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 제목 |
내일이 세월호 참사 100일. |
| 글쓴이 |
醉~ |
등록일 |
14-07-23 16:23 |
내일이 세월호 참사 100일째가 되는 날인 것 같다.
100일...
애가 태어나서 100일. 혹은 뭐 연인이 만나서 100일... 이러면
추하도 하는 일수이긴 하지만
이건 사고 났는데 뭐 하나 제대로 수습이 된 것 없이 100일.
사실 수습이고 뭐고 뭐 하나 제대로 밝혀진 것도 없다.
밝혀지고 자시고 간에 시신 수습도 제대로 안 되었다.
IT 강국, 현대국가에서...
그것도 가까운 연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긴...
한심한 100일이지.
식구가 죽었다...
일단 슬프지.
장례도 치뤄야 한다.
장례 치룰려면 시신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 뭐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 알아야 한다.
그래야 책임소재를 밝히고 관련자 처벌할 수 있거덩.
내 식구가 죽었는데 누구 하나 뾰족한 책임도 없다? 이건 개죽음.
내 식구의 존엄을 확인하려면 그 죽음에 책임진 사람을 밝혀내서 처벌해야 돼.
자살도 아닌데...
누구 하나에게 책임 묻지도 못 하고... 그냥 죽은 걸로 땡~! 하자면...
내 식구는 뭐야, 도대체? 개도 아니고.
반드시 밝혀야 돼.
보상?
사람이 죽었는데 보상이 어떻게 되나?
<내 보상해 줄께, 너 죽어볼래?> 그러면 똑같은 소리 할거 아냐?
사람 피값은 결국 사람 피로 갚아야 해.
딴 수가 없쟈나?
그래서...
반드시 사실이 어떻게 되었는지 밝혀내고
책임지울 놈 잡아다 책임 지워야 한다.
뭐 그것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이야.
지금 세가지 안이 있는데
특히 유가족들의 안은 오직 사실 밝혀내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다.
오해 받을 수도 있고 해서 보상 부분은 오히려 아예 뺐다, 유가족들의 안.
사실을 밝혀낼려면 어떤 권한이 있어야 하나?
수사권과 기소권.... 일단 이게 핵심이고...
이외에 적절한 인적구성과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 이것을 새누리당이 죽자고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 난항.
100일이 코앞인데도 저러구 방황하고 있다.
어떤 논리로 반대하는가?
뭐 사법체계에 혼선을 가져줄 수 있다...가 주된 논리고...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위배된다...식의 멍멍이 소리도 하고 있는 줄 안다.
근데... 세월호 특별법 유가족 안이
뭐 어떤식으로 사법체계에 혼선을 가져줄 수 있는지는 죽어도 이야기 안 해.
이 이야기는 즉, 일차적으로 사시 패스하고 이차적으론 검사까지 되어야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야.
오직 검사만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오히려 나는 이게 더 불합리하다고 보거덩.
글타고 뭐 검찰이 독립적이기를 하나?
청와대와 검찰 사이를 검사가 막 이리저리 옮겨댕기는 판국에.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은 어차피 한시법일 수 밖에 없거덩.
유효기간을 법에 써놓고 하는거다.
더구나 세월호 특별법으로 무슨 다른 범죄 때려잡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식의 혼선을 준다는거야, 도대체가?
지금 검찰이 청와대 조사할 수 있어, 없어?
없쟎아?
검찰이 검찰 조사할 수 있을까? 자기 집안 식구를?
안 할거 아냐.
사고날 오후에 대통령이 멍멍이 소리 했던거 봐.
<애들 다 구명조끼 입고 동동 떠있을텐데 왜 못 건지냐> 멍멍이 소리 했었쟎아?
대통령은 국가 최고급 정보를 잡고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그런데 어두우면 전쟁이라도 나면 어떡할거야?
대통령이 정말고 세월호에 갇힌 사람들 구조해내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어떻게 차마 구조자 제로가 될 수 있나?
위난에 빠진 국민 구조의 책임은 국가... 그리고 그 국가의 정점은 대통령이다.
검찰 저 멍청한 색끼들 봐.
피의자가 어떻게 죽어서 백골이 되도록...
그것도 모르고 쌩난리를 피웠냐고?
이런데도 검찰에게 수사와 기소를 다 맡기자고?
그럼 수사권, 기소권 없는 세월호 특별법 가지고는 할 수 있는게 뭔대?
삼권분립 원칙 위배는 진짜 멍멍이 소리.
뭐 어떻게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 된다는건지 먼저 그 논리라도 들어봤음 좋겠다.
오히려... 나는 특별 재판소도 설치해야 한다 생각해.
이정렬ㆍ한웅 변호사 “세월호 특별법 수사권ㆍ기소권 물론 특별재판소 설치해야”
나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지금 그 어떤 기관도 못 믿겠어.
믿을 게 없어, 믿을게. 하나도 못 믿겠다.
이건 선관위를 믿을 수 있나...
암튼 못 믿겠다고.
세월호 참사 100일이 바로 내일이다.
정부는 도대체 뭐 어떻게 할건가?
대통령도...
유가족의 뜻을 최우선적으로 받들 것이고...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했었쟈나?
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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