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임 선생님의 <생태사회와 기본소득 －고르의 기본소득론에 대한 비판과 변형>(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계간지 <시대와 철학> 2011년 9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초록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글은 고르의 기본소득론을 비판적으로 연구한다. 이를 통해 그에게서 기본소득론이 생태사회로의 이행계기이자 생태사회의 재생산원리의 하나로서 생태사회론과 통합되어 있음을 보인다. 또한 그가 무조건적인 반경제 성장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적 질적 성장을 주창함을 보인다. 나아가 무엇보다 ‘일반지성’의 생산적 기여에 대한 인정에 기초하여, 조건부 기본소
득론을 무조건적 기본소득론으로 스스로 정정함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본소득론은 적지 않은 난점들을 보유한다. 이 난점들의 원인으로, 이 글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제시한다. 첫 번째는 그가 <정치경제학비판 요강>에 기초하여 현실을 분석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초기 맑스의 노동철학을 넘어서려는 그의 진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노동관에 사로잡힌다는 점이다.
고르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여 생태사회론과 기본소득론 및 양자 간의 통합에 대한 발전 가능성을 열어주는 새로운 전망이, <자본>에 대한 비판적 독해에 기초하여 모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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