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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토론회: 경제민주화 녹색정치, 기본소득 |
| 글쓴이 |
강돌멩이 |
등록일 |
13-06-09 14:09 |
<경제민주화를 이끄는 녹색정책>
날짜: 7월18일(목) 오후 2시-5시
장소: 한겨레신문사 청암홀
주최: 민교협 생태환경특별위원회+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사회: 홍종호 (서울대 교수, 환경경제)
발제1 : 경제민주화를 이끄는 에너지전환정책의 급소 (30분)
윤순진 (서울대 교수, 환경에너지정책)
발제2 : 생태세와 기본소득제 도입의 경제효과 (30분)
강남훈 (한신대 교수, 경제학)
종합토론: 1시간 ( 토론자 3명 각 10분)
손양훈 (인천대 교수, 경제학)
이창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소장)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사회학, 민교협 상임의장)
토론자 섭외예정
질의응답및자유토론 30분
취지
화석연료에너지와 핵에너지는 중앙집중식 공급체제로서 자본투입형 에너지경제입니다. 즉, 자본이 이익을 독점하는 구조입니다. 송전설비가 불가피하고 제2 제3의 밀양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반면 자연에너지공급은 지역단위에서 분산형으로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 고용창출효과가 큽니다. 독일은 최근 12년간 이 부문에서만 6만명에서 36만명으로 6배나 고용증대를 이루었습니다. 소위 분산형에너지는 푸드마일리지와 같은 에너지 마일리지 개념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고 지구자원도 살리는 순환형경제의 요체입니다. 에너지절약부문에서도 건축 리모델링시장에서 경제효과가 큽니다. 독일 뿐 아니라 덴마크 등 북유럽은 빠르게 에너지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래경제의 명운을 걸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위 부문은 윤순진교수가 주로 다룰 내용입니다
그리고 강남훈교수가 발표할 생태세와 기본소득제도도 녹색정책의 의미있는 주제입니다. 커다란 변혁없이 약간의 방향전환만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신속하고도 전면적인 에너지전환과 이를 뒷받침하는 녹색정책이 긴요한 시점입니다. 보다 심도있게 해가면 전국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 수 있고, 현 정부도 끌고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좋아요 · · 게시물 그만받기 · 공유하기 · 약 1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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