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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념] '자유'를 둘러싼 기본소득 구상의 제도적 이행방향에 관한 연구
글쓴이 구라
   자유를_둘러싼_기본소득_구상의_제도적_이행방향에_관한_연구_이명현.pdf (873.0K) [75]
이 논문은 경북대 이명현 교수가 <인문사회과학연구> 2011년 제33집에 게재한 글입니다.
 
[목차]
 
1. 서론
2. 기본소득의 사회 정책적 특징
3. 기본소득과 자유
  1) 억압적 통합과 복지국가
  2) 기본소득과 실질적 자유
  3) 실질적 자유와 민주주의
  4) 기본소득과 자유를 둘러싼 비판과 옹호
4. 기본소득의 제도적 이행 방향
  1) 기술적 차원의 이행 방향
  2) 재정적 차원의 이행 방향
  3) 정치적 차원의 이행 방향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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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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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개념] 강남훈 선생님의 논문, '섀플리 가치와 공유경제에서의 기본소득'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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