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한신대학교 강남훈 교수가 사회이론 2013년 봄/여름호에 게재한 논문입니다.

부가가치방식으로 생태세를 거둬 전부/일부를 가계에 재분배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통계청의 가계동향분석 자료를 이용해 가구별 소득재분배 효과를 살피는 글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생태기본소득 정책의 개요

3. 가정과 기본 현황

4. 재분배 효과 시뮬레이션

5. 고찰

6.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