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ic Income Korean Network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광장

제목 기본소득제 재원에 대해서... (1)
글쓴이 醉~ 등록일 14-02-18 06:10

지난 1월 26일... <기본소득 네트워크 워크샵>이 있었다.

시간이 아까우리만큼 토론이 재미있었는데, 재미는 추억 속에 묻기로 하고...


아, 나는 그냥 뭐 곽노완 선생님께 '기본소득제 재원이 뭐냐' 그거 하나 물어보았다.


근데 곽노완 선생님이 왈~


"아니, 다들 재원 재원 그러는데 나는 분명히 써놨다.  근데 왜 다들 없다고 하냐?"


무척이나 억울하다는 투로 울부짖으셨다.


이 장면에서는 또 우리의 개구쟁이 금민 선생님이 톡 끼어드셔서


"저기... 한겨레21에서도 재원부분 이해가 안 간다고 그 부분 다시 달라던데요..."


안 그래도 몹시 억울한 곽노완 선생님 가슴에 불을 댕기셨고...


그때 곽노완 선생님 표정.


헉.jpg


암튼 나는 누가 막 억울해 하고 그러는거 진짜 싫으다.


곽노완 선생님이 그렇게 억울하다 펄펄 뛰실 정도면...

곽노완 선생님들이 그려놓은 그림은 확실히 있는데 

단지 내가 이해를 못 했다고 보는게 맞는것 같아서 그거 다시 디다봤다.


사실 재원 관련 부분은... 그냥 생각해도 딱 이해하기 힘들 것 같지 않냐?

세금 하고도 엇비슷하니 맞물리고... 그치?


일테면 영세, 면세가 뭔 줄 아냐?

영세, 면세의 차이와 항목을 모른다면 세법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는거야.

응, 물론 나도 몰라...

다만 면세보다 영세가 낫지.  환급이 되니까.

난 그런 기초적인 것 밖에 모른다.  암튼...


이렇게 재원부분이 원래 이해하기 힘든데다가...


학자들 말이란게 항상 콤펙트 하쟎아?

중언부언 절대 안 하려고 한다.  당췌 게을러서...  ^^

근데 우린 중언부언에 반복까지 해줘야 좀 알아먹거덩.


거기다 또 각 선생님들마다, 그리고 연구때마다 조금씩 금액이 변한다.


이번 최신판 강남훈 선생님 의견 같으면 기본소득을 또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깍았다.

아니, 뭐 반대하는 사람들이 워낙 있으니까 이 사람들들 설득시키느라 자꾸 깍는 것 같애.

50만원 그러면 비현실적이라고 하지만... 10만원 그러면 또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이쟎아?


금액이 문제가 아닌데... 

암튼 머리가 딴딴한 사람들은... 생각이 잘 안 되나봐.

원래 머리가 똘인 사람은 약이 없다, 그치?


암튼 이해하기도 힘들고, 또 기본자료는 콤펙트한 학술자료고, 연구나 상황에 따라 자료수치가 변하고...

이런 이유로 기본소득제 재원부분은 아예 통일된게 없는 것 같은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애.


그래서 전번에 한번 금민 선생님한테 물어도 봤거덩.


"재원 부분 이론은 통일되었나요?"


통일이 되어 있대.


그래서 기본소득제 재원에 대해 다시 파악해 보려고 내 늙고 아픈 몸을 이끌고 용을 써봤다.


기본자료는 역시 2009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위하여>라는

선언문이라고 해야 하나, 소논문이라고 해야 하나...

암튼 거기 뒷부분에 나와있는 <강남훈, 곽노완, 이수봉의 안>이다.


이것만 확실하게 이해하면 기본얼개는 볼 수 있다.

더구나 2009년의 것이므로 지금보다는 수치가 좀 낮다.



이 글 무지하게 길 것 같다.

학술 논문을 풀어쓰는건데... 안 길고 어쩌겠어?

그래서 글을 세개로 나눌까 한다.


관심없는 사람은 여기서 그냥 뒤돌아 가라.

여태 하던 대로 그냥 이명박근혜 욕이나 하면 되겠고... (물론 그것도 몹시 중요하다.)


관심있는 사람만 봐.  관심있는 사람만.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Me2Day로 보내기 게시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구글로 북마크 하기 게시글을 네이버로 북마크 하기
 
 

광장

Total 665
번호 제 목 글쓴이 등록일
290 경기침체의 주범 (1) retelf 02-22
289 요 판에도 반칙. 반칙..반칙.. 아으~ 이 지긋지긋한 놈들... 醉~ 02-21
288 김연아... 醉~ 02-21
287 돌아오지 않는 1달러 retelf 02-20
286 기본소득의 당위성 시리즈 - 01 사회적 배경 달팽이산책 02-20
285 질문과 부탁 (4) 아회제동서 02-19
284 깨어있다는 것... 醉~ 02-19
283 <강남훈, 곽노완, 이수봉의 안>의 시행결과에 대한 개인적인 예측 (1) retelf 02-19
282    <강남훈, 곽노완, 이수봉의 안>의 시행결과에 대한 개인적인 예측 달팽이산책 02-19
281 retelf 님께 답변. 醉~ 02-18
280 취~님의 글에 대한 답변 retelf 02-18
279 선생님들께... 기본소득제 재원에 대해 정리를 하고 난 소감... 醉~ 02-18
278 기본소득제 재원에 대하여... (3) 醉~ 02-18
277 기본소득제 재원에 대하여... (2) 醉~ 02-18
276 기본소득제 재원에 대해서... (1) 醉~ 02-18
처음  이전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다음  맨끝
놀이터추천
스포츠토토
토토사이트
카지노주소
네임드사다리
바카라사이트주소
호게임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 basicincome@copyLeft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