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국민행복시대'를 맞아 '행복'을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스스로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만나기 어려운 시대이다. 정부는 국민행복시대를 이루기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경제성장이 행복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현 추세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정부 목표대로 잠재 성장률 4%, 국민소득 4만 달러를 이룬다고 하더라도 국민행복에 이르는 길은 요원하고 빈곤 사각지대에 몰려 자살을 택하는 이들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농촌을 살려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원자력발전을 줄이고 친환경 태양광발전을 늘리는 것이, 전체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 도로와 댐을 지을 예산으로 빈곤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위한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의료와 철도 등 사회 인프라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최저임금을 대폭 끌어올려 경제적 부를 골고루 나누는 것이 자살률을 줄이고 국민행복시대에 가까워지는 길이다. 행복한 사회에서 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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