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 제목 |
세월호 사태와 관련, 책임져야 할 이들. |
| 글쓴이 |
醉~ |
등록일 |
14-06-08 11:09 |
똑같은 소리 계속 하게 되는데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지 모르겠다.
먼저 세월호 참사는 다음의 과정을 통해 발생했다.
1. 선박을 불법증축하여 불법운행이 가능토록 하였다.
2. 배가 침몰하는 위기에서 승무원들은 적절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3. 정부는 구조작업을 실패했다.
4. 언론은 이를 감췄다.
1의 과정에서 책임져야 할 주체는 선사와 정부이고
2의 과정에서는 선사이며
3의 과정에서는 정부와 언론이다.
즉, 선사와 정부와 언론이다.
50여일이 지난 현재 아직도 시신수색작업이 진행중이며
국정조사를 앞두었다.
국정조사에서 알아볼 것은...
1. 선사의 불법증축과 불법적재가 어떻게 가능했냐는 것이다.
현재 해피아, 관피아로 지칭되면서 비판받고 있는 부분이다.
2. 승무원들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행동이냐, 선사 지시대로의 행동이었냐 여부다.
선사 지시대로의 행동이었다면 <왜 그랬냐?>까지 알아야 한다.
3. 초기 구할 수 있을 때 <왜 구하지 않았는가?>를 밝혀야 한다.
이와 관련 특히 횡적종적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했는가를 밝힐 필요가 있다.
최고책임자 대통령까지 보고라인이 어떤지, 또 업무간 소통은 어떤지를 조사해야 한다.
4. 3은 정부내부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것이지만...
국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역시 언론이다.
골든타임때 언론이 왜 적절한 보도를 못 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아직 조사도 하기 전이지만 취해지고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해피아로 지칭되며 비판받고 있는 부분은 대통령이 약속한 것이 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김영란법 조차 통과되지 않고 있다.
2. 선사의 해운면허가 취소되어 사실상 선사는 해체수준이다.
그리고 선사의 실질적 책임자인 유병언 일가를 좇고 있다.
3. 대표적으로 해경의 이름이 바뀌고 업무도 다른 곳으로 이관할 작정이다.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은 자신이 으르렁 대고 있고 정부는 내각개편을 앞두었다.
4. 특히 공영방송인 KBS는 정부의 간섭으로 보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며 파업하였다.
현재 KBS 사장은 물러갈 것이나 현재로는 다음 사장도 어차피 정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외...
<해경이 구조작업을 않고 있다>고 한 홍가혜는 체포되었다.
기타 상식 이하의 소리를 한 사람들 고소당하고 체포되고... 하는 중이다.
세월호 희생자 수 300여명.
광주 민주화 운동때 희생자 수는 공식적으로 200명.
사건의 내용은 다르나... 희생자 수만 놓고 볼 때 세월호 참사는 광주를 넘는다.
더구나 희생자의 250명은 법으로도 절대 보호해야 할 미성년자... 학생들이다.
이러한 일이 잘못 처리될 경우
<과연 이 국가의 존재가치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회의가 들 수 밖에 없다.
현재 보면...
가장 확실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은 <이외...> 에 대한 것이다.
민간인의 발언 등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사법적 처리가 이뤄지고 있다.
물론 그것은 아직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또...
특히 선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한 선에서 처리되고 있다.
물론 그것도 유병언의 마지막 처리과정을 봐야 <제대로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언론에 대해서는 불만이 크다.
KBS가 지금 자체적으로 정화되고 있는 중이지만...
이번 기회로 KBS 의 시스템적인 완전 독립을 원한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공영방송이 아니면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났을 때 국민은 여전히 진실에 접근할 수 없을 것이다.
전쟁 나고 대통령이 도망가도 방송은 여전히 <우리 군은 북진중> 할 것이란 말이다.
KBS 이외 <정부의 발표만 공포해 온> 나머지 언론사들에 대해서는
사실 사회적인 수준에서 책임을 지워야 하는데
언론 소비자 주권 캠페인 (언소주)의 불매운동 등이 그런 것이다.
현재 가장 미진하고도 처리가 의심스러운 부분은 정부쪽이다.
해피아, 관피아라고 하지만 정피아, 청피아는 어쩔 것인가?
김영란법 원안대로 처리하라.
생일날 친구에게 선물조의 돈을 받고 싶다면 공무원 하지 마.
공무원 할 사람 쎄빌어자빠졌다.
해경을 해산시켰다고 하지만 사실상 업무이관일 뿐이다.
조직이 아니라 그 조직의 사람을 처벌해야 실제적이다.
조사를 거쳐 <왜?>라는 부분 반드시 밝히고 그 좋아하는 법대로 처리하라.
내각을 개편하겠다고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
조직이 아니라 그 조직의 관장자... 사람을 처벌해야 실제적이다.
선사의 그 실질적인 지배자, 유병언이 잡으면 그 선사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된 것이다.
비정규직 선장, 겁쟁이 선원등은 처벌하는데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사실 난 그 부분은 별로 신경쓰이지도 않는다.
유병언이 처리하는 것만 보면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알 수 있다.
유병언이가 지금처럼 놀았을 땐 거기 비호세력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유병언이만 제대로 잡으면 유병언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뒤의 그림자들이 다 딸려나온다.
유병언이만 죽이면 돼.
마찬가지로... 해경이든 내각이든... 그게 뭐 어찌 바뀔지는 내 관심밖이다.
해경이면 해경총장, 내각이면 대통령이 수사선상에 올라야...
그 복잡한 책임관계가 일시에 정리되면서 제대로 처리할 수 있다.
도대체 참사 다음날 진도항으로 내려간 대통령이 어떻게 상황에 대해 그리 모를 수 있나?
전부다 구명조끼 입고 물위에 떠있는 줄 알았쟎아?
당시 대통령은 몰랐으니까 그 소리를 했을 것이다.
대통령이 옳은 정보 아는 것을 가로 막은 것이 누구냔 말이다.
최고 권력자 대통령이 제대로 알았으면 구조가 이렇게 진행되었겠는가?
단순 사고가 아니다.
교통사고 났는데 대통령을 지금 문제하고 있는게 아니다.
진짜 문제는 구조를 안 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진실에 접근하는 것을 막은 벽을 제거해야 한다.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실은 대통령의 책임이다.
대통령은 국내 모든 일에 대해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해경이든 뭐든 제대로 일하지 않았을 땐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못 하게 한 시스템을 바로 잡아야 하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 대통령도
그런 자신의 능력을 계속 믿어줄 것인지 국민에게 다시 물어야 한다.
무려 300 여명.
(여명이라고 쓸 수 밖에 없는게 서글프다. 사실 난 아직도 사망자 숫자조차 못 믿겠다.)
그중 250여명이 학생.
제대로만 했으면 다 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다.
죽였다고 밖에 할 수 없다.
대통령이 이 사람들이 죽기를 바란 것은 아닐 것이다만
결국 자신의 무능으로 죽인 것과 다름없다.
자신이 계속 대통령을 해도 될 것인지 국민에게 물어야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그래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도 대한민국에 자부심을 느낄 것 아닌가?
<대통령 중간평가>까지 해야 세월호 참사에 대해 국가가 올바르게 처리했다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평소 부친을 따라 국가주의를 주창했다.
그래, 국가는 항상 옳다.
옳기 때문에 광범위한 통제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국가도 가끔 실수할 수는 있지.
그러나 차후 그 실수는 반드시 바로 잡는다.
국가는 옳기 때문에.
거기까지가 국가주의.
국가가 올바르게 일 하지 않으면서 통제력만 인정달라며 웃기는 소리.
대통령은 스스로의 신념대로 행동하라.
자신의 목, 걸어.
여태 자신이 주장해온 그 신념대로 행동 하라.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부친의 전기책 제목이... 뭐 <내 무덤에 침을 뱉아라> 아닌가?
무솔리니 조차도 마지막 말은 이거다.
"내 심장을 쏴라"
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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