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양극화, 문제는 분배다] 저임금 많은 한국, 기본소득 도입하면 부의 재분배 효과
글쓴이
사무처
등록일
14-07-25 13:53
(7) 기본소득
▲ 전 국민에 현금으로 최소 생활비 지급… 소비 늘어 경제 성장 복지행정 간소화로 비용 절감 통해 재원 마련… 양극화 완화 빈곤층 자활·일자리 나누기 촉진… 스위스, 2016년 국민투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사회복지 전문 변호사 티머시 카터는 복지수당을 신청할 줄 모르는 사람들 덕에 돈을 번다. 그러면서도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어쩌다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됐을까’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 스위스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1인당 월 2500프랑(약 28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법을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귀가 번쩍 뜨였다. 모든 사람에게 공적부조를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적어도 비효율은 줄어들 것 같다. 물론 나는 다른 일을 알아봐야겠지만….” 카터가 지난달 27~29일 캐나다 몬트리올 맥길대에서 열린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회의에 참석하게 된 이유다. 캘리포니아 소노마의 식당 종업원으로 월가점령(Occupy) 시위에 참여한 잭 와그너도 스위스의 국민투표 회부 소식으로 기본소득을 알게 돼 이 회의에 왔다. 그는 갈수록 심화되는 미국 내 불평등 문제의 해법으로 기본소득만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지난 6월27~29일 캐나다 맥길대에서 열린 제15차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BIEN) 회의에서 레나나 자발라 인도 자영업여성협회 회장이 ‘인도에서의 기본소득 파일럿 연구’를 발표하고 있다. 몬트리올 | 손제민 특파원
Total 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