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기본소득과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를 소개합니다
안내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의 웹사이트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트는 현재 시험판으로 운영 중이며, 더욱 체계적이고 자세한 자료를 준비 중입니다. 풍부하고 상세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공하여 기본소득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비 기간 동안에는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카페에서 기존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소득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주어지는 조건없는 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은 어떠한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조건 없는 소득입니다. 개인의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으로 매월 지급되며, 물가 상승과 GDP 상승률에 연동해 책정됩니다.
노동과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완전고용 불가능, 고용과 분배 없는 성장이라는 시대적 상황은 임금노동을 통해서만 생존을 허락하는 편협한 자본주의 논리의 재구성을 요구합니다. 기본소득은 충분한 생계보장을 통해 노동자의 초과업무를 줄이고, 이를 통해 일자리 나누기에도 기여합니다.
기본소득은 선별적ㆍ잔여적ㆍ시혜적인 기존 복지의 개념을 부정하고, 주권시민의 공통성에 기반해 살아갈 권리를 부여합니다.
교육 의료 주거 보육 노후 등의 기본복지와 함께 합니다
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득 보장’을 넘어선 사회 재구성 과정입니다.
기본소득은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보육, 주거공공성, 노후보장 등의 기본복지를 포함합니다.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는
기본소득의 다양한 측면을 탐구하고 한국 실정에 맞는 기본소득의 모형을 모색하는 한편, 기본소득의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한국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2009년에 만든 모임입니다. 연구, 저술, 토론, 학회, 강연 등 다양한 학술적·대중적 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2010년 7월에는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의 17번째 가맹국으로 인준되어 국외의 기본소득 연구자·활동가들과도 교류·협력하고 있습니다.
구성
- 대표
- 현 대표: 강남훈
- 운영위원회
- 네트워크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사항을 의결하며, 월 1회 소집됩니다.
- 현 운영위원장: 금민
- 학술위원회
- 기본소득의 연구 및 학술사업 전반을 주재합니다.
- 현 학술위원장: 곽노완
- 회원
- 네트워크의 사업 및 가치에 동의하며 결격사유가 없는 자는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 평생회원
- 20만원 이상의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는 네트워크의 평생회원이 될 수 있으며, 대표 및 운영위원의 피선거권을 가집니다.
- 회비 납부 계좌
- 국민은행
- 591502-04-053562
- 예금주 김성일(기본소득네트워크)
활동
2009년
- 1월 22일 ‘기본소득 제도의 사회대안적 가능성’ 사회대안포럼 제3회 심포지엄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 2월 11일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위하여! - 경제위기에 대한 진보의 대안을 말한다 -’ 민주노총 정책연구원(강남훈, 곽노완, 이수봉) 발간
- 2월 17일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카페(http://cafe.daum.net/basicincome) 개설
- 5월 12일 ‘경제위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기본소득 전략을 중심으로’ 토론회, 진보전략회의(준) (문화연대)
- 6월 25일 ‘한국의 기본소득 모델과 이행의 문제’ 토론회, 제4회 맑스코뮤날레 (서울시립대)
- 6월 25일 전체 회원 모임에서 대표 및 운영위원 선출 (서울시립대)
- 8월 27일 ‘한국사회 이중 위기와 기본소득’ 토론회, 한국사회포럼 (서강대)
- 11월 1일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합니다’ 사회당 기본소득위원회ㆍ사람연대 교육위원회
2010년
- 1월 26일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을 뒤집어라’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이수봉, 류청오, 곽노완, 김원태, 강연자, 강남훈, 안현효, 백승호, 권문석, 김미정 등) 발간
- 1월 27일 기본소득 서울 선언 발표 (600여 명 참여)
- 1월 27~29일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개최 (판 빠레이스, 수플리시, 야마모리 도루, 블라슈케, 네안트로 등 국외 발표자 포함 600여명 참여) (서강대)
- 2월 5일 ‘분배의 재구성 -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 급여 -’ 나눔의 집 발간
- 3월 4일 ‘기본소득과 여성 - 기본소득과 성(性) 평등 증진의 가능성 -’ 3ㆍ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강좌 (서울여성플라자)
- 3월 27일 기본소득 일본 네트워크(BIJN) 창립 총회 참가 (한ㆍ일 양국 기본소득 네트워크 간 공조 강화를 위해 매년 공동행사를 열기로 합의) (일본 교토 도시샤대)
- 4월 6일 기본소득 학교 개강 (아카데미아 꼬뮤닉스 주관)
- 4월 27일 '기본소득과 장애인' 울산지역 좌담회
- 5월 7일 '기본소득과 노동자운동' 기획토론회 (울산)
- 5월 29일 ‘기본소득과 대안사회, 복지정책에 있어서의 인권’ 오필카(Michael Opielka) 해외석학 초청 강연회 (아카데미아 코뮤닉스)
- 6월 19일 ‘기본소득과 청소년’ 토론회
- 7월 2일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BIEN: Basic Income Earth Network) 13차 총회 참가, BIEN 17번째 가맹국으로 인준
- 8월 19일 제1회 한ㆍ일 기본소득 네트워크 공동 심포지엄 (서울시립대)
- 9월 3일 기본소득 특집, 계간지 진보평론 45호(2010년 가을호) 발간
- 11월 11일 ‘G20 대응 민중행동’ 참여
- 11월 12일 ‘세계 기본소득 도입으로 경제 위기 극복하자’ 성명 발표
- 11월 15일 월간소식 1호 발행
- 12월 28일 기본소득 네트워크 총회 (서울시립대)
2011년
- 2월 17일 한국사회포럼 세션 ‘기본소득, 신자유주의 시대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의 가능성’
- 4월 27일 기본소득학술대회 ‘청년, 예술, 불안정노동과 기본소득’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