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기본소득 국제 대회, "금융자본주의를 점령하라" 주요 브리핑
정리: 권문석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 010-4260-6539 basicincomenet@gmail.com
첫째 날 (3월 16일)
Johannes Ponader 요하네스 포나더 (독일 해적당, 영화감독)
- “해적당은 2011년 베를린주 의회 선거에서 기본소득, 인터넷 검열 반대, 직접 민주주의를 핵심 정책으로 삼아 8.9% 지지율을 얻어 15명의 후보자 전원이 당선됐다.”
- “독일의 대표적 공공부조제도인 ‘하르츠 포(Hartz IV)’는 강제 노동적인 성격이 너무 강하다. 대학 재학 중이거나 직업훈련을 받으면 실업부조를 받을 수 없다. 직업교육을 한 번도 중단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훈련비가 지급된다. 이래저래 실업부조는 청년의 삶을 불안하게 만든다.”
- “이렇게 불행히 사는 것보다는 무조건적 기본소득이 훨씬 좋다. ‘하르츠 포(Hartz IV)’ 시스템은 사람들의 불안을 이용하는 체계, 자신이 원하지 않는 임금노동에 강제받는 상황으로 만든다. 해적당은 사회제도가 자유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구성되길 바란다. 기본소득은 노동생활 안에서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다. 기본소득은 내가 만들어내는 모든 활동이 노동이라고 정의한다.”
Yuri Cantor 유리 칸토르 (미국 월스트리트 점령자)
- “OWS(Occupy WallStreet)는 남아프리카와 중동 특히 타지르 지역의 이집트인들에게서 영감을 크게 얻었다.”
- “일부 정치인들(주로 미국 민주당 계열)은 점령 운동의 지지를 획득하려 했지만, 잘 되지 않자 바로 거리를 두고 심지어 공격하기까지 하고 테러리즘으로 낙인찍기에 나섰다.”
- “9.11 이후 애국주의가 강화되었고, 이런 경향은 점령 운동에서도 성조기 등의 시위 물품을 통해서도 드러났다. 하지만 정부의 탄압이 계속되면서 이런 경향 역시 쇠퇴했다.”
- “뉴욕 중심의 OWS뿐만 아니라, (미국) 서부 지역의 오클랜드에서도 격렬한 점령 투쟁이 벌어졌다. 2011년 점령 운동을 지지하는 노동자운동과 Occupy 운동이 사회적으로 결합되어서 서부 해안 항구들을 다 폐쇄하는 총파업투쟁으로 발전했으며,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요구까지 걸었다. 오는 (2012년) 5월 1일 메이데이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Gabriele Schmidt 가브리엘레 슈미트 (독일 attac, 좌파당 기본소득 활동가)
-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는 신자유주의적인 시대정신과 금융시장 독재에 불과하다. 금융기관의 주식소유자들이 앞으로도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구제에 불과, 결과적으로 국가예산을 축소하면서 복지예산 축소와 공공부문 민영화 등으로 이어졌다.”
- “우리는 너희를 위해 지불하기 싫다. 너희의 금융카지노업을 닫아라.”
- “Occupy 운동 자체가 새로운 결집운동, 새로운 사회운동,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한 실험실이다. 좌파사회주의적인 제 입장에서 Occupy 운동은, 우리가 하나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줬다.”
- “독일은 민주주의를 직접 쟁취하지 못했다. 정치는 의회와 그 주변의 전문가 집단 및 위원회 등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그래서 독일인들이 Occupy 운동을 다소 낯설어 한다. 보수적 성향의 주류 언론 역시 금융카지노업 구제에만 열 올리고 있다.”
- “독일 역시 전통적인 사회국가가 50% 이상 해체되었다.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지만, 신자유주의와 그 위기가 계속된다면, 독일인들 역시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 “Occupy 운동 안에도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그룹들이 다수 있고, 독일 내에서 기본소득은 가장 큰 사회 담론이다.”
박정훈 (대학생사람연대 기획위원장, 서울점령자들 Occupy대학생운동본부)
- “한국의 Occupy 운동은 미국처럼 기존의 정치 지형을 뚫고 비판하기 위해 나갔지만, 결과적으로 독일 Occupy 운동처럼 대중의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83일 동안 강추위를 견디며 대중을 기다렸지만, 그전의 조직학생운동권과 도저히 융합될 수 없었던 새로운 운동가들을 만났고, 오히려 그들과의 만남이 Occupy 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 있다.”
- “아직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자신이 99%(vs 1%)가 아닌 20%(vs 80%)에 속해했으며 속할 것이라 믿으며, 그렇게 되고자 노력한다. 노동력이라는 자신의 상품 가치는 미래완료적 시제에 증명된다. 그래서 현재의 대학생들은 자본이 원하는 노동력 상품의 가치를 키울 수밖에 없는 상태다. 대학생을 예비노동자라 불러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예비노동자이기 때문에 스펙 쌓기에만 몰두한다.”
- “좌파학생운동은 예비노동자라는 정체성에서 벗어난, 새로운 공통성 확보를 위한 기제를 마련해야 한다. 불안함, 노동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등이 그 공통성이다. 그래서 Occupy 운동을 하고 있다.”
- “새로운 공통성을 확보하고자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본소득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데, Occupy 운동은 새로운 공통성 확보의 지점들을 제공한다. 99%가 모일 수 있는 광장을 열고, 1%가 누구고, 지금의 신자유주의 금융수탈체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운동 방식이 바로 Occupy 운동이다.
- “이런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야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청년비례대표나 민주통합당을 뽑는 것은 절대 대안이 될 수 없다.”
조병훈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대변인, 서울점령자들 기본소득운동본부)
- “88만원 세대는, 과거 1980년대처럼 청년학생이란 것 자체가 힘센 세대였지만, 모조리 다 비정규직 등으로 전락한 힘없고 가난한 세대가 등장한 것이다. 이후 청년 의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했고, 20대 당사자 운동이란 영역이 만들어졌다.”
- “그러나 이 운동은 각개약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20대 의제가 한계에 이르렀다. 청년유니온이 대표적인데, 청년고용할당제는 문제가 있다. 전체 고용의 확대라는 기획 내에서 진행됐으나 고용 불안의 근본 원인에 대한 해법이 없다. 현재의 산업구조에서 고용할당제가 있다고 금융자본주의를 억제할 수 없다. 그래서 청년고용할당제, 반값등록금 등이 20대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니라, 정치권으로 그 방법을 넘겨주는, 결과적으로 정당의 홍보 정도로 전락했다.”
- “청‘소’년 세대는 무척 가난뱅이지만, 굉장한 역량도 있다. 하지만 늘 경제위기라 할 수 있는 일이 일용직, 알바 등의 일자리 밖에 없다. 투쟁현장으로 모여든 일부의 청‘소’년들이 기본소득을 주장한다. 이들은 기존 정치권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다. 또한, 기본소득은 단순한 빈곤구제책이 아니며, 새로운 인생 설계를 가능케 한다.”
둘째 날 (3월 17일)
Johannes Ponader 요하네스 포나더 (독일 해적당, 영화감독)
- “해적당과 점령 운동은 매우 비슷하다. 위계적 질서가 없으며 지도자가 없다. 점령은 공간과 테마(주제)를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점령하는 것이다.”
- “점령 운동은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라는 격언뿐만 아니라, ‘가능한 세계는 다르다.’라는 격언을 품는다.”
- “1% vs. 99%라는 대결 구도는 자칫 음모론으로 흐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누가 게임을 이기냐가 아니고, 우리가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것이다. 1%가 이득을 취하고 99%가 손해보는 게임은 나쁜 게임이라는 논리보다, 그 작동 원리를 알리고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 “모노폴리(독점 Monopoly) 게임이 되어선 안 된다. 현재의 경제 체제는 모노폴리 게임과 비슷하다. 한 사람만이 게임을 이기고, 다른 모든 사람은 진다. 재밌는 것은, 모노폴리 게임에도 기본소득 개념이 있다. 그러나 게임이 그대로 돌아가는 한, 단 한 명의 승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이 패배한다.”
- “기본소득은 금융자본주의를 바꿔야 근본적 변화라 할 수 있다.”
- “해적당은 베를린 주의회 선거 당시, 무료 교통요금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재원에 관해 말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의외로 이러한 정치방식을 좋아했다. 완전하지 않은 약속을 했지만, 들어가면 실현했다. 우리의 목표는 권력 획득이 아니라 원하는 세상을 실현하는 것이며, 실현 수단은 유머다. 그래서 베를린 점령 운동은 ‘우리가 1%다.’라며 부자들을 놀려먹었고, 모든 사람들이 욕설을 퍼부을 수 있도록 즐거운 운동을 펼쳤다.”
- “해적당과 점령 운동은 웹2.0의 정신인 ‘만인이 만인을 읽을 수 있다.’에 근거해 소셜미디어(SNS), 위키피디아(wikipedia) 등을 적극 활용한다.”
- “점령 운동은, 어느 한 곳에서 퇴거자가 생겨도, 두 곳에서 새로 생긴다. 혁명을 말할 때, Revolution이 아닌 rEVOLution(LOVE)을 말한다. 이런 방식의 다른 소통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프로그램은 없지만, 프로그램이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는 가에 대한 체제가 있다.”
Yuri Cantor 유리 칸토르 (미국 월스트리트 점령자)
- “OWS(Occupy WallStreet)를 비롯한 점령 운동은 급진적 정치의 부활이다. 기한이 없고, 당장의 요구가 아닌 행동이 중심이며, 분권적인 특징이 있다. 또한, 계속적으로 배우는 운동이다.”
- “점령 운동은 일상, 지역, 공공장소를 점령한다. 협상된 시민불복종 운동, 합법화된 파업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
- “현재 점령 운동은 오클랜드, 캘리포니아 등 미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2012년 5월 1일, 메이데이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Gabriele Schmidt 가브리엘레 슈미트 (독일 attac, 좌파당 기본소득 활동가)
- “조건 없는 기본소득 도입, 복지제도, 최저임금 인상은 함께 갈 때에만 성공할 수 있다. 또한, 현물형태로 지급되는 공공재는 무상으로 공유되어야 하고, 관리와 경영은 민주화되어야 한다. 기본소득 재원은 금융거래세 등의 35% 금융과세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 “기본소득은 사회적 참여가 가능한 수준의 지급액수여야 한다.”
- “실업부조 체계는 철폐되어야 한다. 연금보험 등은 하나의 보험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 “조건 없는 기본소득은 전 지구적인 사회권이다. 해방적 기본소득은 사회적ㆍ생태적ㆍ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전체 사회의 발전을 위한 것이다.”
- “기본소득은 노동 강제적인 사회 모델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고 동등한 가치를 가진 구성원이라 인정하는 것이다.”
- “무조건적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다양한 여러 그룹과 협력해야 한다.”
- “2011년, 좌파당은 아동 기본소득(아동수당)과 청소년 기본소득을 당 강령으로 채택했다. 다음 단계로 노인 기본소득을 채택할 것이며, 전면적 기본소득 도입으로 이어질 것이다.”
- “16세 이전에 기본소득이 실현된다면(청소년 기본소득 도입), 전면적인 기본소득 도입이 임박할 것이다. 부자 아이와 가난한 아이가 똑같은 소득을 받는 것을 경험한다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동의할 될 것이다.”
- “국제적인 금융시장은 철폐되어야 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좌파당은 금융기관의 국유화와 민주화 강령을 채택했다.”
- “사실상 고용된 일자리에 종속된 사회적 생존 방식은 제한될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 수도 없다. ‘완전고용’은 1950~70년대의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 불과하다.”
박정훈 (서울점령자들, Occupy대학생운동본부)
- “한국은 광장 운동이 매우 활발한 곳이다. 그러나 이를 집약할 네트워크가 고작 민주당 정도의 보수정당이다. 좌파가 살아남을 수 없다.”
- “한국 점령 운동은 독일 해적당 같은 주체들,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 “점령 운동의 지속가능한 의제는 기본소득이다. 점령 운동은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
셋째 날 (3월 18일)
금민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사회당 전 대표)
- “금융자본주의 종식기의 점령 운동과 새로운 사회로 이행하고자 하는 좌파의 대안은 기본소득이다.”
- “지난 30년 이상 지속된 신자유주의는 세상을 파편화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지배한단 말인가? 그래서 점령 운동의 구호는 개별적 토대 운동의 민주주의에 기반하는 참된 민주주의다.”
- “점령 운동의 주체는 신자유주의에 의해 내동댕이쳐진 젊은이들과 불안정노동자였다. 금융수탈과 불안정노동사회는 신자유주의 체제의 특징이다.”
- “금융거래세, 생태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기본소득은 금융수탈을 사라지게까지 할 수는 없으나, 큰 타격을 입힐 것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 노동시간의 혁명적 단축 등 불안정노동사회를 종식시키는 조치를 통하여 모두가 잘 살게 되는 사회로 이행할 수 있다.”
- “보편성과 개별성을 결합시키는 무조건적 기본소득은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 금융수탈 종식, 불안정노동사회 종식 등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점령 운동의 목표와 가장 부합하는 것이 기본소득이다. 새로운 소통 원칙, 새로운 개별적 민주주의 정치 역시 환급 가능한 대안이다.”
- “최저임금 기준선은 경상평균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임금이냐 삶이냐의 문제에서 삶을 택하는 것이 최저임금의 정신이다.”
Gabriele Schmidt 가브리엘레 슈미트 (독일 attac, 좌파당 기본소득 활동가)
- “독일의 기본보장 중 어떤 모델은 임금 보전이 목표인데, 이는 저임금 지대를 용인하는 콤비임금(자본의 의도적 저임금을 다른 식의 복지나 소득 보전으로 보완하는 것) 효과를 낸다.”
- “유명한 공공부조 모델인 ‘하르츠 포(Hartz IV)’는 결과적으로 임금 하락 효과만 있다. 신자유주의 수호자인 메르켈 총리는 ‘금융 위기는 국가재정 위기다.’라고 엉터리 정의했고, 남유럽 국가에 ‘하르츠 포(Hartz IV)’ 모델 도입을 강요한다.”
- “베르너(사업가)는 부가가치세 인상, 소비세 등의 간접세 인상을 재원으로 하는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주장하지만, 이는 신자유주의의 트로이의 목마다.”
- “좌파당은 아동 기본소득과 16세 이하의 청소년 기본소득을 강령으로 채택했고, 조건 없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당 전체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 “충분한 기본소득에서 ‘충분한’의 기준선은 평균 경상소득의 60%다.”
Johannes Ponader 요하네스 포나더 (독일 해적당, 영화감독)
- “현재의 자본주의 시스템은 단순한 금융위기가 아니라, 노동의 위기다. 이 시스템은 불안정하다.”
- “해적당은 많은 사람이 동시에 동일 서버를 클릭해 중지시키는 해커(hacker)와 비슷한 행동을 권장하는데, 독일의 실업부조 제도에 이런 식으로 저항했다. 실업부조를 받으려면 관청에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무엇이 의무이고 의무 충족을 위해 뭘 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작성한다. 나는 자영업자라 노동청에 소속된 실업자가 아니다. 내 행동과 행적을 일일이 노동청에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하자, 노동청은 ‘상시 휴가 상태’로 할 테니 뭐든 하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노동청과 의무 자체가 지워진 계약을 맺었고, 담당 공무원이 의무로부터 해제되었다고 서명까지 했다. 결과적으로, 나는 아무 의무가 없는 소위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기본소득이 아닌 것에 서명하지 않았다. 이런 종류의 일을 더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된다면, 독일의 실업부조 제도를 근간에서 무너뜨릴 수 있다.”
Yuri Cantor 유리 칸토르 (미국 월스트리트 점령자)
- “점령 운동은 프레카리아트 운동이다.”
- “3월 17일은 월스트리트 점령 운동의 6개월 기념일이었다.”
- “2012년 5월 1일 메이데이 총파업은 노동조합운동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라, 점령 운동에 참여하는 프레카리아트가 제시했다. 점령 운동은, 당 건설과 같은 현존 체제의 일부로 활동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의 대안을 만들고 있다.”
- “점령이라는 단어는 무섭다. 처음엔 군대 이미지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웠으나 점차 그 본래 취지가 확산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고 있다.”
심광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
- “기본소득의 핵심은 늘어난 돈과 자유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다. 대다수는 자유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가치와 과업을 설계하고 부여해야 한다. 노동 내에서의 해방이 필요하다.”
강남훈 (기본소득네트워크 대표,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 “생태기본소득보다 먼저 생각했던 것은 청년기본소득(보편적 청년수당)이다.”
- “생태기본소득의 목표는 탈핵이다. 생태세를 생태기본소득이라 이름붙인 것은 그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자는 취지다. 그리고 소득 분배의 역진적 효과를 누진적 효과를 바꾸기 위해 생태기본소득이 필요하다.”
- “무상대중교통과 함께한다면 지방의 열악한 대중교통, 자가용 수요를 줄일 수 있고, 생태세에 대한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다. 도로 건설에만 쓰이는 환경관련 세금을 무상대중교통으로 돌리고 5% 정도 더 올려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 “정적(政敵)이 제 이야기(인 기본소득)를 받아들였을 때, 일반적으로 두 가지 태도가 있다. 다르다고 말할 수도 있고, 착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런데 너는 이런 점에서 다르다고 말한다. 나는 후자의 방법에 가깝다. 모든 트로이의 목마는 상호적이다. 모든 스파이는 이중첩자 아니냐?”
권정임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
- “생태기본소득은 생태자원에 대한 ‘공유권’을 근거로 모든 개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 “생태기본소득은 토지세나 투기불로소득 등에 대한 과세를 재원으로 하는 다른 형태의 기본소득과 함께 실시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생태세가 유발할 수도 있는 인플레이션과 소득 저하를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생태세와 생태기본소득 실현을 가능하게 한다.”
이진경 (수유너머N 회원,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
- “프레카리아트(Precariat)는 비정규직이 일반화된 시대에 프롤레타리아트(Proletariat)의 다른 이름이다.”
- “노동자가 프레카리아트 되는 것은 쉽지만, 프레카리아트가 노동자 되는 것은 어렵다. 정규직과 프레카리아트는 비대칭적이다. 자본가들에게도 유사한 비대칭성이 있다. 비정규직 쓰는 데 맛들인 자본가가 굳이 정규직을 고용하지 않는다.”
- “기술적 이유인 ‘노동의 종말’과 계급적 이유인 비정규직화로 알 수 있듯이,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는 이미 지금의 자본주의에서 피할 수 없는 경향이다. 노동자를 ‘과잉인구’로 만드는 ‘칼 마르크스의 자본 축적의 일반적 법칙’에 따라, 노동자를 더욱더 무산자화하는 하나의 ‘역사적 경향’이다. 비정규직의 고통을 해결하는 운동의 방향도 이런 역사적 경향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 “역사적 경향 속에서 비정규직을 봐야 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이라는 ‘정상 상태’에서 벗어난 일시적 ‘예외 상태’가 아니라 점차 확대될 ‘정상 상태’로 봐야 한다.”
- “정규직 노동운동과 조직을 모델로 비정규직 노동운동과 조직을 다루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의 존재 조건에 부합하는 새로운 운동과 조직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역으로 정규직의 운동과 조직조차 그런 비정규직의 운동과 조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 “오해를 피하기 위해 이야기할 것이 있다. 기륭전자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다행히도 이겼지만, 7년 이상 버티며 싸워야하는 다짐을 미리 해야 한다는 역설도 보여줬다. 정규직이 비정규직적인 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비정규직이 정규직적인 운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옳지도 않다.”
-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존재를 긍정하기 위해선, 비정규노동이 ‘정상 상태’임을 인정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해야 한다. 임금노동 고용 여부에 의해 생존의 최소 조건마저 흔들리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해야 한다. 바로, 고용 여부와 무관하게 생존의 최소 비용을 ‘기본소득’으로 충당해야 한다.”
- “대학생의 50% 이상이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시간을 피해서 강의를 신청한다. 거꾸로 됐다. 이들은 과연 대학생인가? 아니다. 프레카리아트다.”
- “비정규직, 프레카리아트란 이름이 노동이 사라져가는 세계에서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노동에서 벗어난 세계를 예견하고 준비하는 창조적 존재의 상징이 되는 것, 기본소득은 그 바탕이다.”
- “기본소득은 현재 자본주의 하에서 고용 없이 착취되는 모든 활동에 대한 잠재적 임금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기본소득은 자본가들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이득을 얻은 외부불경제를 바로잡는 요구다.”
- “공장 점거는 공장을 멈추는 정규직의 이야기다. 프레카리아트의 공간은 거리다. 거리에 나앉은, 거리의 계급, 그래서 점령 운동은 거리에서 진행된다.”
- “거리 점거라는 투쟁 전술에서 총파업을 고집하면 안 된다. 냉정하게 말해 총파업 말고는 싸움과 전술의 형태를 모르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까지 든다.”
- “구걸 행위 금지법이 얼마 전에 제정됐는데, 한국사회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떨어졌냐는 느낌이다. 근대 이전에는 공동체가 굶는 일은 있어도 구성원 혼자서 굶는 경우는 없었다. 동냥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우리에겐 동냥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을 기본‘동냥’이라 불러도 괜찮을 것 같다.”
장석준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연구기획실장,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
- “자본은 모든 정규직을 비정규직화 하는 게 좋다. 어쨌든 모든 노동조건을 동일화하려고 한다. 여기서 좌파 진영은 정규직의 보편화를 이야기하는데 사이비일 수 있다. 정규직은 역사의 특수한 산물이다.”
- “기본소득은 역시 노동시간 단축과 병행되어야 한다.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기존 정규직 노동에 대한 생각을 깨버릴 정도로, 자본의 약한 보편(비정규직화)을 깨버릴 수 있는 그런 새로움이 필요하다.”
-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는 끝난 게 아니라 동의의 체제로서의 신자유주의가 끝났다. 중산층이 붕괴하는 상화에서 가장 쉬운 일은 극우파의 발호였으나, 다행히도 점령 운동이 일어났다. 월스트리트에 취직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불가능해지니까 데모하는 거 아니냐는 비아냥이 있는데 맞는 말이다. 그 길이 닫혔다는 걸 스스로 드러내는 말이다. 68혁명 이후와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 그 핵심은 (잘사는) 북반구와 (못사는) 남반구의 교류다. 한 가지 고리가 빠져서 2011년 점령 운동은 미완성인데, 중국과 인도 노동자다.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 지 모르지만 중국과 인도 노동자의 투쟁이 일어난다면 과거 68혁명보다 더 생생한 투쟁이 일어날 것이다.”
- “점령이라는 단어는 제대로 된 표상이다. 단순한 전술이 아니며, 우리 삶의 현장을 점령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과거의 운동 방식은 과거의 노동자를 전제했던 것인데, 프레카리아트는 생산 현장과 유리되어 있다.”
- “기본소득은 21세기의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구성요소다. 노동해방적 성격의 노동시간 단축 역시 마찬가지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고, 신자유주의 극복의 과정이라면, 기본소득은 반드시 들어가야 할 과제다.”
- “기업 안팎의 점령 운동이 가능할까? 과거식의 공장 점거는 한계가 있다. 지젝(슬라보예 지젝 Slavoj zizek)의 ‘프롤레타리아, 프레카리아트, 이주노동자가 있다고 할 때 공산주의를 위해서 이 세 계급이 연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계급이 연대하는 것이 공산주의.’라는 말이 인상 깊었다.”
2012 기본소득 국제 대회 - “금융자본주의를 점령하라”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서울 정동에서 "2012 기본소득 국제 대회 - 금융자본주의를 점령하라"가 개최되었습니다. 금융자본주의, Occupy 운동, 프레카리아트(Precariat) 운동을 핵심 키워드로 열린 이 행사는 기본소득네트워크와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를 비롯해,국내의 반 금융자본 단체들과 점령운동 주체들이 함께 주최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독립청소년, 파견직노동자, 점령운동자 등 국내 발표자들과 독일 attac, 해적당, 미국 월스트리트 점령자 등 국외 발표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아래에 3일간의 행사 순서와 속기록을 올립니다.
Day 1. 청년, 청소년, 프레카리아트 세대와 기본소득
2012년 3월 16일(금요일) 13:00~18:00
서울 정동 경향신문 12층 교육장
1부 청년ㆍ청소년이 기본소득을 받는다면? - 프레카리아트와 기본소득
- 사회 : 금민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사회당 전 대표 | 한국)
- 발표
- Gabriele Schmidt 가브리엘레 슈미트 (독일 attac 금융과세시민연합)
- Johannes Ponader 요하네스 포나더 (해적당, 영화감독 | 독일)
- 다영 (독립청소년, 아수나로 | 한국)
- 김재의 (서울점령자들, Occupy대학생운동본부 | 한국)
- 김주원 (연세대 문화학과 대학원, 자유기고가 | 한국)
- 정용 (영상예술가, 서울점령자들 디자이닝 그룹 | 한국)
- 멍구 (파견직 노동자 | 한국)
- 단편선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운영위원, 자립음악생산조합 | 한국)
2부 청년의 무기, 기본소득과 점령운동 Our Arms, Basic Income & Occupy Movement
- 사회 : 권문석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 진보신당 기본소득위원회 준비위원장 | 한국)
- 발표
- Yuri Cantor 유리 칸토르 (월스트리트 점령자 | 미국)
- 조병훈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대변인, 서울점령자들 기본소득운동본부 | 한국)
- 박정훈 (대학생사람연대 기획위원장, 서울점령자들 Occupy대학생운동본부 | 한국)
- 토론
- 박이은실 (한신대 연구교수,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 | 한국)
- 은혜(연구공간L | 한국)
Day 2. 점령 운동을 말하다
2012년 3월 17일(토요일) 13:00~18:00
서울 정동 경향신문 13층 대회의실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사회 : 이택광 (문화평론가 | 한국)
- 발표
- Yuri Cantor 유리 칸토르 (월스트리트 점령자 / 미국)
- Gabriele Schmidt 가브리엘레 슈미트 (독일 attac 금융과세시민연합)
- Johannes Ponader 요하네스 포나더 (해적당, 영화감독 / 독일)
- 박정훈 (서울점령자들, Occupy대학생운동본부 / 한국)
Day 3. 기본소득, 금융자본주의ㆍ불안정노동 체제 비판과 대안 구성
2012년 3월 18일(일요일) 13:00~18:00
서울 정동 경향신문 13층 대회의실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1부 금융자본주의, 기본소득
- 사회 : 곽노완 (기본소득네트워크 학술위원장,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 한국)
- 발표
- 금민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사회당 전 대표 | 한국)
- Gabriele Schmidt 가브리엘레 슈미트 (독일 attac 금융과세시민연합)
- Johannes Ponader 요하네스 포나더 (해적당, 영화감독 | 독일)
- 토론
- 심광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 | 한국)
2부 기본소득 재원과 사회경제적 의의
- 사회 : 백승호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 | 한국)
- 발표
- 강남훈 (기본소득네트워크 대표,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 한국)
- 토론
- 권정임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 | 한국)
3부 Occupy, 프레카리아트
- 사회 : 이광일 (한신대 연구교수,,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 / 한국)
- 발표
- Yuri Cantor 유리 칸토르 (월스트리트 점령자 / 미국)
- 이진경 (수유너머N 회원,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 / 한국)
- 토론
- 장석준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연구기획실장,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 / 한국)
주최
기본소득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Occupy기본소득 운동본부, Occupy대학생운동본부 금융소비자협회 금융수탈 1%에 저항하는 99%, 대학생사람연대,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서울점령자들,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투기자본감시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