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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카데미 2강 관련 자료> 한국에서 기본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재분배 효과 비교/강남훈
글쓴이 돌멩이 등록일 13-08-16 05:48
   강남훈_한국에서_기본소득_정책과.pdf (577.0K) [199] DATE : 2013-08-16 05:48:49
기초생활보장에 비해서 기본소득이 그다지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요약: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부동산세,  증권양도소득세,  법인세,  환경세의 5가지 조
세를 통하여 1/5씩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가정하에서, 관대한 기초생활보장 정
책과 기본소득 정책의 가구별 소득재분배 효과를,  통계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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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 기본소득아카데미 (6) 사무처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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