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12일

칼 와이더키스트

 

최근 우간다에서 수행된 무작위 현장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돈을 지급하는 것이 실제로 그들의 고용과 임금 수준을 증대시킨다고 한다. 이 연구는 우간다의 시골 출신 지원자 그룹 중에서 임의로 선발된 20명의 젊은이들에게 일회성 보조금으로 400달러를 지불했다. 기본적으로 이 보조금액은 일회성 기본소득으로, 기본자본보조basic capital grant로 불리기도 한다.

아마 400달러라면 그리 큰 액수 같아 보이진 않지만, 시골에서의 빈곤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정도의 보조금이면 해당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의 연간 총소득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그런 뒤 연구자들은 보조금을 받지 못했던 이들과 비교해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2년 반 동안 그 수혜자들을 주시했다. 이들이 발견한 것에 놀라지 마시라!

2년 반이 지나자, 수혜자들은 비수혜자들의 노동시간보다 17%가 늘었으며, 더 높은 급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그들의 수입은 거의 50% 가량 증가했다. 비수혜자가 일 년에 400달러를 벌었다면, 수혜자 집단은 약 600달러를 번 셈이다. 물론 어느 누구도 이러한 차이가 더 오래 지속될는지는 알지 못한다. 다만 적어도 7년간은 누적될 것으로 보이며, 어쩌면 그 이상 갈수도 있어 보인다.

노동시간과 임금의 증가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해명되진 않았지만, 개발도상국들의 다수 주민들이 체험한 최악의 빈곤 때문이라는 설명이 그럴법해 보인다. 이와 같은 저임금에 직면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향상시키거나 보다 낳은 일자리를 찾는 데 더 적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다음 날에 필요한 식량을 구입하는 데 쓰느라 급급하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그들에게 한 걸음 물러서서 기술을 연마하고/하거나 좋은 직업을 구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기본소득이 (특히 극빈층의 경우) 임금과 노동시간에 긍정적인 효과를 지녀왔다는 이론적 가능성은 오랫동안 알려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경험적 확증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기본소득 논쟁은 이러한 결과를 매우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결과는 만연한 (그러나 아직 경험적으론 검증되지 않은) 신념, 즉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까닭은 그들이 너무 게을러서 열심히 일하거나 더 낳은 기술을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믿음에 정면으로 도전한다. 지구상에는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존재한다. 무조건적인 현금지급이야말로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일지 모른다.

 

 

 

흥미로운 연구를 여기에 올려줘서 감사합니다. 다만 이 결과를 일반화하기 전에, 앞으로 있을 연구를 위해 이 실험의 두 가지 요인들이 세심하게 다뤄져야 할 듯합니다. (1) 보조금을 받는 집단의 하위집합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자신의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반적인’ 기회 이상의 것을 갖고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내 주위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에도 나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면, 내가 더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은 희박해 집니다. 경쟁은 상당히 만연해있고 강하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2) 다른 이들이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수혜자로 하여금 “운이 좋아” 성공했다는 느낌을 주기 마련입니다. 이렇듯 “행운”을 얻었다는 감정 상태는 또 다른 행동을 야기하는 자극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실험이 특정한 빈곤층의 사회집단 내 모든 구성원들에게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더 확실한 일반화를 위해서, 이 실험은 우간다 밖에서도 행해져야 할 것입니다. 요즘 들어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조건들의 국가 간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3년 8월 17일 톤 빌