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 제목 |
주민세 인상 검토를 다룬 조선일보의 기사. |
| 글쓴이 |
醉~ |
등록일 |
14-07-29 15:42 |
조선일보가...
그게... 참 신문이라 불리우기엔 신문 이름이 아까운 신문이긴 한데...
순전히 오락적 차원에서는 또 조선일보가 볼 만한 신문이기도 해.
종북좌파들에게 선동적이라 한다만 솔직히 선동성에 있어 첫째는 조선일보.
어떻게 저렇게 쓸까 싶을 정도로... 감탄 나올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거기에 비하면 한겨레, 경향등은 그렇게 다뤄야 할 내용, 그렇게 다룬 정도.
재미는 없어요.
자, 박근혜가 곧 주민세를 올린단다.
그걸 다룬 조선일보의 기사를 함 읽어보자.
주민세 올리면 독자들이 즉 그 돈을 내야 한다는 이야긴데... 이걸 어떻게 써대는지.
자장면 값도 안되는 주민세, 16년만에 손댄다
일단 자장면 값도 안 된대, 주민세라는게.
그래서.
정부에서는 올리라고 몇번 그랬는데 유약한 지자체가 올리질 못 했다네.
왜냐하면 그거 올렸다간 다음 단체장 선거에서 벼락 맞으니까.
보다못한 박근혜 정부.
주민세 올린다고 중앙정부 좋을 일은 없다만.
영도적으로... 과감하고도 잔인하게 적폐를 타파하는 기분으로
아예 법조문 바꿀 것을 검토하고 있단다.
1만원 내에서 지자체가 정하도록 한 것을 1만원 이상에서 지자체가 정하도록.
지자체로부터 주민이 받는 혜택이 있는데 주민이 돈도 안 내고 말이야...
주민... 즉, 국민이 잘못했다 이거야.
여기까지 써놓고 마지막으로 찌질한 주민(국민)이 나와서
"지자체에서 해준 일도 없는데 돈 더 내라면 누가 좋아하겠냐?"
대미를 장식...
참, 기가 막힌 글 아니냐?
일단...
자장면 값도 안 되서 주민세 올린다...
말이 안 되지. 주민세로 자장면 사먹을 것도 아니고.
돈을 거둔다면... 어디에 쓸거고 어떤 원칙에 의해 거둘건지를 밝혀야 한다.
진짜 돈 쓸 데가 있고, 거둘 필요 있고 하다면... 그때야 뭐 어떡해?
자장면 값도 안 되서 올린다는 말이 안 되지.
다음...
주민세로 득 보는게 지자체지 중앙정부가 아니다?
근데 왜 중앙정부가 간여해?
주민세 올리는데 불평하는 사람들을 찌질하다 몰기 전에 우선 그거부터 이야기 되어야지.
전에 이런 글을 썼었다.
야, 이 돈 가지고 빵, 우유 사오고 잔돈 200원 남겨와.
무슨 내용이냐 하면...
대선때 신뢰의 정치인 박근혜후보는 무상보육을 공약했거덩.
실제로 대통령 되고 난 후 정말 신뢰감 쩔게시리 그것을 실시하였다.
단, 이런거... 실제로는 누가 하느냐?
지자체.
국민을 상대로 복지 같은거를 정말로 실시하는 주체는 결국 지자체야.
그럼 지자체에게 돈은 주면서 하라고 해도 해야 할 거 아니냐?
근데 돈은 안 줘.
박원순이 열 받아서 돈 달라고 광고한거야.
쪽팔리게 광고까지 했으니 그때라도 돈 줬냐?
돈이 있어야 주지.
게다가 또 박근혜의 또 다른 공약이 <증세없다>였거덩.
할 수 없이 선거법 위반으로 박원순이 조사 들어갔다.
일단 입은 틀어막아야 할 것 아냐?
현재 세금의 80%는 중앙정부에서 집행한다.
이번에 헬기에서 추락해 사망했던 소방관들이
평소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을 외치는 것도 이런 이유.
국가직 전환되면 아무래도 예산 같은거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20%에서 돈 나오겐니, 80%에서 돈 나오겐니?
더구나 지자체는 파산이 가능하거덩.
인천, 대구, 부산... 달랑달랑하지.
파산하면 이 사람들 다 나가리 되는거지.
주민세 거둬서 지자체 살릴 걱정하지 말고...
세금 할당에서 지자체들 좀 더 줘.
아니, 중앙정부가 80% 세금 가지고 하는 일이 뭐야?
일테면 국정원 쓰는 돈... 1년에 1조.
근데 국정원이 도대체 뭘 했는데?
전부 비밀이라 돈 1조 가지고 뭐에 썼는지도 비밀.
<보지 않고도 믿는 자, 진복자> 논리와 뭐가 달라?
암튼 국정원이 한 일이라곤... 댓글 말고는... (댓글도 아주 더럽더만)
글쎄, 몰라, 뭐. 뭐 했는데?
리비아에서는 첩보활동 뽀록 나서 추방 당했고
중국에서는 감옥에서 11개월을 복역.
국내 방문한 인도네시아 특사단 방에 침입, 절도혐의로 고소당했고...
이런거 밖엔 글쎄...
요즘은 또 세월호에 출현하는 것 같긴 하더라...
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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