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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강 브리핑> 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 - 강남훈
글쓴이 사무처 등록일 14-04-22 21:08
   2014_기본소득_모델_요약.hwp (29.0K) [56] DATE : 2014-04-22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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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9일 기본소득 아카데미 3강이 노무법인 삶 교육장에서 약 15명의 수강생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강남훈 선생님의 강의로 진행된 이날 강연에서는 소득 재분배 효과 등 기본소득을 도입했을 때 발생할 경제적 효과를 비롯해, 비판론자들의 다양한 비판점에 대한 답변 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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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두 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강연 내용을 모두 옮길 수 없어, 강연 이후 수강생들과 진행된 질의응답을 간추렸습니다. 강의 주요 내용은 배포된 자료 ‘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응답

문: 재원과 관련한 질문이 많다. 연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궁금하다.

답: 곽노완 교수와 높은 기본소득과 낮은 기본소득 모델을 설계한 적이 있다. 높은 기본소득은 연금을 기본소득으로 대체하고 그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는 모델이었는데 오늘 강의는 현실적으로 낮은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했다. 낮은 기본소득으로 시작한다면 기존의 연금은 그대로 두고, 기초생활보장 등 몇몇 제도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하게 된다. (재원 관련 자료는 ‘2014 기본소득 모델 요약’(첨부 자료) 참고)

문: 높은 수준의 기본소득을 시행한다면 기존의 연금은 어떻게?

답: 연금가입자가 자신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게 되겠지만, 과도기를 두고 서서히 대체하면서 결국은 기본소득이 더 유리해지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다. 최근의 생각은 일단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문: 세 가지 질문이다. 첫째, 낮은 기본소득론은 모든 인구가 노동시장에 편입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가? 둘째,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술의 발달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하는지. 피크오일 생태사회 전환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기술 진보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을 텐데,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방식의 기술 변화에 대해 수동적으로만 대응하는 것이 맞나? 정보혁명과 무인시스템으로의 전환 등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정보사회가 갖고 있는 감시사회로의 전환 또는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셋째, 금융자본주의의 문제, 주식시장 외환시장에서의 금융거래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 우선 기본소득이 지향하는 사회는 임금노동 시장이 줄어드는 것이다. 즉 임노동 이외의 활동에 사람들이 많이 종사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 중의 하나이다. 두 번째 기술의 사회적 선택 문제는 생태세를 강력하게 매기면서 생태사회로의 전환으로 촉진시키겠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감시사회 등의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문제제기 되어야할 것이다. 다만 기술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생산력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가 또 생산력을 변화시키는 이런 상호작용은 인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식과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과세 문제로 접근해야 하겠고, 은행부분, 주식 등에 대해서는 공유경제로의 전환을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제임스 미드(James Edward Meade)는 ‘모든 협동조합 지분의 50%를 공공이 소유하도록 하자, 그것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쓰자’고 한다.

관련해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로 제안했던 것이 국민연금의 문제다. 현재 주식시장이 1000조 원 정도일 텐데, 국민연금이 누적되면 주식시장의 4배 규모로 적립이 될 거다.(주식시장 규모가 갑자기 커지지 않는다면) 적절한 시점에 국민연금을 활용해 주식시장의 상당부분을 공유경제로 전환시킨다는 제안을 한 적이 있다, 금융자본에 대한 통제도 지적한 부분을 고려해서 설계해야 할 것이다.

문: 기본소득을 우선순위로 놓기 위해 의료, 주거 등 다른 복지는 뒤로 하고 재원이 확보되면 그때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들린다.

그렇게 들렸다면 정정하겠다. 우선순위를 두기 보다는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구체적 진행 방식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문: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 지급액을 1인당 30만 원으로 제안한 것은 3인 가구 기준, 기초생활보장과 비슷한 규모를 고려했던 것인 듯한데... 1인 가구의 경우 오히려 수급액이 줄어들게 된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답: 그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1인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제외하는 등의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문: 정부가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10-20년 안에 통일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기본소득,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답: 통일과 관련해서는 상상을 해본 정도이다. 제 생각에는 토지를 공유형태로 두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북한 사람을 위한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미 국유상태이니까 투기꾼이 투기를 할 수 없도록 개인에게 분배하지 않는 거다. 그 상태에서 최선의 경제활동을 통해 사람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지하자원도 마찬가지고,

문: 높은 기본소득은 연금 대체, 낮은 기본소득은 연금을 그대로 둔다고 했는데, 낮은 기본소득 하에서 연금 소득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이중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닌가? 연금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예를 들어 3대 연금은 소득대체율이 국민연금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답: 낮은 기본소득이어도 과도기를 두고 서서히 줄여가야 할 것이다. 3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주면서 당장 연금을 30만 원 줄이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신규 가입자에 한해서는 줄이겠다고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국민연금도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천천히 조정하는 과도기가 필요할 것이다.
....

강남훈: 일자리는 줄어들고 생산력은 극도로 발달된 사회에서 소수만이 직장을 갖는 모델은 경제적으로 지속불가능하다. 오히려 이렇게 극도로 발전된 생산력에 의해 생기는 일정부분의 소득을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나누고,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다른 사회적인, 문화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모델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물질적 소비가 억제되지 않으면 생태적으로도 지속 불가능하다. 해서 기본소득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는 박근혜가 노인에 대해서는 공약까지‘는’ 했던 경험이 있다. 갈수록 필요가 커지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싶다.  미국에서도 일부 기본소득은 되고 있는 거다 그런 제도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고. 우리가 지켜볼만 하지 않나. 꿈만으로 꾸던 세상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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