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기본소득론자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가 베짱이에게 기본소득을 주어야 하는 이유를 일반인들에게 설명하는 일이다. 이처럼 무엇을 스스로 알고 깨우치기도 힘들지만 막상 깨닫고 나서 그 깨달음을 남에게 전달하는 것 역시 그에 못지 않게 힘이 드는 일이다. 부처는 스스로 깨닫기는 했지만 이를 전달하는 데에는 아직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전지전능한 여호와 역시 이 장면에서만큼은 주눅이 들어서 에티켓마저 망각하고 전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제 기본소득론자들은 스스로 베짱이에게 기본소득을 주어야 하는 이유를 깨달았다. 따라서 이 깨달음을 땅끝까지 전도하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아직은 덜 깨닫고 있는 것이 하나 더 있다. 적어도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이상을 알아야 한다.
지금 이 세상의 실업과 재정절벽 문제는 개미들이 땅 밑에다가 재물을 묻어두는 습성 때문에 발생한 재앙이다. 큰손은 땅 밑이 아니라 땅 위에 쌓아둔다. 여기서 땅 밑이란 저축을 의미하고 땅 위란 투자를 의미한다. 빌 게이츠나 저커버드를 보면 알겠지만 돈이 쓸 데가 없어서 갖다 버린다. 돈을 벌어보면 저절로 느끼게 되는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사업가들은 번 돈을 사업확장이나 자아실현 쪽으로 사용하지 교사나 공무원 같은 개미들처럼 땅 밑에 파뭍어 두지 않는다.
개미들은 끝없이 땅만 판다. 그리고 닥치는 대로 금은보화를 물어와 파뭍는다. 하지만 이 세상의 금은보화는 한정이 되어 있으므로 땅 위의 금은보화는 날이 갈수록 메말라만 간다. 그래서 결국은 더 이상 물어와 파뭍을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힐 수 밖에 없고 물어온 것을 그대로 쓰던지 아니면 땅 밑의 보화를 다시 꺼내 쓸 수 밖에 없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극단적으로 아껴가며 꺼내 쓴다. 그래서 굴 밖으로 다시 올라오는 금은보화의 양은 수전노 쌈지 돈 흘러 나오는 것처럼 답답하기 그지 없는 소량이다. 그리고 이렇게 바깥으로 나온 돈이 보이면 수전노 개미들은 득달같이 달려들어 이를 다시 굴 속에 파뭍어 둔다.
결국 땅 위에는 극소량만의 돈이 남아있게 되고, 땅 위로 흘러 나오는 돈의 양과 다시 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돈의 양 역시 극소량에서 균형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금의 이 세상을 실업 잔치마당으로 만들어 놓은 두가지 근본적 원인 중 하나이다. 다른 하나는 기본소득록자들도 어렴풋이 알고 있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다. 좀 더 정확히는 산업혁명 이후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이 세상의 초과공급능력이다.
아직도 주류경제학은 땅 위와 땅 밑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의 교과서를 쓰고 있다. IS-LM이 그것이다. 현재 주류경제학자들이 가장 먼저 돌파해야 하는 관념적 콩깍지가 바로 시장 개념의 혼돈이다.
땅 위의 시장은 소득시장이다. 소득시장이란 기업이 노동자를 고용하여 상품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고 노동자는 받은 임금으로 그 상품을 사다 쓰는 시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득시장은 노동시장과 상품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반면 땅 밑의 시장은 자산시장이다. 이 시장은 소득시장에서 번 돈을 파뭍어 두거나 돈투기하는 시장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시장은 일단 상품시장과 노동시장이 한 묶음이 되어 있고 거기에 다시 자산시장이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케인즈의 사생아들은 상품시장과 자산시장을 먼저 매치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 옆구리에 노동시장을 갖다 붙인다. 이는 동맥을 달아야 할 곳에 정맥을 갖다 붙여 놓은 꼴이다. 그러니 이 세상이 심장 판막증에 걸린 어린 아이의 얼굴처럼 푸르스름해져 있는 것이다. 일단 주류경제학자들은 자산시장의 개념부터가 희미하다. 아직도 IS-LM 모형에서 상품시장에 대응되는 시장은 자산시장이 아니라 화폐시장이라는 명칭으로 등장하고 있다. 각설하고,
지금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든 자는 큰손이 아니라 개미들이다. 손주의 미래를 위해 쌈지돈을 모으고 있는 할머니의 사랑이 바로 손주의 일자리를 빼앗는 수전노의 저주가 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되면 - 받는 기본소득 빼기 내는 기본소득세의 양만큼 - 수전노의 쌈지돈만 더 두둑해지게 되고 땅 위의 통화량은 그에 비례하여 메말라가게 되고 결국 일자리 역시 그에 비례하여 줄어들게 된다.
개미들에게도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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