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hannes Ponader 요하네스 포나더 (독일 해적당, 영화감독)
- “해적당은 2011년 베를린주 의회 선거에서 기본소득, 인터넷 검열 반대, 직접 민주주의를 핵심 정책으로 삼아 8.9% 지지율을 얻어 15명의 후보자 전원이 당선됐다.”
- “독일의 대표적 공공부조제도인 ‘하르츠 포(Hartz IV)’는 강제 노동적인 성격이 너무 강하다. 대학 재학 중이거나 직업훈련을 받으면 실업부조를 받을 수 없다. 직업교육을 한 번도 중단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훈련비가 지급된다. 이래저래 실업부조는 청년의 삶을 불안하게 만든다.”
- “이렇게 불행히 사는 것보다는 무조건적 기본소득이 훨씬 좋다. ‘하르츠 포(Hartz IV)’ 시스템은 사람들의 불안을 이용하는 체계, 자신이 원하지 않는 임금노동에 강제받는 상황으로 만든다. 해적당은 사회제도가 자유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구성되길 바란다. 기본소득은 노동생활 안에서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다. 기본소득은 내가 만들어내는 모든 활동이 노동이라고 정의한다.”
Yuri Cantor 유리 칸토르 (미국 월스트리트 점령자)
- “OWS(Occupy WallStreet)는 남아프리카와 중동 특히 타지르 지역의 이집트인들에게서 영감을 크게 얻었다.”
- “일부 정치인들(주로 미국 민주당 계열)은 점령 운동의 지지를 획득하려 했지만, 잘 되지 않자 바로 거리를 두고 심지어 공격하기까지 하고 테러리즘으로 낙인찍기에 나섰다.”
- “9.11 이후 애국주의가 강화되었고, 이런 경향은 점령 운동에서도 성조기 등의 시위 물품을 통해서도 드러났다. 하지만 정부의 탄압이 계속되면서 이런 경향 역시 쇠퇴했다.”
- “뉴욕 중심의 OWS뿐만 아니라, (미국) 서부 지역의 오클랜드에서도 격렬한 점령 투쟁이 벌어졌다. 2011년 점령 운동을 지지하는 노동자운동과 Occupy 운동이 사회적으로 결합되어서 서부 해안 항구들을 다 폐쇄하는 총파업투쟁으로 발전했으며,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요구까지 걸었다. 오는 (2012년) 5월 1일 메이데이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Gabriele Schmidt 가브리엘레 슈미트 (독일 attac, 좌파당 기본소득 활동가)
-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는 신자유주의적인 시대정신과 금융시장 독재에 불과하다. 금융기관의 주식소유자들이 앞으로도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구제에 불과, 결과적으로 국가예산을 축소하면서 복지예산 축소와 공공부문 민영화 등으로 이어졌다.”
- “우리는 너희를 위해 지불하기 싫다. 너희의 금융카지노업을 닫아라.”
- “Occupy 운동 자체가 새로운 결집운동, 새로운 사회운동,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한 실험실이다. 좌파사회주의적인 제 입장에서 Occupy 운동은, 우리가 하나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줬다.”
- “독일은 민주주의를 직접 쟁취하지 못했다. 정치는 의회와 그 주변의 전문가 집단 및 위원회 등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그래서 독일인들이 Occupy 운동을 다소 낯설어 한다. 보수적 성향의 주류 언론 역시 금융카지노업 구제에만 열 올리고 있다.”
- “독일 역시 전통적인 사회국가가 50% 이상 해체되었다.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지만, 신자유주의와 그 위기가 계속된다면, 독일인들 역시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 “Occupy 운동 안에도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그룹들이 다수 있고, 독일 내에서 기본소득은 가장 큰 사회 담론이다.”
박정훈 (대학생사람연대 기획위원장, 서울점령자들 Occupy대학생운동본부)
- “한국의 Occupy 운동은 미국처럼 기존의 정치 지형을 뚫고 비판하기 위해 나갔지만, 결과적으로 독일 Occupy 운동처럼 대중의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83일 동안 강추위를 견디며 대중을 기다렸지만, 그전의 조직학생운동권과 도저히 융합될 수 없었던 새로운 운동가들을 만났고, 오히려 그들과의 만남이 Occupy 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 있다.”
- “아직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자신이 99%(vs 1%)가 아닌 20%(vs 80%)에 속해했으며 속할 것이라 믿으며, 그렇게 되고자 노력한다. 노동력이라는 자신의 상품 가치는 미래완료적 시제에 증명된다. 그래서 현재의 대학생들은 자본이 원하는 노동력 상품의 가치를 키울 수밖에 없는 상태다. 대학생을 예비노동자라 불러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예비노동자이기 때문에 스펙 쌓기에만 몰두한다.”
- “좌파학생운동은 예비노동자라는 정체성에서 벗어난, 새로운 공통성 확보를 위한 기제를 마련해야 한다. 불안함, 노동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등이 그 공통성이다. 그래서 Occupy 운동을 하고 있다.”
- “새로운 공통성을 확보하고자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본소득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데, Occupy 운동은 새로운 공통성 확보의 지점들을 제공한다. 99%가 모일 수 있는 광장을 열고, 1%가 누구고, 지금의 신자유주의 금융수탈체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운동 방식이 바로 Occupy 운동이다.
- “이런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야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청년비례대표나 민주통합당을 뽑는 것은 절대 대안이 될 수 없다.”
조병훈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대변인, 서울점령자들 기본소득운동본부)
- “88만원 세대는, 과거 1980년대처럼 청년학생이란 것 자체가 힘센 세대였지만, 모조리 다 비정규직 등으로 전락한 힘없고 가난한 세대가 등장한 것이다. 이후 청년 의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했고, 20대 당사자 운동이란 영역이 만들어졌다.”
- “그러나 이 운동은 각개약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20대 의제가 한계에 이르렀다. 청년유니온이 대표적인데, 청년고용할당제는 문제가 있다. 전체 고용의 확대라는 기획 내에서 진행됐으나 고용 불안의 근본 원인에 대한 해법이 없다. 현재의 산업구조에서 고용할당제가 있다고 금융자본주의를 억제할 수 없다. 그래서 청년고용할당제, 반값등록금 등이 20대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니라, 정치권으로 그 방법을 넘겨주는, 결과적으로 정당의 홍보 정도로 전락했다.”
- “청‘소’년 세대는 무척 가난뱅이지만, 굉장한 역량도 있다. 하지만 늘 경제위기라 할 수 있는 일이 일용직, 알바 등의 일자리 밖에 없다. 투쟁현장으로 모여든 일부의 청‘소’년들이 기본소득을 주장한다. 이들은 기존 정치권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다. 또한, 기본소득은 단순한 빈곤구제책이 아니며, 새로운 인생 설계를 가능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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