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 빌어 몇가지 해명부터.

저는 기본소득제를 독일 해적당 좇다가 알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선생님들을 알았죠.

한국에서 실시되었으면 하는 기본소득제에 대해 완전한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단지 이제 선행된 연구를 좇아가는 과정입니다.

두번째는 글투인데... 어떤 분과 대화할 때는 물론 예의 지킵니다.

다만 대중을 상대로 할 때는 친구 대 친구라는 입장으로 편한 말투로 이야기 합니다.

일단 답글 고맙고요...

기본소득제 도입의 진정한 쟁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는다는 것이지요.

저는 일단 사람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 태도를 정할 때를 봐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태도를 결정하나요?  

그 생각하는 기간이 긴가요?

저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제를 처음 들었을 때 0.1초만에 찬성했었지요.

다른 사람들은 이보다는 조금 더 길 수 있을겁니다.

내가 수혜자에 있을 것인가, 조달자에 있을 것인가를 고민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렇게 연구를 하다시피 하면서 생각하는 기간을 갖진 않을겁니다.

연구하다시피 공부하다시피 할 정도면 그 전에 아니다라고 포기를 하죠.

다른 할 것도 많을테니까.

뭐 대개의 경우는 결정 먼저 내리고 그 결정을 뒤받침하는 이론을 찾게 됩니다.

박근혜가 기본소득제 형태의 기초노령연금을 제시했을 때 큰 반대는 없었지요?

박근혜 지지자들은 박근혜가 한 이야기니까, 

그리고 반 박근혜라면 오히려 <의제를 선점당했다>는 느낌도 받았을겁니다.

기본소득제 도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이를 결정짓는 것은 기본소득제를 바라보는 내 주변 인물들의 전반적인 태도지요.

초기 조건없이 밀어줄 수 있는 강력한 지지자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

사람이 어떤 일에 적극적으로 움직이는데도 몇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첫번째는 이것이 진짜 가능한가의 여부지요.

기본소득제가 실시되었을 때 설사 자신이 수혜자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기본소득제가 전체적인 사회의 안정감과 수준을 높인다면 그리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결정짓는 첫번째 요인은 가능한가의 여부입니다.

기본소득제가 실시되었을 때의 사회의 모습을 한덩어리의 그림으로 그려 다가 갈 수 있어야 되요.

에... 누구로부터 조달할까 하는 문제는 물론 중요합니다.

가장 첨예한 분야이기도 하고.

일단 조달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을 물으셨는데 나와있지 않나요?

일단 소득과 재산은 분명히 있는데 세금으로부터는 자유로운 것들.

그리고 불로소득.

이것이 일차적으로 재원 조달받을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분상으로도 맞지요.

불로소득... 베짱이의 돈이니까 (팔자에 없는) 베짱이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개미의 돈은 될 수 있는 한 개미가 그대로 가져가게 둬야지 사회정의로도 맞습니다.

이걸로 부족하면 이차적으로 개미의 돈도 일부 받아야지요.

왜냐하면 불안정한 사회에서의 개미보다는 안정된 사회에서의 개미가 삶이 낫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선생님들이 기본소득이라는 단어에 너무 집착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어요.

돈의 액수를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액수로 보시는데...

어떤 사람에겐 30만원도 큰 액수고, 어떤 사람에겐 50만원도 작은 액수입니다.

기본소득은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생각에 자극을 주지만 

국가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대로 돈을 모아서 1/n으로 가져간다는 점.

즉 대 압착.  상부와 하부를 눌러서 중산층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점이고...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없는 세금과는 달리 

이것은 직접적인 이익을 주므로

모두를 위해 쓰일 돈... 에 대한 관심을 높힌다는 거지요.

언놈이 세금 떼먹어도 잘 났으니 떼먹을 수도 있겠지... 하는 인식에서...

저 색끼, 나한테도 돌아올 (모두의) 돈을 떼먹었네... 하는 인식으로 바꿀 수 있단 거죠.

국가경제 분야 말고 전체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참다운 자유를 준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암튼 그냥 뭐 불로소득에서만 우선 돈 떼네서 

그 돈이 얼마가 되건 무조건 1/n 으로만 해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부담없이 영속도 될테고요...

변동제로 하니까.  

(물론 변동제는 수혜자의 삶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느정도 고정이 되어야 합니다.)

불로소득을 세금 잡으라 해도 어차피 세금이라...

쓰일 데를 알 수 없는 그런 세금이라...

사람들 관심이 낮아서 그냥 막 가고 있쟎아요?

기본소득제가 실시되었다면 해외도피자금 900조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저도 이미 연구를 하신 분들의 안을 좇아 공부하는 중이라 

적절한 답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강남훈, 곽노완, 이수봉의 안>은 세무서쪽 자료로 추출해서 뽑아낸 거라고 하는데...

전 뭐 그렇게까지는 연구하고 공부하고 한 적이 없어서...

그건 선생님들쪽 분야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선생님들 안을 공부해서 적절한지 (없는 자의 편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하고

이를 좀 알기 쉽게 퍼뜨리는 방법을 연구하는게 제가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