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6일... <기본소득 네트워크 워크샵>이 있었다.
시간이 아까우리만큼 토론이 재미있었는데, 재미는 추억 속에 묻기로 하고...
아, 나는 그냥 뭐 곽노완 선생님께 '기본소득제 재원이 뭐냐' 그거 하나 물어보았다.
근데 곽노완 선생님이 왈~
"아니, 다들 재원 재원 그러는데 나는 분명히 써놨다. 근데 왜 다들 없다고 하냐?"
무척이나 억울하다는 투로 울부짖으셨다.
이 장면에서는 또 우리의 개구쟁이 금민 선생님이 톡 끼어드셔서
"저기... 한겨레21에서도 재원부분 이해가 안 간다고 그 부분 다시 달라던데요..."
안 그래도 몹시 억울한 곽노완 선생님 가슴에 불을 댕기셨고...
그때 곽노완 선생님 표정.
암튼 나는 누가 막 억울해 하고 그러는거 진짜 싫으다.
곽노완 선생님이 그렇게 억울하다 펄펄 뛰실 정도면...
곽노완 선생님들이 그려놓은 그림은 확실히 있는데
단지 내가 이해를 못 했다고 보는게 맞는것 같아서 그거 다시 디다봤다.
사실 재원 관련 부분은... 그냥 생각해도 딱 이해하기 힘들 것 같지 않냐?
세금 하고도 엇비슷하니 맞물리고... 그치?
일테면 영세, 면세가 뭔 줄 아냐?
영세, 면세의 차이와 항목을 모른다면 세법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는거야.
응, 물론 나도 몰라...
다만 면세보다 영세가 낫지. 환급이 되니까.
난 그런 기초적인 것 밖에 모른다. 암튼...
이렇게 재원부분이 원래 이해하기 힘든데다가...
학자들 말이란게 항상 콤펙트 하쟎아?
중언부언 절대 안 하려고 한다. 당췌 게을러서... ^^
근데 우린 중언부언에 반복까지 해줘야 좀 알아먹거덩.
거기다 또 각 선생님들마다, 그리고 연구때마다 조금씩 금액이 변한다.
이번 최신판 강남훈 선생님 의견 같으면 기본소득을 또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깍았다.
아니, 뭐 반대하는 사람들이 워낙 있으니까 이 사람들들 설득시키느라 자꾸 깍는 것 같애.
50만원 그러면 비현실적이라고 하지만... 10만원 그러면 또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이쟎아?
금액이 문제가 아닌데...
암튼 머리가 딴딴한 사람들은... 생각이 잘 안 되나봐.
원래 머리가 똘인 사람은 약이 없다, 그치?
암튼 이해하기도 힘들고, 또 기본자료는 콤펙트한 학술자료고, 연구나 상황에 따라 자료수치가 변하고...
이런 이유로 기본소득제 재원부분은 아예 통일된게 없는 것 같은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애.
그래서 전번에 한번 금민 선생님한테 물어도 봤거덩.
"재원 부분 이론은 통일되었나요?"
통일이 되어 있대.
그래서 기본소득제 재원에 대해 다시 파악해 보려고 내 늙고 아픈 몸을 이끌고 용을 써봤다.
기본자료는 역시 2009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위하여>라는
선언문이라고 해야 하나, 소논문이라고 해야 하나...
암튼 거기 뒷부분에 나와있는 <강남훈, 곽노완, 이수봉의 안>이다.
이것만 확실하게 이해하면 기본얼개는 볼 수 있다.
더구나 2009년의 것이므로 지금보다는 수치가 좀 낮다.
이 글 무지하게 길 것 같다.
학술 논문을 풀어쓰는건데... 안 길고 어쩌겠어?
그래서 글을 세개로 나눌까 한다.
관심없는 사람은 여기서 그냥 뒤돌아 가라.
여태 하던 대로 그냥 이명박근혜 욕이나 하면 되겠고... (물론 그것도 몹시 중요하다.)
관심있는 사람만 봐. 관심있는 사람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