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 제목 |
어제 JTBC 토론을 보고... |
| 글쓴이 |
醉~ |
등록일 |
14-07-24 14:13 |
오늘이 세월호 100일째 되는 날이다...
어제 JTBC 9시 뉴스 보려고 틀었는데 1시간 일찍 시작했더만.
전날 1시간 일찍 한다고 이야기는 했었는데 깜빡했다.
암튼... 그래서 특별법에 대한 대담만 보게 되었다.
토론에 앞서서 손석희가 먼저 특례니 보상이니 하는 문제를 꺼내들었다.
사실 지금 특히 새누리 지지자들이... 일베같은 애들이...
유가족들의 특별법안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거덩.
아니, 식구 잃고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을
왜 그렇게 <보상에만 눈이 먼 짐승>으로 몰고 싶은건지.
좌파고 우파고 떠나서... 인간이 할 소리는 일단 아니쟎아?
인간이 할 소리가 아니란 것은... 그런 소리는 그냥 듣기만해도 인간으로서 괴로운거야.
인간이란 존재가 저럴 수도 있는건가?
저런 것들이 나랑 같은 존재란 말인가?
내용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켜봐주기도 괴로운거라고.
손석희로서도 이거만큼은 일단 눌러놓고 시작하고 싶었던 것 같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경구 중에 하나가 <아프지 않으면 우는 척 하지 말라>야.
사실 세월호와 자신과의 관계를 생각해 봐.
일단 죽은 사람들 안 됐지 머.
그 껌껌한 데서... 물은 올라오고 그러나 아무도 구하러 오는 사람은 없고...
얼마나 공포스러웠을 것이고 고통스러웠을 것이냐?
그리고 나 자신도 운 없으면 저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을텐데...
그때도 국가는 구조 안 해주겠네...
보통 여기까지가 자연스러운 생각이야.
따라서 세월호에 대한 보편적인 감정은
죽은 사람들과 그 식구들이 참 불쌍하고... 정부에 대해 분노하고...
이런 것이 될거야.
물론 이해당사자들은 생각은 다르겠지 머.
일테면 뭐 정부 관계자들... 해경... 선사... 이런쪽... 특히 고위간부들.
그들은 <제발 좀 이쯤만 하고 넘어가줬으면...> 싶겠지 머.
사실이 밝혀지고 책임선이 올라오면 자기까지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특히 일베같은 애들이 유가족들 모욕하고 하는거 보면
미쳤거나 진짜 뭐 돈이라도 받던가 생각할 수 밖에 없지.
이해당사자 되는 고위간부도 아닐거고 어차피 현실은 시궁창일 놈들이
다른 사람과 같이 보편적인 생각을 안 하쟈나?
아니, 뭐 유가족도 아니면서 세월호 진상규명 외치며 누가 분신자살이라도 했다?
그것도 이해는 안 갈거야.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지만.
하지만 이해관계자인 고위간부도 아니면서 굳이 유가족들 모욕하고 하는 놈들...
이건 더 이해가 안 가쟈나? 왜 그 지랄들 치냐고?
말했듯 미쳤거나 이해관계자들한테 무슨 덕 본 일이 있거나... 둘 중 하나지 머.
암튼... 확실하게 사실관계 바로 잡아주겠다.
유가족들 특별법 안에는 그 어떤 보상관계에 해당하는 내용도 없다.
유가족들의 안은 오직 진상규명에만 촛점이 맞춰져 있다.
다음... 특별법이 왜 통과가 안 되는지 그 쟁점에 대해 이야기가 오갔는데...
다른 사람보다도 국민대 교수라는 홍성걸이란 사람이 정말 거슬리대.
아니, 뭐 새누리당에서도 원내부대표 김재원이 나왔어.
하지만 사실 이해당사자거덩.
어차피 세월호 파뒤비면 현 정부, 여당쪽의 책임 아니냐?
그러니까 지들 살려고 그러는거 이해도 가고...
이해가 가는 만큼 <어차피 그러려니> 아무 생각 안 나는데...
(단, 애는 생긴게 진짜 정 안 가게 생겼다.)
이 홍성걸이란 사람은
자신이 이해관계자도 아닌데 계속 멍멍이소리 찍찍 하더란 말이지.
나중에 뭐 새누리당 장관 임명이라도 받고 싶은건지.
이 식끼, 머라고 했냐 하면...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어도 수사권, 기소권 줄거냐?
유가족이 참여한 특위에 수사권, 기소권 주는 것은 피해자에게 칼 쥐어주는 격...
일단 <피해자에게 칼 쥐어주는 격>이라는데...
<가해자에게 칼 쥐어주는 격>보다는 낫쟎아?
지금 중요 피의자는 정부야, 정부.
구조자가 제로 아니냐?
정부는 도대체 뭘 하며 쳐자빠졌길래 구조자가 제로냐고?
무슨 북극 심해에 배가 침몰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가해자에게 칼도 쥐어줘 봤쟈나?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 45일 조사기간동안 그거 며칠 했더라?
그리고...
대한민국은 수사권, 기소권을 검사만이 독점한다.
이건 대통령도 터치 못 하는 것.
이런 관계로 검찰 독립이 중요한거고...
장점보다는 문제가 더 많지.
장점은 일단 안정적이라는 것이고... 단점은...
일단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검사가 독점하니까
수사과정에서 잘못된 거를 기소 과정에서 재검증이 어렵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검사 파쇼가 문제된다.
이건 뭐 전부 검사 마음이니까.
일테면 누가 검사를 매수하면 끝나는 것.
그러니까 맨날 경찰이 수사권이라고 가져갈려고 난리 치는거고...
또...
특별검사제를 두어 특히 기소독점주의에서의 한 예외를 두기도 한다.
근데 특별 검사제의 첫째 문제는 법적으로 기간에서 한정되어 있다는거다.
뭐 조사할려고 하면 벌써 기간 끝이야.
그리고 역시 특별검사에게 가해진 부담이 너무 크지.
특별검사라고 뭐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검사 구워삶듯 특별검사도 구워삶으면 구워삶겨져.
아니, 석달후 특별검사 그만두게 되면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될거 아냐?
제도란건 <원래 이래야 한다>는 그게 없는거야.
법이든 제도든 가장 나은 결과를 위한 약속.
아니, 기소독점주의도 왜 기소독점주의여야 하는데?
국가기소제가 있고...
사인기소제가 있고...
국가기소제 중에서도 기소법정주의가 있고 기소편의주의가 있고...
사인기소제 중에서도 피해자 소추주의가 있고 공중 소추주의가 있고...
법도 성문주의가 있고 불문주의가 있고...
국가가 이자율 관리하면 그건 자본주의냐?
국가가 이자율 올리는 순간 돈 있는 사람들은 앉아서 돈 번다.
국가가 이자율 내리는 순간 주식이라든지 공장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돈 번다.
자본주의는 시장에 맡기는거 아냐?
원칙이 어딧써?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세월호 같은 참사를 막는 것이고...
여태까지 특별검사제든 청문회든 해봤지만 뭐 성공한게 몇개나 돼?
이제 피해자들이 수사나 소추가 제대로 되는지 감시하는게 필요하겠단 말이야.
그냥 국가가 알아서 하겠지 믿고 맡겨놓고 나니까
권력 중추에는 전혀 메스를 가하지 못 하더란 말이지...
뭐?
국가 못 믿겠냐?
못 믿겠다, 씨발~
믿겠끔 언제 했어?
나는 딴거 없이 그냥 유가족 안대로만 하면
확실하게 세월호 참사 같은 사고, 재발하는거 막을 수 있을 것 같애.
세월호 참사 100일 기념으로 다시금 주장한다.
유가족 안대로 특별법 통과시키라.
특별검사와 중첩된다고?
특별검사 하지 마, 씨발!
그거 언제 뭐 제대로 되는거 봤어?
그뿐만 아니라 재판소도 특별재판소를 했음 좋겠어.
그리고 특히 야당...
특별법이든 뭐든 그건 그거고...
<대통령 중간 평가>나 빨리 추진해라.
국민이 300여명 물속에 있는데... 대통령이란게... 한참 뒤에 나와서
<구명조끼 입고 물에 동동 떠있다는데 그거 왜 못 구하나요?>
멍멍이 소리 하는게 이게 말이 되냐?
전쟁이 터지고 곧 북꾀 탱크가 남쪽으로 밀고 내려와도...
<우리 군은 열씸히 북진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시고...>
헛소리 안 할거란 보장 있어?
우리 같이 참 북꾀와 머리를 맞대고 있는 나라에서 말이지...
난... 이 분단된 조국에서
저 닭대가리 대통령, 당췌 불안해서 못 살겠으니까...
저거 어떻게 바꾸든지 하자고.
이게 나라야 뭐야?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세월호 이후에도...
헬기가 떨어지고... 전철이 사고 나... 열차가 사고 나...
총리도 어디 이상~한 놈.
우리 민족은 게으른 유전자 어쩌구 저쩌구...
바꾸다 바꾸다 아예 유임.
장관후보는 잔디밭에 고출 심질 않나...
잡으라고, 잡겠다고 그 난리 법썩을 쳤던 놈은...
수색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곳에서 이미 죽어 백골.
그놈이 그놈 맞는지, 죽었으면 지가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 알 수도 없고...
醉~
세상을 바꾸려는 보통사람들의 작은 몸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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