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란 사회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아무런 제약없이 일정수준의 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언뜻 진보적 몽상가의 실없는 발언처럼 들리기도 한다. 상상 속의 나라 ‘유토피아’에서나 가능할 법한 생각으로 여겨지기 때문인데, 알고 보면 이를 실제로 주장하는 사람이 꽤 많고 브라질 등에서는 관련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우리나라 역시 기본소득 도입을 요구하는 이들이 상당수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지난 17대 대선에 출마하기도 했던 금민 기본소득 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이다. 그는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수년 전부터 피력해오고 있다. [월요신문 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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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에 대해 설명 중인 금민 기본소득 네트워크 운영위원장 |
사회적 부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몫이란 인식 전환 필요
기본소득 실시로 노동문제 및 창조경제 실현까지 가능
최근 발생한 ‘세모녀 자살사건’은 우리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전해줬다. 대통령은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외치는 세상인데 저소득계층의 삶은 더욱 황폐해져 가고 있다는 걸 방증한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는 말처럼 어쩌면 우리사회가 지금보다 더 눈부신 발전을 이루더라도 기존 복지제도 아래서는 ‘세모녀 자살사건’ 같은 일은 또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사회 전반을 커버하지 못하는 현행 복지제도의 빈약함 때문인데, 이에 일부 진보진영 인사들의 경우 기본소득 도입이 이 같은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들은 기본소득제도가 시행될 경우 소득 재분배를 통한 건전한 일자리 재창출이 가능하며, 우리 사회 전반에도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월요신문에서는 금민 기본소득 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을 만나 기본소득에 대한 정의와 그 필요성 및 도입 가능성 등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봤다.
- 우선 기본소득이란 무엇인지 소개해 달라.
기본소득이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국가나 공동체가 개별적으로 일체의 자산심사와 노동심사 없이 정기적으로 주는 소득을 의미한다. 그 안에는 현금뿐 아니라 현물 즉 의료와 교육까지 함께 포함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저소득층을 상대로 기초생활수급비가 지급되는데 이 역시 일체의 심사없이 지급된다면 좁은 의미의 기본소득이라 볼 수 있다.
재원 마련은 조세제도 개혁을 통해 가능하며, 알래스카에서는 매장 자원 등 사회적 재산을 이용한 사례도 존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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