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 시일 내 답변 드리겠습니다.
_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무국 드림

안녕하세요~~~저는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회원 유미조입니다.
기본소득을 알고 관심갖게 되었다니 많이많이 반갑고, 환영합니다~
저도 대전에서 한달에 두번 정도, 회원들과 읽기모임을 통해 기본소득을 배우고 있습니다.
다은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풀 만한 책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모두에게 기본소득을]이라는 책이구요, 저자는 최광은, 출판사는 박종철출판사입니다.
저에게 여분이 있어서 선물로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괜찮으시다면 연락주세요~~~휴대폰 번호는 010 6631 5001 입니다~^^

1. 290조라는 숫자는 현대경제연구원이 2012년을 기준으로 지하경제 규모를 290조(GDP 23% 가량)라고 추산했는데, 아마도 거기에 근거한 것 같습니다. 규모의 추산은 기관마다 다른데 LG경제연구원은 2012년 규모를 314조원이라고 추정한 바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2012년 규모를 372조라고 추산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추정치가 높은 이유는 증세 대신에 박근혜 후보 대선공약처럼 지하경제 양성화를 주요한 복지재원으로 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2. 기본소득은 토마스 모어, 토마스 페인까지 거술러 올라가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현대적 논의는 1970년대 초반부터 시작됩니다.
3. 기본소득이 실시된다면, 별 문제 없이 잘 시행될 것입니다. 다만 자본 측의 조세저항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록 기본소득 실시를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지만 OECD의 다른 나라들보다 높은 수준의 조세부담율로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금 때문에 다른 나라로 빠져나갈 우려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로 가도 조세부담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본유출이 일어난다면 세금 문제 때문이 아니라 다른 요인 때문일 것이며, 몰입비용을 고려할 때 공장 등의 대규모 해외이전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생산자본에 비하여 몰입비용이 없는 금융자본은 손 쉽게 빠져 나갈 수 있는데, 이 경우도 세금문제가 아니라 국제금융환경, 환율 등 다른 요인이 더 결정적일 것입니다. 즉 기본소득이나 조세부담율과 상관 없는 변수가 더 결정적이라는 말이지요. 결론적으로, 조세저항은 있을 수 있지만 조세저항으로 인하여 대대적인 자본유출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의 조세부담율이 외국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세금이 낮은 국가로 나가는 식의 자본유출은 없을 것입니다.
4. 범죄자에게도 주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범죄자는 일정한 범위의 권리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기본소득을 받을 권리가 거기에 포함될 것인지는 깊이 생각하여야 할 것이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출소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영치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재범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 정부 및 행정행위의 중립성과 관련된 논쟁점인데요. 만약 기본소득이 부자들에게 대한 역차별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종류의 누진세 역시 역차별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소간의 누진세나 재분배 제도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