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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글로벌 기본소득 (2011, 임경석)
글쓴이
구라
글로벌_기본소득_임경석.pdf (826.5K)
[166]
이 논문은 한양대 임경석 선생님이 <시대와 철학> 2011년 제22권 제4호에 게재한 글입니다.
[목차]
1. 들아가는 말
2. 왜 글로벌 기본소득의 도입이 필요한가?
3. 글로벌 기본소득의 주체
1) 국가, 연방적 세계공화국 그리고 세계시민
2) 칸트 "영구평화론"의 세계공화국 담론에의 기여
3) 보조성의 원칙과 적용문제들
4. 글로벌 기본소득의 재원조달방법
5. 나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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