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우선 '우울한 논점'을 끄집어 내주셔서 사실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중간계층의 반란' 정도로 이름을 붙여볼까 합니다.
님이 지적하신 마라푼타(돈을 땅 속에 파묻어 순환을 방해하는 것)에 대한 자본주의적 입장은 예산을 기획하는 사람 이외에는 아무도 좋아라하지 않는 부분이죠. 마라푼타의 목적지는 은행이 될 것이니까요...
돈이란 모름지기 지속적으로 돌아야하는 것.
일단 <강남훈,곽노완,이수봉의 안>(이하 기본안이라고 하겠습니다)에서 재원마련에 대한 것 중 '불로소득'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불로소득이란 음성적 거래나 아직 부과되지 않는 거래에 대한 것(예를들어 주식거래나 금융투자에서의 이익에 대한)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빌 게이츠가 불로소득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현재 만들어진 기본안은 어떤 그림을 보여주는 자료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가능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지요.
이 안이 구체적인 실행안으로 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또 어려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재정상태에서 이런 모델이 가능한 것 정도가 다행이다 싶은 것 아닐까요?
님이 지적하는 마라푼타는 자본주의의 '미덕'과 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알지요.
저축왕 선발대회에서 장관이 직접 나와서 표창하는 상태이니 그게 사회적 영광정도에 해당할 것입니다.
우선 이 사회적 영광적인 사명을 왜 '미덕이 아닌 것'으로 해야하는지 설명이 필요할 겁니다.
계략적으로 선순환해야 하는 자본을 땅에 파 묻어버리는 것이 과연 정말로 땅에 묻는 것인지...
만일 은행의 금고에 쌓는다면 여신의 촉발로 인하여 분명하게 선순환하는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것은 아닌지...
더 나아가 그 축적된 자금을 가지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자산의 이동과 이로인한 자본의 이동은 어떤 것인지...등 등...(제가 이 방면에는 지식이 짧아..더 설명이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저의 이야기니 확대는 하지 마시길...)
단정지어 님의 마라푼타가 자본순환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왜 사람들은 사회성을 내 팽개치고 땅에 파묻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
지금 사회는 '소비우선'의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는 대량의 공급체계를 갖춘 시스템이고 이는 거대한 소비시장이 필수인 것이고 모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소비를 유도하거나 확장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소비증가가 멈추는 상태를 우리가 맞게된 것이죠. 거꾸로해서 '공급과잉'입니다.
소비증가의 멈춤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겠군요.
님이 거론하는 '중간계층'의 소비량도 확인해야 할 것이고요... 정확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교사,공무원이 마라푼타에 열심이라고 할 만한 뚜렸한 증거가 저에게는 없고 또 현실적으로 그런게 가능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저의 시각입니다.
늘...
기본소득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열심히 고민하시는 모습... 너무 좋습니다.
모쪼록...기본안이 그 이상을 넘을 수 없다고 보지마시고... 일단은 기본소득의 당위성과 사람들이 가진 자본주의적 명제들 -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를 어떻게 깨보느냐에 도움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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