 보편화를 이야기하는데 사이비일 수 있다. 정규직은 역사의 특수한 산물이다.”
- “기본소득은 역시 노동시간 단축과 병행되어야 한다.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기존 정규직 노동에 대한 생각을 깨버릴 정도로, 자본의 약한 보편(비정규직화)을 깨버릴 수 있는 그런 새로움이 필요하다.”
-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는 끝난 게 아니라 동의의 체제로서의 신자유주의가 끝났다. 중산층이 붕괴하는 상화에서 가장 쉬운 일은 극우파의 발호였으나, 다행히도 점령 운동이 일어났다. 월스트리트에 취직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불가능해지니까 데모하는 거 아니냐는 비아냥이 있는데 맞는 말이다. 그 길이 닫혔다는 걸 스스로 드러내는 말이다. 68혁명 이후와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 그 핵심은 (잘사는) 북반구와 (못사는) 남반구의 교류다. 한 가지 고리가 빠져서 2011년 점령 운동은 미완성인데, 중국과 인도 노동자다.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 지 모르지만 중국과 인도 노동자의 투쟁이 일어난다면 과거 68혁명보다 더 생생한 투쟁이 일어날 것이다.”
- “점령이라는 단어는 제대로 된 표상이다. 단순한 전술이 아니며, 우리 삶의 현장을 점령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과거의 운동 방식은 과거의 노동자를 전제했던 것인데, 프레카리아트는 생산 현장과 유리되어 있다.”
- “기본소득은 21세기의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구성요소다. 노동해방적 성격의 노동시간 단축 역시 마찬가지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고, 신자유주의 극복의 과정이라면, 기본소득은 반드시 들어가야 할 과제다.”
- “기업 안팎의 점령 운동이 가능할까? 과거식의 공장 점거는 한계가 있다. 지젝(슬라보예 지젝 Slavoj zizek)의 ‘프롤레타리아, 프레카리아트, 이주노동자가 있다고 할 때 공산주의를 위해서 이 세 계급이 연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계급이 연대하는 것이 공산주의.’라는 말이 인상 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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