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5일

라리사 홀츠키

 

 

브라질의 Quatinga Velho 마을과 나미비아의 주택지인 Otjivero와 Omitara에 사는 다수의 주민들은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이들이다. 그들은 단순한 오두막과 가옥에 살며 빠듯한 삶을 살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를 위해 자신들의 한 달 치 경비를 지출한다. 식료품과 의약품 그리고 의복과 교육비를 지불하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웃마을의 주민들과는 달리, 그들은 거의 굶주림에 시달리진 않는다. 왜냐하면 Quatinga Velho와 나미비아의 두 마을에 몇 년 전부터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이 지불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노동 없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

  Bruna Augusto Pereira와 그녀의 남편 Marcus Vinicius Brancaglione는 한 달에 한 번씩 브라질의 인구 100명의 마을인 Quatinga Velho의 집집마다 방문한 뒤, Augusto Perreira 본인이 이를 보고하면, 석 달 동안 현지에 거주했던 한 독일 여대생이 이를 승인한다. 이들 부부는 자신들이 창설한 비정부조직인 Recivitas에서 근무한다.

  그들은 어린이들에게 책과 장난감을 대여하고 음악수업을 하기도 하고, 또 모든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불해 주기도 한다. 그들은 뭉치 돈을 쌓아 두고 이를 서로 다른 이름이 적힌 종이로 동봉된 작은 각각의 다발을 지참해 두면, 현관문 옆에 있는 주민들이 약 8유로(환산해서)를 받아 간다.

Quatinga Velho는 백만 도시인 상파울로에서 단지 50k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대서양의 열대우림 지역에 위치한 격리된 세상이다. 얼마 전만 해도 단 한 대의 버스가 다니지 않았다. 아직도 구글 지도에서는 그곳을 찾을 수 없을 정도다. 분명 그곳의 식료품 비용은 대도시에 비해 적은 게 사실이다. 따라서 자녀가 많은 가족은 자신들의 기본소득으로 한 달 내내 먹을 쌀과 콩을 살 수 있다.

  재원은 그 외에도 독일, 일본, 코스타리카, 뉴질랜드의 자선가들과 협회들로부터 나온다. Augusto Perreira와 Brancaglione은 그 돈에서 자신들의 교통비조로도 떼어 쓰지 않는다. 그들은 무료로 일하며, 때로는 자비를 들여 그 일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들에게 그것은 저개발국 원조가 아니며, 몇몇 주민들은 그들 자신과 정확히 똑같은 양의 돈을 받는다. 양쪽 모두 기본소득의 이념에 대해 쉽게 설득되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가능하며 사회에도 유익하다는 점을 가르치고자 한다.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소득 권리

 

  거의 10년 전부터 브라질 헌법에는 무조건적인 기본소득 법안이 존속되고 있다. 그렇지만 그 법안은 지불능력과 관련해 전국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시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족을 보조해주는 이른바 ‘볼사 파밀리에Bolsa Familia’는 거기로 가는 첫걸음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의 이념을 여기에 덧붙이는 데는 할 일이 그리 많지 않다. 왜냐하면 무조건성이란 이와 같은 사회부조와 다르기 때문이다. 사회부조에선 수혜자가 명백한 빈곤에 처해있어야 하며 그들의 자녀는 학교에 가야 한다. 그리고 예방접종을 해야 하고 본인이 알파벳 순으로 된 코스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

  Augusto Perreira는 “이러한 체계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특수한 빈곤의 낙인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고 말한다. “공무원이 방문하게 되면,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재산을 숨기고 허위로 보고하기도 한다.” 동시에 그들의 자존감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유사한 실험이 2008년과 2009년에 나미비아에서도 있었다. 거기서는 비정부조직과 교회가 Otjivero와 Omitara 마을에 기본소득의 재정을 지원하고 실험의 모델을 수립하기 위해 힘을 합쳤다. 프로젝트 지역은 수도인 Windhoek로부터 약 100km 떨어진 초원에 자리하고 있다. 부퍼탈 개신교 연합 선교단의 독일 협력자에 따르면, 여기에서도 누가 가난하고 누가 부자인지 하는 심사는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마을에는 부유한 백인 지주와, 그들에게서 번 수입을 가지고는 아이들의 식대조차 지불하기 어려운 형편의 흑인들이 살고 있다. 그곳의 모든 주민들은 유로화로 환산해서 한 달에 약 9유로를 받았다. 1000명의 주민들이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각자의 처지에 맡겨졌다. 첫 번째 지불일에는 흥겨운 주연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런 후에 사람들은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 한 여성은 닭들을 사서 나중에 계란을 팔았으며, 또 다른 이는 그 돈을 가지고 도시로 나가 천을 구입해 옷을 만들었다. 한 남성은 벽돌 굽는 일을 시작했다. 이것들이 <슈피겔>에 보도된 내용이다. 프로젝트 연차보고서에는 보다 많은 이들이 진료비에 그 돈을 지불했고, 경찰서엔 절도사건이 더 적게 신고되었다는 소식이 실렸다.

  Augusto Perreira는 브라질에서의 이와 비슷한 발전들을 묘사한다. Quatinga Velho에선 집들의 보수가 이루어졌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돈을 모아서 이를 가지고 그들이 이웃도시의 농장들로 이동할 수 있는 버스의 구매비용을 마련하였다. 또한 이 사업 진행자들의 관찰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서로를 돕게 되었다고 한다. 그들은 공동체의 문제들을 상의하고 자부심을 갖기 시작했다.

  “오랜 노력에 따른 좋은 삶.” 나미비아 Otjivero 마을의 한 주민이 자신의 오두막 벽에 적어놓은 글귀다.

 

 

  나미비아에서 이제 공식적인 프로젝트 단계는 끝났고 기금도 다 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의를 이어나가기 위해, 기본소득을 약 2유로로 낮춰 지급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독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프로젝트를 지속시키려고 애쓰고 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애로사항들이 존재한다. 2012년 3월 이후로 지급액은 기부금 조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더 이상 안정적인 수입을 장담할 수가 없게 되었다. 나미비아 정부가 그 사업에 감화를 받아 전국으로 확장하리라는 희망은 아직까진 실현되지 않고 있다. 쾰른의 기본소득 단체가 수년 전부터 이 프로젝트를 추적했고 다수의 언론기사들이 담긴 목록을 수록했는데, 거기엔 이 발의의 곡절이 잘 담겨져 있다.

  사람들이 이 사례를 전국에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Quatinga Velho뿐만 아니라 Otjivero와 Omitara의 주민들은 기본소득 만으로는 살아가기 힘들다. 스위스는 이와는 또 다른 현실적인 모델의 소개가 될 지도 모른다.

  이밖에도 몇몇 관찰자들은 기본소득을 받지 않는 통제집단과의 어떠한 비교도 없었다는 점을 비판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5년 이내에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발전이 성취되었다는 것이 그리 놀랄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경제학교수들이 Otjivero의 전개상황을 분석하고 이 프로젝트를 빈곤으로부터 탈출하는 길이라며 극찬했지만, 이 교수들은 사실상 프로젝트 추진자들이 위임한 이들에 불과했다. 지불 능력이 더 이상 담보되지 않게 된 이후로, 주민들의 비참함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고, 한 보도가 전했다.

  어떤 이들은 이제 더 지속되긴 힘들다고 말한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오히려 더 지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