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에 기본소득 아카데미가 생긴 것이 보인다. 금민 위원장님이 강의를 주관하는 것으로 나와있다. 달팽이산책님은 앞서의 "<강남훈, 곽노완, 이수봉의 안>의 시행결과에 대한 개인적인 예측"의 글에 대한 답글 마지막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필자에게 당부하였다.
"모쪼록...기본안이 그 이상을 넘을 수 없다고 보지마시고... 일단은 기본소득의 당위성과 사람들이 가진 자본주의적 명제들 -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를 어떻게 깨보느냐에 도움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일은 금민 위원장님이 아카데미에서 할 일이다. 이 측면 즉 기본소득의 당위성이라던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자본주의적 명제를 깨는 작업에 관하여서는 이미 기본소득 진영에서도 상당한 자료가 집적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그 분야에 관하여서 필자가 특별히 추가적으로 덧붙일 내용은 없으며 다만 그것들을 정리하고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일만이 남아있다. 하지만 이 일은 필자의 일이 아니다.
필자의 이곳에서의 목적은 기본소득을 주류경제학의 이론체계로서 정립하는 데 일조를 하고자 하는데 있다. 현재 개인적으로는 극히 초보적인 1.0버전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기본소득_2.0 버전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그 만드는 작업을 예전에는 혼자서 하였고 그 발표도 PDF 형태로 첨부파일로 게시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비판을 들어가며 함께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하여 필자는 물론 아는 것이 없어서이기 때문이지만 그와 동시에 가치전형 문제와 같은 정치경제학적 토론이나 기본소득의 경제철학적 고찰 같은 것을 이곳에서 논의할 능력도 시간도 없다. 나아가 필요 마저도 느끼지 않는다. 필자는 이제 나이를 먹어서 남은 유효 시간이 별로 없다. 한 십년이나 남았을까? 따라서 더 이상의 관념적 유희는 이제 신물이 난다.
필자는 그저 이곳 광장 사이트 한 귀퉁이에서 기본소득의 정식 이론을 정립하는 작업을 진행할 뿐이다. 현재 그러한 이론은 한국은 물론 스위스나 독일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언젠가 기본소득의 수리모형적 접근을 해 놓은 어떤 경제학자가 있고 또한 그의 저서 역시 있다고 금민 위원장님에게 들은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 내용은 별무신통이었을 것으로 필자는 추측한다. 왜냐하면 만약 그 책의 내용이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당연히 기본소득 운동의 전면에 디스플레이 되어 있었을 것인데 아무도 그 사람의 이론모형을 가지고 논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면 역시 필자의 추측이 맞지 않나 싶기 때문이다.
필자의 시각으로 볼 때 기본소득 진영에서 가장 결핍된 것이 수리모형에 입각한 기본소득의 주류경제학적 이론체계이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빠져 있다. 필자는 이곳에서 그 작업만 할 생각이다. 필자의 생각이 이러하니 앞으로 필자에 대한 질문이나 필자를 상대로 한 논쟁 역시 가급적 포인트를 그쪽으로 맞추어 주었으면 한다.
어떤 경제학적 진실의 이면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수리모형이 존재하고 있다. 만약 어떤 경제학적 진실을 주장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수리모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실'이 아니거나 적어도 그는 진실을 표현할 능력이 없는 자로 폄하될 수 밖에 없다. 최근 루비니와 같은 非수리모형적인 경제학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듯한데 그것은 위험하다. 만약 루비니나 그와 유사한 스타일의 산문散文형 경제학자를 한편에 놓고 그 반대편에 미아리 철학관 점쟁이를 대치시킨 후 경제예측 대결을 벌인다면 필자는 단언코 미아리 점쟁이의 승률이 더 높을 것이라고 본다. 운이 좋아서 한 두번 맞춘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그 결과만 가지고 일시적인 환호와 추종을 하고 있을 뿐이다. 아무리 뛰어난 점쟁이도 헛다리를 짚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은 스타일을 잔뜩 구긴 채 퇴장을 하는 일이 부지기수이다. 루비니가 계속 그런 식으로 점쟁이식 예언을 남발하다가는 결국은 맨큐와 비슷한 처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책임있는 이론이 필요하며 또한 그 이론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비판의 단련을 받아야 한다. 그런 이유에서 필자는 이곳에서 둥지를 틀고 기본소득_2.0 버전을 만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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