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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페인에서 기본소득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뽀데모스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글쓴이 강돌멩이 등록일 14-12-18 10:59

스페인에서 뽀데모스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참조. 제 페북에 실었지만 못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86401

**********

스페인 뽀데모스 기본소득 정책

1. 경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건설한다.
1. Recuperar la economía, construir la democracia
1.12 - 모든 사람에 대한 기본소득 권리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시민에게 존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빈곤선 이상의 수준을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기본소득 권리. 기본소득은 복지 국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국가를 새로운 사회경제적 현실에 적응시키는 것이다. 기본소득 이하의 조건부 사회급여는 기본소득으로 대체된다. 누진적 소득세 개혁과 금융 사기에 대한 투쟁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제가 스페인어 능통한 것은 아니고, 구글 번역을 보고 약간 고친 것입니다..ㅎㅎㅎ.)

1.12 - Derecho a una renta básica para todo
Derecho a una renta básica para todos y cada uno de los ciudadanos por el
mero hecho de serlo y, como mínimo, del valor correspondiente al umbral de la
pobreza con el fin de posibilitar un nivel de vida digno. La renta básica no
reemplaza al Estado de bienestar, sino que trata de adaptarlo a la nueva
realidad socio-económica. Sustitución de las prestaciones sociales
condicionadas menores a la cuantía de este ingreso básico. Financiación a
través de una reforma progresiva del IRPF y de la lucha contra el fraude fiscal.

***************

뽀데모스 주요 정책

뽀데모스 6월에는 여론조사 3위였는데 11월에 1위가 되었네요.
주요 정책이 영어로 요약되어 있는 것 발견해서 간단히 번역하였습니다.
1. 경제개혁
보편기본소득, 전략적 하부구조 및 서비스 산업 재국유화, 금융부문 개혁, 조기은퇴제도, 소기업 성장 촉진, 탈세 근절
2. 자유 증진
국민투표 활용 확대, 로비 행위 제한, 정당의 공공 책임성, 국가 감시 없앰, 표현, 집화, 항의 정치 참여 권리 보호
3. 평등 증진
건강 평등한 접근, 공공서비스 평등한 접근, 성차별 제거, 교육사유화 역전, 대학교육 개혁, 존엄한 삶에 대한 권리 도입, 여성 출산권 보장
4. 박애 증진
정치참여 증진, NATO 탈퇴 국민투표
5. 주권 회복
리스본 조약 철폐, 자유무역협정 재협상/탈퇴, 양해각서 사용 중단, 헌법 변경시 국민투표, 반부패조치
6. 토지 회복
환경보호, 화석연료 감소, 대중교통 증진, 재생가능에너지, 농업개혁, 물에 대한 접근권을 인간의 기본권으로.

1. Economic reforms
Introduction of a Universal Basic Income, renationalisation of strategic infrastructure and services, financial sector reforms, early retirement schemes, measures to promote the growth of small businesses, a serious clampdown on tax-dodging.

2. Promoting liberty
Increased use of referendums, restrictions on lobbying activities, public accountability of political parties, freedom from state surveillanc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expression, association, protest and political participation.

3. Promoting equality
Equal access to health, equal access to other public services, elimination of gender inequality, reversal of the privatisation of the education system, reform of university education, introduction of a right to a "dignified life", guarantees for women's reproductive rights.

4. Promoting fraternity
Promoting political participation, a referendum on Spanish withdrawal from NATO.

5. Redefining sovereignty
Scrapping the Lisbon Treaty, renegotiation of/withdrawal from free trade agreements, ending the use of memoranda of understanding, introduction of referendums on constitutional changes, wide ranging anti-corruption measures.

6. Recovering the land
Environmental protection, reduction of reliance upon fossil fuels, promotion of public transport and renewable energy, agricultural reform, recognition of access to water as a basic human right.


Nam Hoon Kang
Hanshi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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